2015.10.04
- …연내 1~2개 기업 수술 착수
금융당국이 부실기업 구조조정 창구로 활용할 계획인 유암코(연합자산관리·UAMCO)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증한 은행권 부실채권을 처리하기 위해 2009년 6개 은행이 출자해 설립한 부실채권 전문회사다.
현재 자본금은 1조5천억원으로, 출자금 1조원에 대출금 5천억원으로 이뤄졌다.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이 각각 1750억원, 우리은행과 농협중앙회가 1500억원씩 출자해 설립했다.
유암코는 유동화 증권에 대한 투자업무, 부실채권이나 증권의 매입 및 매각, 기업구조조정업무, 자산유동화에 대한 법률상의 자산관리업무 등을 맡아왔다. 직원들은 70명 안팎이다.
그동안 부실채권(NPL) 처리에 중점을 뒀던 유암코는 이르면 이달 말 구조조정 전문회사로 변신한다.
애초 금융당국은 유암코를 팔고,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를 설립할 계획이었으나 유암코의 기능과 구조조정 전문회사의 기능이 상당히 겹친다는 은행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암코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우선 유암코는 자본금 출자를 1조원에서 약 1조25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우리은행과 농협이 250억원씩 더 출자하고 신규로 산업은행이 1750억원, 수출입은행이 250억원을 출자해 주주로 합류하는 방안이 현재 가장 유력한 상황이다.
유암코의 개편작업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자본금 출자가 이달 안에 이뤄지지 않더라도 유암코가 그간 쌓아둔 잉여금이 2천억원 안팎"이라며 "시장조달로 연기금이나 공제회 등의 투자까지 유치한다면 출자 없이도 당장 출범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유암코는 2013년 150억원, 작년 57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둔 바 있다.
구조조정전담부서도 신설된다.
경영지원부, 투자사업부, 자산관리본부의 3부 체제에서 구조조정본부(가칭)가 추가돼 4부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NPL 중심의 자산관리본부와 구조조정본부가 유암코 조직의 양대 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구조조정본부는 향후 1~2년간 주로 자산규모 1천억~2천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담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 번 부실이 터지면 많게는 수조원씩 쏟아부어야 하는 대기업을 수술하기에는 자본금 규모가 작기 때문이다.
유암코 개편이 관여한 한 금융권 인사는 "연내 1~2개 부실업체에 대한 구조조정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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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암코, 기업 구조조정 주도적으로 해낼까요?
기사입력 2015.10.07
기대보다 우려가 큰 이유는
이달 말 구조조정회사로 새출발
본부 1곳 신설하고 3, 4명 증원… 조직 확대 규모 소폭에 그쳐
기존 출자한 6개 은행 외에 산은 등 국책은행이 주주 합류
"민간 주도 당초 취지 퇴색" 지적
이르면 이달 말부터 구조조정전문회사로 거듭나는 부실채권 전문회사 유암코(연합자산관리)의 새출발을 앞두고 기대보다 우려의 시각이 커지고 있다. 조직 확대 규모가 소폭에 그치는 데다 추가 자금 확보를 대부분 국책은행에 의존하는 등 시장 주도의 고강도 기업 구조조정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란 애초의 정책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우려다. 기존에 국책은행이 주도해온 구조조정 업무의 일부를 분담하는 정도의 역할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권과 연합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달 중 유암코 확대 개편안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선 지난달 17일 금융위는 은행연합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설립 계획을 백지화하고, 유암코를 확대 개편해 구조조정 업무를 맡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유암코의 조직 개편 방향은 당초 투자본부와 투자지원본부, 경영지원본부 등의 신설이 검토됐지만, 투자지원본부만 기존의 조직에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 경영지원부와 투자사업본부를 총괄하는 사업부와 부실채권(NPL) 투자 등을 책임지는 자산관리본부 등 총 2개 사업부에 구조조정 전담 사업부가 새로 추가되는 것이다.
유암코는 전날 이 조직을 이끌 구조조정 담당 임원을 공모하기 위해 모집공고를 내는 한편 본부의 전담 인력을 2~3명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구조조정전문회사로 변신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본부 하나가 추가되고, 인력이 3~4명 늘어나는 수준이라는 얘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사업 초기인 만큼 업무가 늘어나면 인원을 추가할 수 있지만 출범 단계부터 인원을 늘려놓을 필요는 없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암코가 새로 맡게 될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경험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안일한 발상이란 지적이 나온다. 유암코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증한 은행권 부실채권을 처리하기 위해 2009년 6개 은행이 출자해 설립한 부실채권 전문회사다. 그간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중인 채권을 처리하는 역할은 했지만, 이 채권을 직접 사들여 구조조정을 한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다. 금융위가 최근 유암코의 구조조정 우수사례로 지목한 ‘세하’의 경우도 채권은행의 부실을 털어냈을 뿐, 기업 자체의 체질 개선이나 실적 향상이 이뤄진 것은 아니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기업구조조정은 산업은행 같은 거대한 조직도 제대로 된 성공 사례가 많지 않을 정도로 어려운 작업”이라고 말했다.
구조조정의 실탄을 확보하기 위해 유암코의 자본금을 확충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우려가 적지 않다. 금융위원회는 유암코의 자본금을 기존 1조원에서 1조2,500억원 수준으로 늘리기로 하고 산은·수은·우리·농협은행 4곳이 추가로 자금을 출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의 지분율은 17.5%, 농협은행과 우리은행의 지분율은 15%이다. 개편안은 산업은행이 추가돼 7개 은행이 14%씩의 지분을 갖고 자금 사정이 녹록치않은 수출입은행이 2% 지분으로 합류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1,750억원, 농협은행과 우리은행이 250억원씩을 추가로 출자하게 된다. 정부의 직간접적인 영향력 하에 있는 네 곳의 은행만이 추가로 자금 부담을 지게 되는 셈이다.
정부가 시중은행들의 위험 회피로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별도의 전문회사를 설립하려 했던 점을 감안하면 ‘민간 주도’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유암코의 개편 방안을 보면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대기업은 기존대로 산업은행이 주도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국책은행의 부담을 일부 분산했다는 의미는 있지만,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했던 당초의 계획과 비교하면 ‘용두사미’가 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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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엄정하고도 신속하게 추진해야
기사입력 2015.10.23 오후 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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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부실 규모가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 작년 말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연체된 은행권 부실채권 24조2000억원 중 11조원이 중소기업 부실채권이다.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금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합하면 중소기업 부실채권 규모가 16조4000억원으로 불어난다고 한다. 작년말 기준 국내 외부감사 대상 비금융 중소기업 가운데 3년 내리 영업이익으로 금융이자조차 갚지 못한 한계기업이 2728개나 된다. 빚으로 간신히 연명하는 이들 한계기업이 산업계와 금융권을 동시에 부실하게 만들어 우리 경제의 기반을 흔드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서두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그제 17개 은행 기업여신 담당 부장들을 불러 강도 높은 기업 구조조정에 나서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채권은행들은 개별은행 신용공여 50억원 이상이거나 총 신용공여액 5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중에서 한계기업 등 1934곳에 대한 신용위험평가 작업을 이달 말까지 매듭지을 예정이다. 이들 기업 중 워크아웃이나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구조조정 대상 C, D 등급은 작년 125곳에서 올해 150곳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11∼12월에는 대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 작업이 진행된다.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 작업이 끝나면 시중은행 부실채권 관리회사인 유암코(연합자산관리)가 내달부터 부실기업 구조조정 작업을 시작한다. 유암코는 4조원의 재원에다 채권은행 및 민간 자본을 합쳐 최대 28조원 상당의 구조조정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유암코 주도로 설립되는 기업재무안정 사모펀드(PEF)가 부실기업 채권·주식을 사들인 뒤 기업을 살려내거나 시장에서 퇴출하는 작업을 벌이게 된다. 시장 주도의 상시적 기업 구조조정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금융당국과 채권은행 등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미루던 악습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기업 구조조정은 엄정하게 원칙을 세워 신속히 추진해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 선정, 경영진 문책, 이해 당사자 손실 분담 등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그러니 기업 구조조정을 시장에만 맡겨둘 수 없는 노릇이다. 금융당국이 기업 구조조정 전 과정을 철저히 감독해야 할 것이다. 사업 재편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와 세제 지원 등 기업 구조조정을 활성화하는 법령 보완작업도 서둘러 마무리지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