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올해는 지난해 뿌려 놓은 부동산 정책의 수혜를 입은 해였다. 가히 ‘청약 전성시대’였다. 지난 10월 누적 주택 매매거래량(100만 8000건)은 2014년 연간 거래량을 넘어섰고 청약경쟁률은 11.5대1로 2년 전(2.9대1)보다 크게 높아졌다. 전국 아파트 신규 공급 물량은 연말까지 역대 최대인 50만 가구에 달했다. 지난해 발표된 정부의 9·1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의 영향이 컸다. 청약순위 간소화 등 청약제도 완화, 재건축 연한 완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이 올 들어 본격 시행되면서 저금리 기조 속 전세대란과 함께 신규 분양 시장을 뜨겁게 달궜다. 하지만 내년 부동산 시장은 다시 고삐가 조여지는 모양새다. 정부는 올해 가계대출 규제와 미국발 금리인상에 따른 저금리 시대 종언을 예고한 만큼 부동산 시장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부동산 시장은 정책, 제도, 개발 이슈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내년 시행되는 각종 부동산 정책 및 제도를 잘 알아두면 내 집 마련에 좀더 유리할 수 있다.27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제도는 크게 대출 규제와 교통망 개통에 따른 호재로 압축된다.
정부는 지난 14일 이자와 함께 원금을 나눠 갚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대출규제 가이드라인을 수도권은 내년 2월, 지방은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구입용 대출을 받거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를 초과하는 고부담대출의 경우에 해당된다. 다만 분양을 통해 대출이 진행되는 집단대출(중도금·잔금 포함)은 예외규정으로 둬 주택 시장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기존 집을 팔고 신규 분양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대출 규제로 인한 기존 주택 매각의 어려움으로 신규 분양을 망설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11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부담을 줄이겠다며 주택담보 대출 요건을 강화한 7·22 가계부채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은행 등 금융권이 주택담보 대출심사를 할 때 담보물의 가격보다 소득 등 상환 능력을 중점적으로 보고, 이자만 내고 원금은 갚지 않는 거치 기간은 현행 3~5년에서 1년 이내로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국이 최근 기준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 내년에 3~4차례 추가 인상을 단행할 경우 해외자금 이탈을 막기 위한 정부의 금리 인상도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내 집 마련 시 무리한 대출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내년 7월에는 LTV·DTI 규제 완화도 종료된다. 2014년 8월 금융위원회는 DTI를 수도권은 60%로, LTV는 전 금융권과 전 지역을 70%로 상향시켰다. DTI의 경우 이전까지만 해도 수도권 50%를, LTV는 수도권에서 50~70%, 비수도권에서는 60~70%를 적용했다. LTV·DTI 규제 완화는 행정지도 성격이 강해 1년 단위로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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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에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 여러 개발공약과 정책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들를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집을 사고팔 수 있는 온라인 부동산 거래·신고도 내년 초 서울 서초구에서 시범 운영돼 2017년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내년에는 새롭게 뚫리는 교통망도 풍부하다. 주변 지역들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만큼 눈여겨볼 만하다. 내년 2월에는 신분당선 연장선 정자~광교구간(12.8㎞)이 개통된다. 그러면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강남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해진다. 같은 달에 수원~인천 복선전철 전체 52.8㎞ 구간 가운데 수인선 송도역~인천역 7.4㎞ 구간도 개통될 예정이다. 이 구간이 개통되면 지난 2012년 6월 오이도역~송도역 13.1㎞ 구간과 함께 인천 구간 20.5㎞ 구간은 모두 뚫리게 된다.
상반기 중에는 수도권 고속철도(KTX) 수서~동탄~평택 구간이 개통 예정에 있어 경기 남부지역에서 서울 강남까지 20분 이내 도달이 가능해진다. 성남~여주 복선전철도 개통을 앞두고 있어 경기도 광주, 이천, 여주 등의 지역에서 경기 남부권 및 강남권 진출이 더욱 수월해질 전망이다.
내년 11월에는 제2영동고속도로도 뚫린다. 경기도 곤지암~강원도 원주 56.95㎞ 구간이다. 기존 서울에서 원주까지 15㎞가 단축되고 시간도 강남까지 1시간 이내에 갈 수 있어 원주는 서울 생활권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6월에는 울산~포항 고속도로도 53.68㎞ 전 구간이 개통돼 기존 60분에서 30분대로 이동 시간이 대폭 단축된다. 이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포항의 철강산업과 울산의 자동차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지역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연말에는 2022~2025년 개통 목표로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이 추진된다.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재개발·재건축 이주 수요가 많아 서울 전세난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교통 접근성이 개선되는 수도권 외곽지역으로 매매를 갈아타거나 신규 분양을 받는 현실적인 내 집 장만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공급과잉 우려 지역은 가격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가계대출 규제로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이며 신규 공급 물량도 지역에 따른 쏠림현상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내년 초에도 입지여건이 우수하고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물량이 제법 나온다. 삼성물산은 서울 광진구 구의1구역에 재건축한 ‘래미안 구의 파크스위트’(전용면적 59~145㎡, 854가구 중 502가구)를 분양한다. 지하철 5호선 아차산역이 도보권이며 천호대로·올림픽대교 등을 통해 강남 및 도심권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롯데건설이 내년 1월 강원 원주시 기업도시에 분양하는 ‘원주 롯데캐슬 더 퍼스트 2차’(전용 59~84㎡, 1116가구)는 내년 11월 개통 예정인 제2영동고속도로의 수혜가 기대된다. 인천~강릉 KTX 노선 서원주역도 2017년 개통 예정에 있어 교통여건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현대산업개발이 같은 달 경기 평택시 용죽지구에 내놓는 ‘비전 아이파크 평택’(전용 75~103㎡, 585가구)은 차로 10분 거리에 KTX 신평택역(가칭)이 2016년 상반기 개통될 예정에 있어 강남까지 20분 이내 이동이 가능하다. GS건설도 1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반포한양아파트를 재건축한 ‘신반포자이’(전용 59~155㎡, 607가구 중 153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지하철 3·7·9호선 고속터미널역이 있는 트리플 역세권으로 내년 상반기 개통되는 KTX 수서역을 통해 지방으로 가기 수월하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