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일본, 중국과 10배 이상 차이
- 한·중·일 해외자원개발 비교 -
국제유가가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전경련은 저유가를 해외 자원 확보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전경련이 최근 발간한 「한·중·일 해외자원개발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과 중국은 에너지 가격 하락 시기에도 적극적인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나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은 공기업 부채감축, 해외자원개발 비리 등의 문제로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할 경우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한국이 국제유가가 낮았던 2000년대 초반까지 해외자원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국제유가 상승으로 산업·경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던 과거의 교훈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6년 해외자원개발 정부 예산은 일본의 1/6, 정책금융은 12% 수준
한국의 해외자원개발 위축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전경련은 일본보다 현저하게 낮은 정부 예산과 정책금융 지원을 꼽았다. 우리 정부의 2016년 해외자원개발 예산은 958억 원으로 2015년 3,594억 원에 비해 약 73% 삭감된 수준이다. 이에 비해 일본은 2016년 우리보다 6배 이상 많은 632.5억 엔(약 5,898억 원)*을 책정하였다. 이는 2015년에 비해 13% 증가한 금액으로, 일본 정부는 최근의 원유가격 하락을 우량한 자원권익을 획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고 해외자원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 평균환율(’15) 100￥=￦932.52을 기준
또한 정책금융을 통한 자원개발 지원 규모(2014년)를 보더라도 일본이 일본석유천연가스광물자원기구와 일본국제협력은행을 통해 22,810억 엔(약 22.7조 원)*을 지원 한 반면, 한국은 2.7조 원에 불과하여 8.4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 평균환율(’14) 100￥=￦996.23, 1$=￦1,053.30을 기준
작년 한국의 자원개발 투자 일본과 중국과 10배 이상 뒤져
3국의 해외자원개발 투자액은 더욱 차이가 크다. 2014년 한국이 해외자원개발에 67.93억 달러에 투자한데 비해, 일본은 약 14배 많은 11조 4,006억 엔 (약 934.84억 달러)*, 중국은 10배 이상 많은 712.10억 달러 투자하였다.
* 평균환율(’14) 100￥=$0.82을 기준
자원개발률은 일본의 1/2 수준
이러한 일본의 적극적인 해외자원개발 기조에 따라 일본의 석유·가스 자원개발률은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 24.7%에 달한다. 반면 한국의 경우 2011년 이후 자원개발률이 14.4%로 일본의 약 절반 수준에 정체되어 있다. 유연탄, 동, 철광 등 전략광물 자원개발률도 2014년 기준 한국은 32.1%임에 반해 일본은 60%를 상회하고 있다.
* 자원개발률: (자원개발로 확보한 지분생산량/국내수입량)*100
정부의 일관되고 적극적인 지원 정책 필요
전경련은 에너지 빈국이자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를 가진 한국의 경우 해외자원 확보가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자원개발산업의 특성상 성공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초기에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므로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임을 지적하고 해외자원확보에 성공한 주요 국가들처럼 적극적인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주요국 자원개발산업 초기 지원정책 >
| 구분 (포춘 순위) | 추진 배경 | 육성 방식 |
| 프랑스 (Total 11위) | 석유를 전략적 물자로 인식, 정부의 자주개발에 대한 강력한 의지 | -탐사 단계: 투자비의 50%까지 성공불융자 실시, 원칙적으로 무이자융자이며 실패 시 상환면제 -개발·생산 단계: 정부출자를 통해 자금 조달 |
| 이태리 (ENI 22위) | 전후 국가경제 재건을 위한 자원 확보 | -초기에 M&A통해 정부 지분 100%의 ENI 설립 -탐사비용 40% 정부보조 -순이익의 50%까지 감모공제* 인정, 낮은 소득세율 적용 |
| 스페인 (Repsol 126위) | 1986년 EU가입에 대비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석유기업 확보 | -탐사 단계: 정액보조, 무이자로 생산개시 후 원금만 상환, 실패 시 의회승인을 거쳐 보조금으로 대체 -개발·생산 단계: 정부 정책자금 융자 실시 |
* 감모공제: 자원의 유한성을 인정해 생산으로 인해 감소되는 매장량에 대해 감가상각을 인정하는 것. 즉 광구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정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임
구체적으로는 해외자원개발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성공불융자금을 확대하여 기업이 적극적으로 탐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일본 등 주요국 수준으로 관련 예산을 증액할 수 없다면, 민간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서 올해 일몰이 예상되는 세제지원의 기한 연장도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2015년 일몰), 제91조의6 ‘자원개발펀드 배당소득세 감면’(2016년 일몰 예정), 제104조15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2013년 일몰)
* 성공불융자: 해외자원개발은 전략적 가치는 높지만 리스크가 높은 사업으로 해당 사업에 공공 또는 민간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탐사사업만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사업에 성공시 원리금과 특별 부담금을 징수해 융자보다 많은 금액을 갚아야 하고 실패 시에는 융자금을 전액 또는 일부 감면해줌 (지원금리: 국채수익률-1.25%p)
무엇보다 자원개발사업은 일반적으로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적인 프로젝트인 만큼, 정부의 일관적인 정책 추진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였다. 에너지자원 확보에 대한 장기적인 목표와 변동 없이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전경련은 석유화학·정제산업과 같이 한국이 주로 진출한 석유산업 하류부문의 제품경쟁력이 후발국의 추격으로 약화된 상황을 감안할 때,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국가경쟁력과 직결된 상류부문인 자원개발산업으로 한국이 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에너지 상류부문 산업의 경쟁력이 열악한 한국은 현재의 저유가 상황을 해외자산 확보 및 경쟁력 강화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 석유산업은 상류부문과 하류부문으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석유의 탐사, 시추, 개발사업이 상류부문으로 유통, 석유화학, 정제가 하류부문에 포함됨
전경련 엄치성 국제본부장은 “저유가 상황이야 말로 해외자원개발의 적기”로 “비쌀 때 사서 쌀 때 파는 개미식 투자방식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들도 해외자원개발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질적 역량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전문인력 양성 및 세제지원 등 자원개발 종합대책 마련 시급
- 전경련,「제1차 자원대책 위원회」개최 -2005.7.1
전경련 자원대책위원회(위원장 : SK 신헌철 사장)는 국제유가(WTI 기준)가 60불에 이르는 등 우리경제가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해외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대책 마련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토대 구축을 위해서는 기업의 해외 자원개발인력 확보 및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와 함께 써머타임제 도입 등 종합적인 에너지 절약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월 30일 전경련회관에서 「제1차 자원대책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동 위원회는 원유, 철강 등 자원의 안정적 확보 및 수급 원활화를 위한 산업계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자원 수급기업간 원활한 정보교환 등을 통한 상호 이해증진 및 Win-Win의 발전 방안을 강구코자 올해 신설되었으며, SK 신헌철 사장외 원유, 가스, 철강, 비철금속 등 주요 해외자원 수요 및 개발기업, 관련 연구소 CEO 18명으로 구성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자원부 이원걸 자원정책실장이 해외자원개발 현황 및 추진정책을 소개하고, 한양대 성원모 교수가 국내기업의 해외석유개발 현황 및 과제를 발표한 후 그 동안 회원사 의견 수렴결과를 토대로 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활성화 방안과 고유가 및 에너지위기 대응방안 등을 검토하고 산업계 차원의 대책 마련을 모색하였다.
국내 민간기업의 해외 자원개발사업 추진시 가장 큰 걸림돌은 기술인력 부족
우선 기업들은 해외자원 개발 추진시 기술인력 부족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하고, 석유공사, 광업공사 등 정부기관이 보유한 전문 기술인력을 파견제도 및 인력 스카우트 허용 등을 통해 민?관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다. 석유부문에 있어 국내 한국석유공사, 민간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석유개발 기술인력을 모두 합쳐도 350명 수준(석유공사 및 민간기업: 179명, 대학 및 연구소 150～200명)에 불과하며, 이는 세계 50위권 석유사인 美 Anadarco 社[43위] 3,800명, 美 Occidental 社(50위) 7,244명과 비교하여 1/1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하였다.
특히, 향후 확대될 민간 해외 자원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석유부문에만 년 200명 이상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박사급 전문인력(년 30명 이상) 양성 및 자원개발 관련 학과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해외 자원개발사업 환경 조성을 위해 에너지 특별회계자금의 지속적 확충, 해외자원의 개발?생산단계 자금지원 확대 및 국가채무 보증제도 도입, 세제지원제도 보완(투자비 세액공제 확대, 이중과세 방지), 기업 부채비율 산정시 개발자금 제외 등 체계적인 자원개발 지원제도 구축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 이하 보도자료원문(첨부파일) 참조
-----------
지난 2008년 국제유가는 한때 배럴당 140달러를 기록했다. 현재 유가가 20~30달러대인 점을 감안하면 실로 엄청난 가격 차이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것도 모자라 200달러까지 간다는 전망이 파다했다.
당시 MB정부는 서둘러 해외 자원개발에 나섰고,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었다. 가장 시급했던 석유자원 확보를 위해 한국석유공사에만 10조원을 몰아줬을 정도다.
그로부터 8년후 현재, 당시 석유공사 수장을 맡았던 강영원 전 사장이 재판장에 섰다. 그의 혐의는 자신의 성과달성을 위해 무리하게 캐나다 석유개발업체인 하베스트에너지 인수를 추진, 이로 인해 5500억원의 국고손실을 입혔다는 혐의였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강 전 사장에게 무혐의를 판결했다. 과오는 인정되나, 배임은 아니라는 것이 판결의 주요 내용이다. 법원에 대한 비난의 여론이 빗발쳤고, 검찰은 즉각 항소에 나섰다. 하지만 개인 횡령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정부의 강력한 자원확보 정책에 따라 움직인 그에게 배임혐의를 적용하긴 힘들다는 게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제 한국 정부, 나아가 한국 사회는 지난 과오에 집착하기 보다는 값비싼 경험을 토대로 발전된 자원개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앞선 자원개발 정책 실패가 주는 교훈은 간단하다. 자원개발은 가격이 최고점일 때 시작하면 100% 실패, 최저점일 때 시작해야 최고 수익 달성은 물론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생산물 직접 도입' 등 유리한 계약조건도 얻을 수 있다는 것.
자원 가격에는 사이클이 있다. 이 사이클을 파악하면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국제유가는 2008년 배럴당 140달러에서 2016년 현재 27달러까지 떨어졌다. 저유가가 당분간 지속될 것을 감안하면 대략 10년 주기다. 이는 10년 가량 걸리는 자원개발 주기와 비슷하다. 2008년 초고유가와 함께 시작된 자원개발 광풍이 오늘날 공급과잉으로 영향을 미쳐 가격폭락으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초저유가인 현재 미국 셰일가스정이 대부분 문을 닫는 등 신규 개발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석유뿐만 아니라 광물자원도 마찬가지다. 이는 곧 자원가격이 상승사이클에 오를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첨단산업에 필수 자원인 리튬의 경우 벌써 가격이 지난해 대비 3배 가량 뛰는 등 수급 부족이 우려되고 있다.
우리는 수조 원의 국고손실을 치러가며 값비싼 자원개발 경험을 얻었다. 이 경험이 주는 교훈은 단 하나 '가격이 쌀 때 준비하라, 그렇지 않으면 때는 늦는다'라는 것이다. 언젠간 다가올 자원전쟁에서 '제2의 강영원'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모두 준비해야 한다.
----------------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고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가진 제조업 중심 국가다. 1994년 이후부터 매년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95% 이상으로 유지돼 소비되는 자원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 한마디로 ‘에너지 빈국’으로서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최근의 상황을 보면 이러한 처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지 의문이 든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달 내놓은 ‘한·중·일 해외자원 개발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규모는 일본과 중국의 10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친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해외자원 개발 예산은 958억원으로 지난해 3594억원에 비해 약 73% 삭감됐다. 비슷한 처지인 일본이 예산을 13% 늘려 저유가 이후를 대비하고 있는 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일본의 자원 개발률은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4년 25%에 육박해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1년 이후 정체돼 겨우 14% 수준에 머물러 있다.
MB정부 이후 불어닥친 해외자원 개발 부실투자 광풍 탓이다. 자원개발 투자와 관련된 비리 논란은 정치권 공방으로 이어졌고, 에너지 공기업이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맞으며 급기야 자원개발 신규사업 규모와 투자액이 급감했다. 여기에 정부의 ‘공기업 정상화’ 대책에 따라 에너지 공기업들은 2017년까지 6조원 이상의 해외자산을 매각할 예정이다. 하지만, 촉박한 일정에 쫓겨 조급하게 매각하면 부실매각·헐값매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해외자원 개발 산업은 자원의 발견에서 개발·생산까지 10년 이상이 소요되고 동 기간 내내 투자가 지속돼야 사업 성공을 기대할 수 있다. 투자비용 회수까지는 탐사 시작부터 약 8~15년이 소요돼 투자액 회수기간이 긴 산업이다. 특히 탐사 성공률이 낮고 국제가격, 생산국의 정치·사회적 여건 등 리스크가 매우 크지만 사업 성공 시 그에 따른 수익성도 매우 높다.
자원개발 사업 과정에서 비리가 있다면 엄벌에 처하고 이러한 일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확충하는 것이 옳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고 자원개발 자체를 줄여서는 안 된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 처지에서 에너지 자립률 제고를 위해서라도 해외자원 개발 사업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
거기다 상황마저 좋지 않은가. 두바이와 서부텍사스 중질유, 북해산 브렌트유 등 국제유가가 30달러 아래로 내려가는 등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바닥 모를 유가에 자원 관련 매물이 저렴한 가격에 나오고 있다.
해외자원 개발은 정치적 논리에 떠밀려 판단해서는 안 된다. 국제유가가 급락한 지금이 해외자원 개발의 골든타임이다. 해외자원 개발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성공불융자금을 확대하거나 올해 일몰이 예상되는 세제 지원의 기한을 연장해 기업이 적극적으로 탐사에 나설 수 있게 해야 한다.
SK이노베이션·삼성물산·GS에너지·LG상사·대우인터내셔널과 같은 민간기업들이 비교적 작은 광구의 광권을 매입하고 탐사부터 개발·생산의 절차를 정석대로 밟으며 수백억~수천억원의 이익을 내거나 기대되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조남호 산업2부 차장
[이투데이 조남호 기자]
'■ 자원개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글로벌 펀드매니저들 한달간 '원자재·신흥시장' 매집.국내도 유가 오르자 돈 몰리는 원자재 펀드 한달새 1543억원 유입…원유 ETF도 거래량 증가 (0) | 2016.03.16 |
|---|---|
| 종합상사 자원개발, 일본 ‘뜨고’ 한국 ‘지고’.- 미쓰비시 등 대부분 사업 확대…힘실어주는 정부가 한몫 “2차대전이 日 자원개발 시초 (0) | 2016.03.14 |
| 한국.해외자원개발 역주행? 쌀때 팔고.또비쌀때 살것인가! 일본.중국은 장기적관점 일관된 자원확보 정책지속. 지금이 해외 자원확보 나설 때! (0) | 2016.02.14 |
| 기타 금속 광업이 석유 채굴보다 어려운 이유등.복구의무등으로 광산은 자산이라기보다는 부채 (0) | 2016.02.03 |
| 유가 폭락에 미 대형은행 부실채권 급증.시티은행. 월스파고.골드만삭스.모건스텐리등 에너지기업 관련 부실채권 급증 (0) | 2016.0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