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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4. 다주택자 대출을 조이는 신(新)DTI(총부채 상환비율) 규제가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됐다. 신DTI의 핵심은 이미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빚을 내서 또 집을 사는 것을 막는 '대출 조이기'다. 다주택자의 주택 추가 매입을 막아야 가계 부채와 집값 상승도 잡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2018.02.13 정부 곧 `후분양제 로드맵` 발표…민간 유인책으로 내놓을 듯 ■ HUG 사업계획 보고서 입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 후분양제 본격화에 대비해 건설공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한도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후분양제를 민간 분야까지 확대하겠..

2018.01.31 국토부 올해 정책추진 계획 발표 "민간 후분양 도입안 곧 마련"…공공용지 우선공급 등 인센티브, 부실시공 업체는 선분양 차단 우원식 "분양원가 공개도 검토"…공급위축·가격인상 역효과 우려 기사의 1번째 이미지이미지 확대 정부가 강남 집값과의 전..

<2018.1.31, 연합뉴스> 기존 주담대 원금도 DTI에 포함…두번째 대출 만기는 최장 15년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다주택자의 돈줄을 묶는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개정한 신(新) DTI 관련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시행..

■ 8·2대책으로 사면초가 다주택자, 어떤 선택해야 하나 보유 주택수 줄여야 차후 집 팔때 세율 줄어 절세가능 양도차익 적은 주택부터 처분...차익 큰 집은 비과세로 임대사업자 등록 고려할만...세원 노출 되지만 세 혜택 2017-08-07 1 다주택자, 주택, 처분, 조정대상지역, 주택수, ..

[국토부, 강남 3구 재건축 담당자들 불러.. 이미 관리처분 신청한 아파트 철저한 심사 지시] - 반포 주공1단지· 잠실 진주 등 11곳 작년말 초과이익환수제 피하려 급히 관리처분 신청한 단지 대상 한곳이라도 재건축 신청 반려땐 부동산 시장 전체 패닉 올 수도 조선비즈 2018.01.29 서울 서초..

“재건축으로 돈 못 번다”… 부동산 투기 뿌리뽑기 초강수2018.01.21 투기세력이 주택시장 교란 판단… 당국, 과열 진앙지 ‘강남’ 정조준 / 재건축연한·안전진단 기준 강화… 천문학적 부담금 시장 위축 전망 / 가장 중요한 공급대책은 빠지고 산정방식 문제많아 위헌 정부가 재..

< 1동의 집합건물에 2개의 관리단이 병존하는 경우 : 주상복합에서 아파트관리단과 상가관리단 문제 >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 정희찬 2014. 6. 3. ​하나의 건물, 즉 1동의 건물에는 다양한 용도의 구분소유권이 배치될 수 있다. 물론 아파트면 아파트, 상가면 상가, 오피스텔이면..

2017.03.23 조선비즈 서울시가 층간소음 등으로 인해 발생한 환경분쟁을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23일부터 공포 및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중재제도는 환경피해 사실 조사 뒤 ..

[2017 신년기획] 2018-01-02 2018년의 주택시장 최대 이슈는 ‘후분양제’ 도입 로드맵 발표다. 사실 현행 주택 건설 관련 법령의 기본은 후분양제다. 오히려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에만 예외로 선분양이 인정되는 식이다. 다시 말해 현재 정부는 후분양제로 분양사업의 ‘일원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