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이어 전세보증금·금융소득 과세 강화 '솔솔'...다주택자·금융자산 '타깃'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연간 1000만원으로 또 낮추나 2018.01.02 정부가 다주택자와 금융자산가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남 등 고가주택 소유자나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늘리는 것은 물론 현행 3주택 이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전세보증금 과세를 2주택 이상 소유자로 강화하고 연간 2000만원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 부동산정책.TAX,제도,법규 2018.01.02
2018년 경제정책방향: 주택 보유세 개편안 내년 7월께 나온다.“공시가격 현실화 등 법 개정 없이 실제 보유세 인상 방식도 검토” 3주택 이상유력 2017-12-28 00:37 정부, 2018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공시가격 현실화 등 대안도 검토” 정부가 내년 여름에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개편 방안을 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여러 차례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도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던 .. ■ 부동산정책.TAX,제도,법규 2017.12.28
변호사가 부동산 법률 자문과 중개 서비스를 동시에 해온 부동산거래 플랫폼 "법인분리" 트러스트부동산, 공인중개사 대체재 될까 2017-12-21 (선한결 건설부동산부 기자) 변호사가 부동산 법률 자문과 중개 서비스를 동시에 해온 부동산거래 플랫폼 ‘트러스트 부동산’이 부동산중개와 법률 서비스를 별도로 분리·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트러스트부동산은 변호사들이 부동산 거래를 직접 진행하는 서비스를 제.. ■ 부동산정책.TAX,제도,법규 2017.12.26
[임대등록활성화]주택임대 '4년 vs 8년'…복잡해진 셈법, 선택은? <2017.12.14, 뉴스1> 임대등록활성화안, 장기임대 유도 위해 8년 임대 위주로 혜택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정부가 장기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임대기간에 따라 세제 혜택을 차등 적용하기로 하면서 주택 소유주들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정부가 제시한 세제 혜택을 최.. ■ 부동산정책.TAX,제도,법규 2017.12.14
전월세상한제 사실상 도입.임대료는 5%이상 못올려 계약갱신청구권제도 적용 2017.12.13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8년 이상 임대주택 등록땐 양도세 중과 등 배제하고 건보료 인상분도 감면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기준이 현재 5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대폭 강화된다. 임대사업주택으로 등록되면 계약갱신청구권제.. ■ 부동산정책.TAX,제도,법규 2017.12.14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발표···다주택자 '출구.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 50%→70%로. 다주택자 버티기 가능성…집값은 눈치보기 2017.12.13 임대 등록시 지방세 감면 2018년→2021년으로 연장 8년 임대 연 2000만원 임대소득세 14만원→7만원으로 줄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 50%→70%로 상향 "강북ㆍ수도권ㆍ지방 등록 임대 늘어나는 효과" '6억원 룰' 손 안대… "강남 다주택자 종부세 혜택 없어".. ■ 부동산정책.TAX,제도,법규 2017.12.14
임대사업 미등록 적발땐 소득공제 대폭 축소 2017.12.10 등록자에 건보료 절반 축소, 양도세·취득세 감면대상도 확대 미등록땐 벌칙…사실상 `반강제` 필요경비 공제율 60%→40%…과태료 부과방안도 `만지작` ■ 정부, 다주택자 임대등록 활성화 대책 이번주 발표 다주택자들이 정상적으로 임대업 등록을 하는 경우, 가장 부담스.. ■ 부동산정책.TAX,제도,법규 2017.12.11
[애물단지 큰 아파트의 변신] 한 집이 두 채로.. 대형아파트, 월세 버는 효자됐다 대형 평수 개조해 둘로 분할, 작은 집에 세 놓고 짭짤한 수입 정부는 임대주택 늘리는 효과.. 엄격한 인허가, 주민 동의 거쳐야 2017.12.08 "딸이 유학 가면 어차피 빈방인데, 월세 50만원 나오면 적지 않은 돈이죠. 살 만한 집 구하기 어려워하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경기도 안.. ■ 부동산정책.TAX,제도,법규 2017.12.08
내년 바뀌는 부동산제도는?.◆상반기- 초과이익환수제·양도세 중과 등◆하반기·연중- DSR·오피스텔 전매제한 등 시행.대출규제강화 <2017.12.8, 머니s> 내년 상반기 시행(추진) 예정 부동산 관련 제도 및 법. /출처=국토부, 정리 조기 대선으로 예정보다 일찍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단기 투자수요를 억제하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6월부터 11월까지 5차례에 걸쳐 부동산관련 대책을 쏟아 부었다. 투기과열지구 .. ■ 부동산정책.TAX,제도,법규 2017.12.08
필요 재원 119조… 부지 확보도 관건."주택도시기금서 충당" 불구 손 못대는 최소자본금 빼면 여유자금 20조원대에 그쳐 2017-11-29 11·29 주거복지대책 100만 가구 공급 실현될까 "주택도시기금서 충당" 불구 손 못대는 최소자본금 빼면 여유자금 20조원대에 그쳐 국토교통부가 29일 백화점식으로 내놓은 공급대책이 현실화할 수 있을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시간이 지나면 가시화하는 걸.. ■ 부동산정책.TAX,제도,법규 2017.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