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 어업법인 농·어업법인 수는 늘어도 66%는 직원 4명이하 ‘영세사업장’ 2013.2 지난해 농·어업 법인이 모두 수적으로 늘었지만 법인당 종사자 수와 재배면적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어업 법인의 약 66%가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인 영세 사업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은 28일 '2011년 .. 어업 영농법인 2014.03.1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인기조문 2014.03.14 http://laws.wizice.com/laws/contents/lw_lsjo_view.jsp?mst=137278&typeid=001900 최근법령정보 보기 [시행 2013.3.23. ] [법률 제11694호, 2013.3.23. , 타법개정]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 어업 영농법인 2014.03.14
갯벌 민영화 관련 농수산부 설명 최근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상임위 본위원회에 미상정 보류 중인 갯벌양식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 일부 기사 및 SNS를 통해 “갯벌 민영화” 라는 내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달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설명드립니다. 2. 관련 Q&A 문1) 갯.. 어업 영농법인 201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