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정부 구두개입 비판론 `비등`주택協 "추측만 무성…지방선 미분양·계약포기 속출" 김현아의원 "이미 失機…주택시장 경착륙 대비 고심해야"

2016.10.25.

뚜렷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국토교통부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적절한 타이밍에 타깃을 정확하게 정해서 구체적인 정책을 내놔야 함에도 이 같은 조치를 차일피일 미루다보니 애꿎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꿈만 좌절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25일 김동수 주택협회 실장은 "확실한 부동산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추측만 무성하다"며 "국토부가 언론 보도가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보도해명 자료만 내놓을 뿐 뒷짐 지고 있다 보니 주택시장이 방향을 못 잡고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우물쭈물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게 김 실장의 분석이다. 그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경우 부동산 시장이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부동산 정책이 실기(失機)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최근 지방에서 속출하고 있는 미분양 사태와 계약 포기 현상을 꼽았다. 집값 급등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서울 강남권에 초점을 둔 맞춤형 대책을 내놔야 하지만 국토부가 두루뭉술한 입장을, 그것도 문서가 아니라 구두로 밝히다 보니 오히려 부동산 경기 부양이 필요한 지방에서 엉뚱하게 담보대출·집단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내 부동산 전문가인 김현아 의원도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국토부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가 곧 내놓겠다고 하는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은 이미 정책 타이밍을 놓쳤다"며 "주택경기 경착륙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고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는 금융규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며 "하지만 지금은 금융규제가 아니라 청약 자격 제한 등 수요 조절 정책을 실시할 때"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재당첨 금지 조항을 부활시키고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다시 강화해야 한다"며 "입주물량 폭증에 대비해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용환진 기자 /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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