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31
[머니투데이
정부가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두 달 전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를 시행했는데요. 정작 내집 마련을 준비하던 서민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김학준 기잡니다.
< 리포트 >
지난 정부의 보금자리주택부터 약 6년을 기다려 내 집 마련을 앞둔 김 씨. 하지만 요즘 김 씨의 속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정부의 8.25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LH가 알선해 온 중도금 집단대출이 꽉 막혔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 씨/ LH하남감일 B-7블럭 사전예약자
"황당했습니다. 금융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면 돈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막연해집니다.(서민주거를) 해결해주기 보다는 더 집을 구하기 힘들게 만든 거라서 매우 화가 났습니다."
당장 수원호매실 A7블록과 화성동탄2 A44블록의 경우 올해 12월과 내년 1월 중도금 지급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달 초·중순 공급된 시흥은계, 하남감일, 수원호매실 B2블럭 등 5단지 4,327가구도 김씨와 같이 중도금 대출에 곤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중도금 집단대출이 막히면서 이들은 개인 신용대출 등을 통해 중도금을 마련해야하는 상황.
문제는 이들이 무주택자다보니 담보가 없어 대출을 통해 중도금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도 연 3%를 넘어가며 서민 실수요자들의 걱정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7~10%가 넘는 중도금 연체료를 물면서 버티겠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인터뷰]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서민들의 경우에는 수년동안 (내 집 마련을 위해) 준비했고 보금자리론이라던가 집단대출에 기대는 바가 큽니다. 적어도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택을 구매할 길을 열어두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정부기관과 시중은행들은 서로 모르쇠로 일관하며 쇄도하는 민원을 서로 떠넘기기에 급급합니다.
LH는 "수분양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도금 규모를 줄이고 중도금 납부시기도 조정하고 있다"며 "금융위와 국토부 등과 협의중으로 다음달 초에 해결책이 나올 것이니 기다려달라"는 입장입니다.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겠다는 정부의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에 무주택 서민들은 내집 마련에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학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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