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내년 예산 15조 4000억원2012-09-27

-  농수산물 수급안정 18.7%, FTA 대책 16.6%, 재해대응 10.3% 증가

  내년도 농림수산식품부 예산 및 기금(안)이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15조 4102억원으로 편성됐다.
  농수산물 수급안정과 FTA(자유무역협정) 대책, 재해 대응 등의 분야 예산이 두 자리 수 이상 늘어났다.
  정부는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3년도 예산안’을 의결,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은 규모면에서 올해보다 19억원 밖에 늘어나지 않았지만 시설 현대화 자금 등 이차보전 방식의 융자지원이 확대된 점을 감안하면 올해 대비 2.8% 증가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올해 1조 3860억원이 투자된 4대강 사업이 대부분 완료됨에 따라 기존 사업 예산이 늘어났으며 신규 사업이 대폭 늘어나 4284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분야별로는 농업·농촌 분야에 12조 6332억원, 수산업·어촌 분야에 1조 4628억원, 식품업 분야에 7520억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우선 FTA 등 시장개발에 대응해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가 소득안정을 위한 예산을 올해 대비 16% 늘린 3조 1143억원으로 편성했다.

  이와 관련 축산·원예·과수·양식 등 시설현대화를 위해 916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소득보전·폐업지원 예산은 올해와 같은 수준인 980억원으로 짰다. 
  특히 앞으로 10년간 축발기금을 2조원으로 확충하기 위해 축산분야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등 내년 축발기금 규모를 올해 6986억원에서 9711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농수산물 수급과 물가안정을 위한 예산도 올해보다 대폭 늘어난 1조 7466억원으로 세웠다.
  배추 등 노지채소 계약재배와 산지 조직화·규모화 예산을 올해 5856억원에서 7434억원으로 확대하고 콩, 배추, 양념채소, 오징어 등 서민생활 품목의 수급안정을 위한 비축사업도 6711억원으로 확대 반영했다.

  최근 국제 곡물가 급등 등 불확실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올해보다 8.3% 늘어난 2조 323억원으로 편성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과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사료 구입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에 올해보다 2배 가량 늘어난 369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가뭄, 태풍, 홍수 등 자연 재해를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 관련 예산도 10%이상 증액했다.

  이와 관련 농업 생산기반 시설에 1조 3635억원을 투자하고 농어업 재해보험의 대상품목을 올해 62개에서 71개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어촌 복지 예산은 전년대비 2.1%에 증가하는 데 그쳤다.
  내년도 복지 사업은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 모델을 확대하고 귀농·귀촌 활성화 등 농어촌 활력 창출을 위한 신규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농식품 산업의 미래성장 동력인 R&D(연구개발) 예산 규모는 올해 2912억원에서 3094억원으로 6.3%늘어나고 종자·생명산업분야도 전년대비 6.9% 증가한 1635억원으로 확대했다.
  식품산업 육성과 수출 관련 예산도 전년대비 10.2% 증가된 1조 171억원으로 편성됐다.

  양식과 수산자원 조성 등 수산분야도 올해보다 7.3% 증액한 1조 4628억원이 투자될 전망이다.
  내년도 신규사업은 평년 10여개 내외이던데서 27개로 대폭 늘어났다.
 주요 사업은 1500억원이 투입되는 첨단온실 관련 저리 융자사업, 수출 전략품목 육성 지원사업(153억원),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112억원), 농어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42억원), 농어업안전보건센터 지정 사업(15억원), K-푸드 프로젝트 사업(173억원), 수산물 물류효율화 사업(6억원) 등이다.



2012/09/28 농수축산신문 최상희 기자(s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