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험신문=박상섭 기자]2021년부터 적용되는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생보사의 보험부채가 최대 33조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7일 국회에 제출한 ‘2016년 12월 금융융안정보고서’에서 시가평가제 도입에 따른 생보사 부채 증가 규모는 최소 23조에서 최대 33조원으로 추정했다. 이 수치는 올 9월말 현재 부채규모(537조5000억원)의 4.3~6.1% 수준이다.
한국은행은 올 9월 현재의 부채규모가 2021년까지 유지되고 할인율이 국고채 수익률(5년)에 유동성 프리미엄 등을 더한 수준으로 가정하고 추산했다. 최소 23조원은 한국은행이 금감원의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지난 9월 기준으로 자체 추산한 수치다. 최대 33조원은 보험연구원이 지난 3월 추정한 값이다.
한국은행은 국내 생보사의 보험상품 만기가 국내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상품 만기가 대부분 장기(20년 이상 67%)이고 과거 고금리 시기에 판매한 금리확정형(3% 이상 68%) 상품의 비중도 높아 시가평가 때 부채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새 제도 도입으로 “부채 증가분만큼 책임준비금 전입액이 늘어나면서 보험영업 손실액이 확대되고 이로 인해 이익잉여금 등의 가용자본이 감소해 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RBC)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현재 수준의 RBC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자본적립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이어 “감독당국의 후순위채 발행요건 완화, 부채 적정성 평가 실시 등은 부채 시가평가제 도입의 충격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면서도 “정책당국은 제도 도입 때까지 보험사의 자산운용과 영업행태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발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