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거종합계획 발표.주택에 고유번호 달아 노후화 점검.주차장이나 공부방, 주말농장 등 주민 공용시설로

 

2017.03.08

도심 내에 흉물스럽게 방치된 빈집이 주차장이나 공부방, 주말농장 등 주민 공용시설로 바뀌게 된다. 통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등록번호처럼 주택에도 고유 식별번호가 부여되고 행복주택,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등 정책성 임대주택은 수요자 맞춤형으로 다변화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도심 속 빈집은 오랜 기간 방치되면서 경관을 해치고 청소년 탈선 등 여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만 아직 이에 대한 제대로 된 통계도 없었다. 상반기 중 빈집 관리 표준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태조사 계획과 조사지침을 마무리한다.

 

하반기 중 빈집을 사회적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수선한 후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모델도 개발한다.

 

주택 관련 통계 품질도 높인다. 주택 수 통계는 작성 주기를 5년에서 매년으로 줄여 급변하는 시장 상황을 반영케 하고, 주거취약계층 주거실태 파악용 표본은 현행 2만가구에서 6만가구로 늘린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 같은 주택 고유번호는 그 자체로 개별 대상을 식별하는 열쇠 역할을 하고 세부 정보까지 담고 있어 관련 통계의 생산·관리가 훨씬 수월해진다"고 밝혔다.

 

월 임대료 부담이 큰 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배정도 확대된다.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RIR) 30% 이상이거나 최소주거기준 미달인 가구는 현재 매임임대주택 입주 시 우선공급 또는 1순위 공급 혜택을 받는데 앞으로는 이 혜택이 전세임대주택으로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올해 행복주택 4만8000가구 사업승인을 통해 2014년부터 4년간 목표인 15만가구를 사업승인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뉴스테이 투자수익을 일반 국민과 나누고 주택도시기금 부담도 줄이려는 취지에서 허브리츠 주식 대국민 공모 방안을 올해 9월께 마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 풋옵션(매도청구권)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