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민자사업 방식 도입

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내년부터 공공임대주택 건설에도 임대형 민자사업(BTLㆍBuild-Transfer-Lease) 방식이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BTL 방식을 도입키로 하고 시범사업으로 내년 화성 남양뉴타운의 국민임대주택 320가구 건설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BTL은 민간자금으로 학교나 주택 등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한 뒤 정부가 민간에 일정기간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주택은 주로 군(軍) 관사를 건설하는 데에 BTL 방식을 적용해왔지만 공공임대주택에 적용하는 것은 처음이다.

앞서 기획재정부와 국부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있어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8년에도 BTL 도입을 추진했지만 당시엔 사업성 부족하고, 공공건설이 효율적이라는 이유로 무산됐다. 하지만 올해 국토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화성 남양뉴타운과 남양주별내, 양산 물금지구 등 3개 지구의 국민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용역에서 사업 타당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재추진하게 된 것이다.

국토부는 BTL 방식이 예산투입을 최소화하면서도 임대주택 공급방식을 다양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보고 있다.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남양뉴타운의 국민임대주택은 임대기간이 30년으로 BTL 사업자가 시설을 기부체납한 뒤 30년간 시설임대료 형태로 공사비 등을 분할상환받는다.

이번 시범사업을 위해 국토해양위원회가 내년 예산에 236억원을 BTL 한도액으로 배정한 가운데 국토부는 내년중 사업자를 지정해 2014년엔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역시 민간자본 참여여부가 사업성을 좌우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BTL 도입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민간 자본역량을 끌어들이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를 검증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사업을 점차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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