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4.11
창업자금 유치통로 역할 아쉬움
제조업·영화 등에 투자 쏠림
"기술 신생기업 상대적 외면
투자 광고 규제 완화 등 시급"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도입된지 1년이 지나면서 일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이 도입된 후 약 14개월간 총153개 기업이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했다. 크라우드펀딩의 성공률은 49.2%로 창업기업의 아이디어 절반만이 펀딩에 성공했다. 이들 기업은 9985명의 투자자로부터 총 224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1개 기업당 평균 1억5000만원의 자금을 조달한 셈이다.
◇크라우드펀딩 도입 1년, 가시적 성과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이 별도 조건 없이 한국거래소 스타트업 마켓(KSM)에 등록하고, 펀딩 투자자들은 전매제한 규제 없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기업의 지분을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달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성공기업의 주식 94주, 1135만원이 거래됐다. 투자자들이 즉시 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꾀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또 외국인도 펀딩 진행 기업 및 성공기업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넷'에 주요 정보를 번역·게재하고 있다. 펀딩 성공기업에는 미국의 크라우드펀딩 업체 '킥스타터' 상품 등록을 통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투자한도가 없는 전문투자자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금융자격증 소지자도 적격투자자로 인정했다. 이 밖에도 펀딩 초기투자 활성화를 위해 80억원 규모의 시딩(Seeding) 펀드를 신규 조성·지원하고, 은행과 기술보증기금 보증 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당국이 크라우드펀딩 발전 방안을 발표한 이후 5개월간 월평균 14.2건이 펀딩에 성공했다. 올해 2월에는 사상 최대치인 월 19건이 펀딩에 성공했으며, 3월에도 18건이 성공하는 등 제도개선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올해 들어 월평균 성공건수는 15건으로, 작년(10.5건)에 비해 43.5% 증가했다.
◇업종 쏠림현상, 광고 규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크라우드펀딩이 주로 제조업, IT·모바일, 문화콘텐츠 업종에 쏠려있다는 점은 크라우드펀딩 활성화에 발목을 잡고 있다.
제도 도입 이후 크라우드펀딩 성공 사례를 보면 제조업종이 총 47건, 70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자금조달에 성공했다. 이어 IT·모바일업종(41건, 48억3000만원), 문화콘텐츠업종(33건, 45억7000만원)이 뒤를 이었다. 반면 농식품업종(8건, 21억9000만원), 교육(8건, 6억6000만원), 에너지(3건, 7억4000만원), 부동산(2건, 1억원) 등으로 펀딩 성공사례가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크라우드펀딩이 주로 제조기업이나 영화에만 쏠리고 기술중심의 신생기업이 상대적으로 외면을 받는 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고 규제도 시급히 풀어야 할 규제로 지목된다. 신생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확보가 중요한데, 크라우드펀딩 시 광고가 금지돼 있어 투자자를 모으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역시 이 같은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보다 많은 기업과 투자자가 펀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자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시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 청취하는 등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수기자 mins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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