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7.06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던 `서울~세종고속도로`가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된다. 수익률을 따질 수밖에 없는 민자사업보다는 국고를 투입해 조금이라도 통행료를 낮추고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앞으로 정부가 수익성보다 공공성을 우선적으로 따지겠다는 방침이어서 민자사업이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관련 정부 부처에 따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가운데 민간자본을 유치해 건설하기로 했던 제2구간(안성~세종·58㎞)을 제1구간(서울~안성·71㎞)과 마찬가지로 한국도로공사에 맡기기로 했다.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 등 공식 회의체에서 이를 논의한 뒤 건설사업자 변경 방침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안성~세종 구간을 민자로 짓게 되면 요금이 30~40% 이상 올라간다는 분석이 있어서 재검토하게 됐다"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국고로 사업을 하게 되면 공사 기간을 2년 정도 앞당겨 2023년에 최종 완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사업 방식을 변경한 것은 민자사업에 대한 비판 여론이 크기 때문이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추진 계획 발표 전부터 `제2 경부고속도로`로 불릴 만큼 통행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됐다. 통행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통행료 수입이 보장된다는 뜻이다. 민간자본이 투입된 이상 일정 수익률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데, 이는 결국 상대적으로 높은 통행료로 국민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다. 실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 민자가 들어간 일산~퇴계원 구간은 거리당 요금이 나머지 구간보다 1.7배 비싸다. 또 시흥~평택고속도로도 국고로 지은 서해안고속도로와 비교해 통행료가 1.1배 높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총사업비 6조7000억원으로 설계돼 4대강 사업 이래 최대 국책사업이다. 2015년 11월 정부는 용지비 1조4000억원만 부담하고 도로건설비 5조3000억원은 100% 민자 조달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갑작스러운 사업 방식 전환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교통비·통신비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비용을 줄인다는 대통령 공약 사항이 있는 데다 서울~세종고속도로 수익성이 워낙 좋아 도로공사 측도 부담이 작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가 기존 민자사업 공고를 뒤집으면서 입찰을 준비하던 기업에는 비상이 걸렸다. 앞서 GS건설은 2015년 정부의 사업 추진 발표 직후 안성~세종 구간에 대한 민간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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