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호텔·부동산 등 무분별 해외투자 공식 제동
중국과 수교하지 않았거나 환경·에너지·안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 해외투자도 제한
중앙일보 2017.08.21
중국 정부가 중국 기업의 해외 부동산·호텔·엔터테인먼트 사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지침을 공식 발표했다. 그동안 이 분야에 투자한 기업의 투자 재원을 조사하는 등 우회적으로 압박해 온 중국 정부가 세세한 해외투자 가이드라인을 명문화했다.
‘금지·제한·장려’ 규제 지침 명문화
시진핑 2기 앞두고 리스크 줄이기
중국 국무원은 지날 18일 중국 기업의 해외투자와 관련한 ‘해외투자 방향에 관한 추가 지도 및 규범 지침’을 정부 기관에 통보했다. 대상 기관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인민은행, 상무부, 외교부 등이다.
지침은 중국 기업의 해외 투자 대상을 ‘금지’ ‘제한’ ‘장려’라는 세 항목으로 구분했다. 투자 금지 대상은 핵심 군사 기술, 카지노, 섹스 산업, 국가 안보에 반하는 분야다. 제한하는 분야는 해외 부동산·호텔·영화·엔터테인먼트·스포츠 분야다. 그동안 중국 정부가 “비이성적인” 해외 투자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목한 산업이다. 이와 함께 해외 펀드 및 투자 플랫폼, 노후 생산 설비에 대한 투자도 제한된다. 또 중국과 수교하지 않았거나 환경·에너지·안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 해외투자도 제한된다. 이런 기준이 본격적으로 실행되면 중국 자본의 한국 내 부동산, 엔터테인먼트 분야 투자도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정부가 중점 육성하는 일대일로 사업에는 적극적인 투자를 장려했다. 중국의 기술 표준을 끌어올리는 첨단 기술, 연구 개발(R&D) 분야, 에너지 자원 탐사 및 개발, 농업과 어업에 대한 해외 투자는 촉진 대상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이 같은 조치는 시진핑 집권 2기 출범을 앞두고 부채를 축소해 금융 시장에서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취지”라고 전했다.
최근 1~2년 동안 중국 민간 대기업들은 글로벌 유명 기업과 부동산, 호텔 등을 마구잡이로 사들이면서 중국 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할리우드 영화제작사(다롄완다), 뉴욕의 월도프아스토리아 호텔(안방보험), 프랑스 레저업체 클럽메드(포선그룹), 힐튼호텔(HNA그룹) 등 중국 기업들이 주인이거나 지분에 참여한 유명 업체들이 줄을 이었다. 중국 기업들은 국영은행 등에서 대출 받아 해외 자산을 사들였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 부채 규모가 위험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IMF가 추산한 중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지난해 약 235%였다. 2020년이면 이 비율은 300%에 육박하게 될 전망이다.
.<중국증시-주간> 해외 투자 규제 소식에 지수 영향받나
기사승인 2017.08.21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이번 주(21~25일) 중국증시는 당국의 해외 투자 규제 소식에 최근의 반등세가 꺾일지 주목된다.
지난 18일 상하이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0.29포인트(0.01%) 오른 3,268.72에 거래를 마쳤고, 선전종합지수는 7.13포인트(0.37%) 하락한 1,902.25에 거래를 마감했다.
상하이증시는 한 주간 1.88% 올라 한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지난 11일로 끝난 한 주간 조정 압력에 3,200선을 내주는 듯했으나 지수는 기업들의 실적 호조 등에 힘입어 3,200선 후반까지 반등했다.
선전증시도 전주 3.24% 오르며 2주간 하락세를 상승세로 돌려세웠다. 지수는 지난주 1,900선을 넘어서 이번 주 이를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주에는 경제 지표 발표나 주요 대내 이벤트가 없다.
이 때문에 지수는 최근의 상승 모멘텀에 반등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주 후반 중국 당국의 새로운 규제 소식이 투자 심리를 악화시킬지 주목된다.
중국 국무원은 18일 장 마감 후 늦게 기업들의 해외 투자를 억제하는 공식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은 작년 말부터 "비이성적인" 해외 투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해외 인수합병(M&A)에 공격적인 일부 기업을 조사해왔으나 국무원이 공식적인 지침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무원은 앞으로 부동산, 호텔, 영화,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클럽 등과 같은 분야에 대한 해외 투자를 제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도박 등 일부 분야에 대한 해외 투자는 완전히 금지할 계획이다.
다만 일대일로 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나 해외 기술 취득과 같은 분야에 대한 해외 투자는 계속 장려할 것이라고 국무원은 밝혔다. 국무원은 이외에도 해외 사모펀드나 특정 프로젝트와 연계되지 않은 투자 플랫폼의 설립에 일부 제한을 두고, 기술, 환경, 보안상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투자도 제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표는 역외 자본유출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당국의 기조를 시사하는 동시에 작년 말 이후 중국 당국이 은밀히 도입한 여러 통제 등이 한동안 지속할 것을 시사한다.
로듐 그룹의 틸로 하네만 이코노미스트도 "중국이 조만간 역외 직접투자 정책을 완화할 뜻이 없음을 확인하게 된 셈이다"라고 평가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별도 성명에서 "일부 기업들은 (해외) 부동산과 같은 실물 경제에 불필요한 분야에 투자를 집중해왔다"라며 "이러한 투자는 경제 성장에 기여하지 못하고, 자본유출을 확대하고, 금융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의 규제가 지속함에 따라 기업들의 해외 투자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공격적으로 해외 투자에 집중해온 기업들이 추가적인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최근 차이나유니콤의 혼합소유제 개혁 등 국유기업에 대한 개혁 기대감은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동관증권은 개혁 지속, 지표 호조 등에 힘입어 대형주의 강세가 한동안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동관증권은 상하이지수가 3,300선에서 일부 저항을 받겠지만, 조만간 이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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