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운, 과연 노후의 안락한 보금자리인가2009.05.04 09

 

서울 광진구에 사는 이민석(24 가명)씨는 요즘 실버타운을 알아보느라 여념이 없다. 30여년간 미국 생활을 마치고 내년 초 귀국 예정인 작은 할아버지가 머물 곳을 찾기 때문이다. 작은 할아버지는 이씨의 부모가 같이 살자고 권했지만 극구 실버타운 입주를 희망했다. 결국 이씨네 가족은 집에서 가까운 곳의 실버타운 2~3곳을 물망에 올리고 입주 조건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경기도 구리시에 사는 주부 강민경(43 가명)씨도 경기도 인근의 실버타운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최근 아내와 사별한 시아버지가 실버타운 입주의 뜻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주변에서 시아버지를 모시기 싫어 양로원을 알아보고 있다고 할까봐 주저하기도 했지만 말벗이라고는 없는 시아버지가 계시기에는 실버타운이 오히려 낫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입주비가 억대가 넘어간다는 말에 주저하고 있는 중이다.

 

노후의 새로운 트렌드로 실버타운이 뜨고 있다. 지난 2000년 7월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전체 인구의 7.1%에 달하면서 대한민국도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노인 인구 비율은 점점 늘어 2008년 7월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는 50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1%에 달한다. 2026년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에 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노인 인구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실버 산업이 급부상 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노인들의 생활 전반을 책임지는 실버타운이 노인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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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타운은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들이 재정을 지원해 운영하는 기존의 비영리 양로원이나 요양시설과는 달리 입주자들이 내는 돈으로 운영되는 영리 주택이다. 쉽게 말해서 노인들로 구성된 기숙사인 셈. 입주자들의 돈으로 운영되는 만큼 식사비 의료비 여가비 여행비 자산관리 사업 투자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노인들에게도 양극화의 물결이
이처럼 실버타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졌지만 개선해야 할 점도 만만치 않다. 입주 희망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장벽은 다름아닌 자금 문제다.

 

실버타운 입주 비용은 각 업체별로 천차만별이지만 서울권의 경우 3.3㎡당 1300~1600만원대를 호가한다. 간혹 3.3㎡ 당 4000만원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최소 1억원 이상 최대 4~5억원의 초기 비용이 들기 때문에 노후 대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노인들의 경우 실버타운 입주는 그림의 떡일 수 밖에 없다.

 

높은 분양가도 분양가지만 매달 시설 사용료와 식사 비용 등의 고정 지출 비용이 1인당 100~200만원 이상 들기 때문에 부담이 만만치 않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2006년을 기준으로 45%에 달한다. OECD 평균 13%보다 3.5배나 높은 수치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가구 중위소득의 50% 미만에 속한 가구를 뜻한다. 우리나라 노인 가구 2가구 중 1가구는 가난하다는 소리다.
빈곤 노인의 비율이 이렇게 높은 우리나라에서 실버타운 입주란 ‘있는 사람들’ 이야기로 치부되기 쉽다.

 

실버타운에 투자한 내 돈이 사라진다면
어렵게 실버타운 입주를 했다고 해서 핑크빛 노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건실한 업체들도 많지만 일부 실버타운 시공사들이 부도를 내는 경우가 왕왕 생기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경우 노령화 속도가 느려 시행 착오와 노하우 축적을 통해 탄탄한 실버타운 기반을 닦을 수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을 정도로 인구 대비 노인 비율이 가파르게 급증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실버타운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는다.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라 실버타운 건설이 신고제로 바뀌게 되면서 중소 건설사와 시행사들이 우후죽순격으로 실버타운 건립에 열을 올렸다. 인허가제가 아니다보니 졸속 시행사들이 건설중 부도를 맞기도 하고 운영중에 부도를 내 입소자들이 오도가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부도가 날 경우 계약 당시 약속한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수억원에 달하는 보증금마저 날리게 된다. 편안한 노후를 꿈꾸며 입소를 했지만 순식간에 노인 빈곤층으로 추락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일부 흑자를 내는 업체들도 있지만 상당수 실버타운들이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경기 불황에 따라 시중 은행 금리가 대폭 떨어지면서 업체들은 보증금을 받아도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기도 어렵게 됐다. 실버타운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유료시설이기 때문에 당국의 지원이나 사후 관리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같은 현실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의 개입을 촉구하고 있다. 시장 논리로만 본다면 정부의 개입이 쉽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정보에 취약한 노인 계층에게 이런 도움은 절실하기 때문이다.
노인복지 전문가인 최성재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실버타운 경영 부실 문제에 대해 국가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교수는 실버타운 입주가 분양사와 노인 입주자간의 사적 계약이므로 국가가 이들의 이해 관계에 대해 개입할 법적 근거는 없음을 지적하면서도 어려움에 처한 노인들을 위해 국가가 어느 정도는 나서주어야 하지 않느냐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재 실버타운을 둘러싼 잡음은 앞서 일본에서도 일어나던 현상이었다. 그러나 실버타운 사업주들의 의식 변화와 자정 운동 등으로 많이 개선된 상태”라고 소개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법적인 책임 문제도 가리기가 어렵고 해결이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이 문제는 사회적 성숙도와 연결이 된다. 사업자는 노인의 안락한 노후를 책임진다는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고 정부는 노인 소비자가 정확히 정보를 파악하고 업체를 선정할 있도록 돕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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