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ㆍㆍ목 차ㆍㆍㆍ
Ⅰ. 서 론
1. 문제제기 ........................................... 5
2. 연구목적 ........................................ 5
Ⅱ. 본 론
1. 실버타운의 이론적 고찰
1) 실버타운의 정의 . ............................................................... 6
2) 실버타운의 등장배경 ............................................................ 7
3) 실버타운의 유형 ............................................................... 9
2. 우리나라 실버타운의 현황과 문제점
1) 현황
(1) 현황 . ................................................................. 10
2) 문제점
(1) 사회인식차원 .............................................................. 14
(2) 비용차원 ........................................................... 14
(3) 정책차원 ............................................................. 15
(4) 운영차원 . .......................................................... 15
3. 해결방안
1) 해결방안 .......................................................16
Ⅲ. 결 론
1) 결론 . ................................................................... 18
Ⅳ. 참고문헌 ......................................................... 20
ㆍㆍㆍ표 목 차ㆍㆍㆍ
(그림 1-1) 실버타운의 개념 . ....................................... 7
(그림 2-2) 실버타운 조감도 .......................................... 10
(표 2-1)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 ............................. 8
(표 2-2) 노인과 자녀 동거 형태 변화 .................. 8
(표 2-3) 60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 ................ 9
(표 2-4 ) 입지특성에 따른 개발 유형 .............. 9
(표 2-5) 각국의 실버타운 특징비교 .............................. 13
서 론
1. 문제제기
무병장수는 인간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축복으로 인정되어 왔다. 과학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인간의 평균수명은 20세기에 들어서 급격하게 증가되었고, 평균수명이 80세를 넘는 국가도 상당히 있다(김영복 1999, 1).
우리나라도 어느새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70%를 넘어 2000년 밀레니엄 시대로 접어들면서 UN이 정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문선화 2002, 9).
그러나 사회구조가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됨에 따라 노인에 대한 부양의식이 점차 약화되면서 가족들은 노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부양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게 되었고, 노인 역시 이에 대해 상대적인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면서 점차 노인 주택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최근에 노인부양에 대한 문제가 새롭게 논의되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현대의 노인들은 노후생활에 대해 자녀들이 부양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젊었을 때의 저축이나 사회보장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류재훈 2001, 1). 이는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에 진입하면서 중산층 이상의 노인들의 수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이런 노인들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논점에서 볼 때 실버타운의 발전은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실버타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고령화시대의 효율적인 서비스인 실버타운에 대한 다각적이고 분석적인 연구를 통해 실버타운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앞으로 실버타운이 나아갈 올바른 발전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나타나게 되었다.
2. 목적
정통적인 영농사회에서의 노인문제는 전적으로 가족 또는 친족에 의해서 해결 될 수 있었지만 산업화, 핵가족화 사회에서 제기되는 노인문제는 가족의 노력만으로는 해결 될 수 없는 경우가 나타나게 되었으며(한국노인문제연구소 1993, 11), 이러한 현상에 대한 대안으로 실버타운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실버타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실버타운의 문제점과 현황을 문헌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서 실버타운의 올바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론
1. 실버타운의 이론적 고찰
1). 실버타운의 정의
실버타운은(Silver town) 1960년대부터 미국 남부지역에 형성되기 시작한 노인들의 밀집주거 지역을 뜻한다(이인수 1995, 51).
실버란 은(銀)을 지칭하는 말로서 이 단어가 노인의 흰머리를 미화시켜 표현한 단어로 대중에게 인식되어 중년층과 노년층을 지칭하는 뜻으로 처음 쓰인 것은 1970년대 말 일본에서였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이인수 2000, 1).
실버타운은 일반적으로 “노인촌” 또는 “노인주거단지” 라고 하는데, 고령자들에게 필요한시설 및 서비스 기능을 갖춘 복합시설로서 유료양로원 보다 큰 규모이다.
실버타운의 기능은 노인들에게 필요한 의료시설, 여가시설 등 각종 서비스제공시설과 주택으로 구성된 복합주거단지이며, 우리나라의 용어로는 노인촌, 노인주거단지로 해석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고령자들이 집단적 혹은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주거시설의 의미로서 사용되어져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양로원이나 요양원과는 몇 가지 측면에서 다른 종류의 시설이다.
첫째, 실버타운은 유료시설이다.
양로원이나 요양원이 주로 국공립의 사회단체 법인으로 자체수입이 거의 없이 대부분의 재정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의존하는 반면, 실버타운은 입주자들이 낸 입주금만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입주자들도 저소득층이 아닌 중간 소득층과 고소득층의 노인들이 된다.
둘째, 실버타운은 복합주거단지이다.
양로원이나 요양원이 단순한 수용기능의 시설에 머무르고 있는 반면, 실버타운은 그림 (1-1) 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의료시설과 각종 오락시설, 체력단련시설 등 각종 서비스 시설을 갖추고 있어 단순 거주시설의 차원을 넘어 입주자들의 2차적인 욕구까지도 만족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설이다.
실버타운은 노인이 당면한 문제와 노인의 요구에 대응하는 거주 환경이 되어야 하며, 이때 느끼는 주거환경의 만족은 노인이 직면한 노인문제의 해결에 있다고 할 수 있다(류재훈 2001, 22-23).
(그림 1-1) 실버타운의 개념
노후에 안정된 생활
쾌적한 주거시설 병원과 연계된 생활을 위한
의료시설 문화시설
실버타운(SILVER TOWN)
출처: 한국토지개발공사, 실버타운 개발에 관한 연구, 1995, p63.
2). 실버타운의 등장배경
최근 몇 년간 고령인구의 증가 등 사회적 변화를 겪으면서 노인에 대한 문제가 좀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으며, 가족기능이 변화되어 가는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노인들의 생활보호등을 종전처럼 자녀들에게만 의존하기는 어려워지므로 노인 자력으로 해결하거나 공적 부조의 지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여기서 경제력이 있는 노인의 경우는 필연적으로 그들의 욕구 충족을 민간부문의 실버타운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갈수록 높아져 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왔으며 이 분야에 대한 투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류재훈 2001, 4).
사회적 변화에 대한 요인으로는 평균수명의 연장, 노인인구의 증가, 가족형태의 변화(핵가족화) 및 사회경제적 변화 등을 들 수 있다(김현옥 2000, 10).
1. 평균수명의 연장
생활수준의 향상과 식생활의 개선 및 의학기술 등의 발전으로 평균 수명은 크게 연장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1995년 추계에 의한 남자의 평균수명은 68.2세, 여자는 75세에 이르면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인수 2002, 양지사, 9).
(표 2-1)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
출처: 21세기 실버산업과 노인촌락, 이인수, 양지, 2002, p10
2. 노인인구의 증가
노인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된 데에는 고령화 사회와 깊은 관계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고령화 사회는 65세 이상인 인구 비율이 7%이상인 사회를 말한다(김현옥 2000, 10).
최근 우리나라도 인구고령화 현상이 매우 빠른 속도록 진행되고 있다. 평균수명의 연장, 소산소사형(小産小死型) 인구 패턴의 형성이 고령화 사회로의 진전을 더욱 가속시키고 있으나, 핵가족화의 경향으로 인해 가족부양기능이 약화되면서 노인가구의 증가가 가속화되고 있다.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녀들 측에서 노부모와의 동거를 기피하는 것만으로 인식되어 왔는데, 최근 60대의 젊은 노인들 중에는 도리어 부모 측에서 결혼한 자녀들과의 동거를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박재간 2002, 20).
3. 별거노인가구의 증가
197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노부부 또는 단독세대는 전체 노인의 7.0% 내외였고, 1980년대 초에는 19.7% 수준이었지만 1999년도에는 53.1%로 우리나라의 가족해체현상은 유래 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됨을 알 수 있다(위의책 20).
(표 2-2) 노인과 자녀 동거 형태 변화
|
|
1975년 |
1981년 |
1990년 |
1994년 |
1999년 |
|
3세대 동거가구 |
78.2 |
69.1 |
44.0 |
39.1 |
34.5 |
|
미혼자녀가구 |
6.8 |
11.2 |
29.4 |
14.7 |
6.3 |
|
노인단독가구 |
7.0 |
19.7 |
23.8 |
41.0 |
53.1 |
|
기타 |
8.0 |
- |
2.8 |
5.2 |
6.1 |
출처: 동아일보, 1996, 12, 9, 1면
4. 사회․경제적 변화
국가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개인의 경제력이 향상되고, 노후생활에 대비해 저축․연금 등을 준비하는 비율이 증가하게 되고 그로 인해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노후 서비스를 기대하는 층이 많아졌다(안승덕 2001, 13).
(표 2-3) 60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
3). 실버타운의 유형
실버타운은 거주자의 활동성, 경제력 등에 따른 입지별 특성에 따라 위와 같이 여러 형태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은 노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시장규모와 성격을 정확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접근해야 하는 유형이다. 현재 여러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욕구에 부응하는 유형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소비자로 하여금 선택의 폭을 다양하게 하고 있다. 실버타운은 도시형, 도시근교형, 휴양, 전원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일본의 경우 건설 초기에는 휴양전원형 시설을 주로 건설하였으나, 노인의 수요가 다양화되고 취업과 문화적 여가활동, 가족 및 친지와의 교류등이 중시되면서 대도시근교형 선호가 증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표 2-4 ) 입지특성에 따른 개발 유형
|
구분 |
도시형 |
도시근교형 |
휴양 및 전원형 |
|
입지별 특성 |
․대도시에 입지 ․기존의 공공시설, 사업시설, 의료시설등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노인주거지역 |
․도시와 가까운 곳에 입지 ․사회활동을 위한 대도시로의 왕래가 가능한 노인주거 지역 |
․중소도시에 경관이 좋은 자연환경과 온천자원이 풍부한 곳에 입지 ․휴양과 농원 화단가꾸기등 건강을 위한 노인주거지역 |
|
주거 시설 형태 |
․가족동거의 3대 주택 ․공동숙사 집단지구 ․노인분리세대의 공동주택 |
․노인타운 ․저층주거시설 지구 ․노인복지센타 ․기타레져와 건강시설 |
․노인촌 ․휴양과 전원풍경의 주거 시설 ․각종 편의시설과 문화시설 |
|
단점 |
․높은 지가로 신규 부지 확보곤란 ․건믈의 고층화등 사업비용의 상승 ․자연조건의 상대적 불량 |
․그린벨트등 건축제한이 많음 ․도시기능의 확산으로 지가상 승폭이 높음 |
․도시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움 ․고립감을 느낄 수 있음 ․토지가격은 낮지만 개발비 용이 높음 ․운영상의 부담이 높음 |
출처: 류재훈, 2001, p7
2. 우리나라 실버타운의 현황과 문제점
1). 현 황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장수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추세이며, 노인인구의 증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새로운 전환기에 접어들고 있다(양경숙 2001, 31).
고령층 인구의 증가와 전통적인 부양체계의 붕괴로 인해 국가 복지부담은 가중되었지만 우리나라의 실버타운에 대한 개발 및 투자는 극히 초보적인 상태이다. 하지만 앞으로 실버타운은 급속하게 발전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위의책, 31).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01년 9월 현재 국내에서 운영중인 유료 노인복지 수용시설은 30여 곳에 달한다. 종류별로는 양로시설이 23곳, 요양시설이 10곳이다. 이 밖에 전문요양시설과 복지주택 전문 병원 등이 20여 곳에 달한다. 시설수에 비해 경제적 여유가 있는 노인들의 관심은 높아지는 추세다. 노인복지시설에 입주하는 인구는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
비용과 시설은 천차만별인데 보증금은 5000만～1억원, 월 생활비는 40만～80만원 선이 가장 많다. 입주자 사망시나 퇴소시 보증금을 돌려 받는 것이 보통인데 최근에는 아예 등기분양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곳도 있다. 시설규모나 비용에 따라 편익시설도 차이가 난다. 사우나, 서예실, 물리치료실 등은 기본이고 실내수영장, 골프퍼팅장, 피부관리실 등으로 고급화하고 있다. 특히 노인들의 건강을 고려해 의료서비스를 강화하는 추세다.
(그림 2-2) 실버타운 조감도
출처: http://archiplan.cheju.ac.kr/images/시니어타운2.jpg
※ 1)현재 운영되어지고 있는 실버타운의 예
① 삼성노블카운티= 지난해 4월 문을 연 국내 최고 수준의 유료시설로 비용이 가장 비싸다. 보증금은 퇴소시 전액 돌려 받을 수도 있고 입주기간에 따라 상각할 수도 있다. 입주자들은 전직 장관, 군 장성 등 고위층이 많다. 식사 청소 등 기본적인 서비스에서부터 세무, 의료 등 전문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각 종 클리닉과 수영장, 테마파크, 농장 등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유당마을= 88년 개관한 국내 1호 실버타운이다. 북수원에 자리잡고 있어 서울 사당역까지 버스로 30분이면 닿을 수 있다. 1월 말 현재 입실률은 75명 정원에 80%선이고 30명 정도 수용인원을 늘릴 계획이다. 보증금은 4200만~1억4000만원 선이고 월 생활비가 80만원이다.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 22명의 유급직원이 있어 서비스 질이 높은 편이다. 24 시간 상주하는 간호사가 있고 응급차가 항시 대기하고 있다.
③ 서울 시니어스타워= 중구 신당동 송도병원과 나란히 붙어 있다. 15,25,30평형 144실로 이뤄졌고 장기간 간병이 필요한 입주자는 별도의 너싱홈으로 옮겨 계약한다. 지은 지 3년 밖에 되지 않아 시설이 깨끗하고 종류도 다양하다. 영화 감상실, 독서실, 골프퍼팅장, 물리치료실 등이 운영중이며 외부 휴양지로 나들이하는 프로그램도 많다. 입주자는 대부분 공기업 임원이나 대학교수, 은행장, 고위 전문직 출신이 많다. 시니어스타워는 강서구 등촌동과 분당 구미동에도 이러한 시설을 지을 계획인데 두 곳은 보증금 방식이 아닌 완전분양 방식으로 입주자를 모집중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부분적으로나마 운영되고 있는 실버타운과 유사한 시설은 5곳 정도이며, 그 외에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하는 민간업체, 종교단체, 개인등이 유료주거시설의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 추진중인 유료주거시설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으나 신문지상을 통해 발표된 시설을 중심으로 지역적 분포와 시설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시설의 분포를 보면, 대체로 경기도 일원과 그 주변에 시설이 집중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또한 시설의 성격도 주로 양로원이나 실버타운의 성격이 많은 편이다.
주목할 것은 비교적 시설의 규모가 큰 실버타운은 대부분이 경기도 일원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구분포 등에 있어서 실버타운의 수요계층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으며, 또한 지리적으로도 도심에서 일정한 거리를 벗어나지만 도심으로의 접근이 비교적 용이한 곳으로 교통이 편리한 점을 고려하여 경기도 일원에 집중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지금까지의 유료노인복지시설들은 대부분 종합실버타운 이라고 불리기에는 규모가 초라해 사실상 유료양로원과 유료요양원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최초의 유료노인요양시설은 88년 7월 경기도 수원시에 사회복지법인 재성복지재단에서 설립되어 운영중인 유당마을을 비롯해서 혜성원, 안식원, 사랑의 집, 원광양로원 등 6개소이며, 유료요양시설은 사회복지재단인 성지원의 충효의집 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노인휴양소로는 라비돌 노인 휴양소가 있다.
유료 노인주거시설은 아직까지 수요에 비해 양적, 질적으로 매우 취약하며 이는 도입시기가 짧고 법적인 뒷받침의 부족으로 유료 노인주거시설에 대한 설립과 운영이 미약한 관계에 있다.2) 이들 유료양로시설은 대부분 그 규모가 소규모이며(입소규모 50실내외) 공간적 구비시설 및 제공 서비스가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노인복지법상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운영중인 유료노인주거시설은 15여 개소가 있
으며, 이들 중에서 대표적인 시설인 삼성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 실버타운의 운영실태를
알아보도록 한다.
1) SAMSUNG SENIOR INTELLIGENT TOWN
▨ 개요
|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일원 ․규 모 : 총 연면적 65,000평 ․개 장 일 : 1999년 ․운영주체 : 삼성생명공익재단 ․입주방식 : 임대방식(보증금 + 월사용료) ․입주자격 : 60세 이상의 건강한 남․여 |
▨ 시설현황
|
구 분 |
시 설 내 용 | |
|
1 단 계 |
주거시설 |
․지하3층/지상20층 2개동(515실) -12평:150실, 15평:300실, 20평:46실, 게스트하우스:9실 |
|
복합복지 센터 |
․지하4층/지상5층 1개동 -복합크리닉, 재활치료실, 사우나, 탁아소, 유치원, 쇼핑센타, 전문식당 등 | |
|
요양시설 |
․지하3층/지상3층 1개동 -1인실 77실, 2인실 15실, 기계욕실, 한방치료실, 보조욕실, 동서의학연구소 등 | |
|
복합스포츠센터 |
․지하3층/지상1층 -골프연습장(40타석), 테니스장, 운동크리닉, 볼링장, 골프클럽하우스, 수영장 등 | |
|
기타시설 |
-주차장(790), 기계실 등 | |
|
2 단 계 |
주거시설 |
․지하4층/지상30층 1개동 -노인주거(430실), 게스트하우스(9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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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시설 |
-그린하우스, 청소년연수시설, 주차장 등 | |
출처: 삼성생명공익재단.samsung senior intelligent town 보고서 95.9
▨ 입주비용
|
평 형 |
세대수 |
입주비 |
월관리비(실비정산) | ||||
|
임대 |
전용 |
독 신 |
부부 | ||||
|
관리비 |
식비 |
계 | |||||
|
28 |
12 |
150 |
1억8천만원 |
84만원 |
25만원 |
109만원 |
134만원 |
|
36 |
15 |
300 |
2억7천만원 |
108만원 |
25만원 |
133만원 |
158만원 |
|
47 |
46 |
46 |
4억7천만원 |
141만원 |
25만원 |
66만원 |
191만원 |
|
입주현황 |
입주방식 |
임대형 |
주로 종신이용권 |
분양형/임대형 |
|
입주금 납부형태 |
입주보증금+월이용료 퇴거시 입주금 반환 |
입주금 및 월이용료 형태 10-15년 기간으로 입주금, 감가상각 |
분양형/임대형에 따라 차이 이외의 개호서비스 비용납부 | |
|
입주금및 관리비수준 (1인기준) |
입주보증금 2400-8000만원 월관리비 40-100만원 |
입주보증금 2790만엔-9100만엔 월관리비 50,470엔-135,000엔 |
분양형 $50,000-$250,000 월관리비 $200-$800 임대형(월임대료) $1,000-$3,000 |
|
구분 |
한국 |
일본 |
미국 | |
|
개 요 |
시설구분 |
유료양로시설(자립형) 유료요양시설(개호형) 유료노인복지주택(자립형) 자립/반자립형의 구분모호 |
유료노인홈(자립+개호) 유료너싱홈(개호형) 실버맨션(자립형) |
Independent Living (자립형) Assist Living(반자립형) Nursing Home(개호형) |
|
시설수 |
6개소 (양로원4,요양원2) |
약200개소 |
약 2만5천여개소 | |
|
시 설 및 서비스부문 |
시설구성 |
주거시설+공용시설 동일건물내 배치 (실내시설 위주) |
주거시설+공용시설 동일건물내 배치 (실내시설 위주) |
주거시설+공용시설 다양한 실내외시설 |
|
규모 |
소규모시설 |
중/소규모 시설 |
대/중/소규모 시설 | |
|
시설연계 |
양로원과 요양원 별도운영 건강악화시 퇴소/시설 이전 |
양로원/요양원 연계체계 건강악화시 별도시설 이전 필요없음 |
시설마다 특성에따라 운영 양로원/요양원겸한 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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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구성 |
무료 및 유료서비스 |
무료 및 유료서비스 |
무료 및 유료서비스 (다양한 활동서비스) |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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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현황 |
사업수지 |
적자운영 : 인건비 비중큼 |
적자 및 흑자혼재 운영 |
흑자운영(이윤 1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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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현황 |
시설간 경쟁 없음 비전문적 경영 |
시설간 경쟁 전문적 경영 |
시설간 경쟁 전문적 경영 |
출처: 류재훈, 2001, P17
2). 우리나라 실버타운의 문제점
(1).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인식
유료노인시설의 입소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우선 기존의 부정적 인식을 들 수 있으며 이이는, 다시 말해 불쌍하고 외로운 노인들만 모여있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노인들이 입소를 꺼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의 유료시설에 대한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양로시설이나 노인타운에 노인들이 입소하여 생활하는 것이 국민의식 수준에서 아무 거리낌이 없고, 일상생활의 연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노인복지시설이 보편화되어 있거나 오히려 선호하는 입장이다. 그리고 현재 유료양로시설에서 생활 중에 있는 노인들의 생활태도 역시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노인들은 공동생활에 의식화가 전혀 되어 있지 못하며, 따라서 방이 크던 작던간에 한방에 혼자 생활하기를 고집하고 있다.
따라서 유료양로시설은 물론이고 대단위 실버타운을 곳곳에 설립하여 운영하기 위해서는 노인이나 자녀 국민 모두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시장협소로 인한 공급비용의 과다
우리나라의 실버산업은 이제 막 개척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아직은 시장이 협소하여 시설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고 있어 공급가격이 과도하게 높은 실정으로 운영자에게는 적자가 누적되고있고, 소비자는 과다한 비용이 부담이 되어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하고는 실버상품에 대한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아야한다.
따라서 실버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이러한 상태가 계속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늘어나는 노인인구와 실버상품에 대한 노인들의 욕구충족이 어렵게 되어 노인 문제가 확대될 것이고 그러한 노인문제의 확대는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 시킬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둘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일부 고소득층 노인과 그렇지 못한 노인과의 위화감 조성으로 인한 계층간 갈등의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
(3). 정부정책의 문제
정부의 실버산업에 대한 관심이 극히 적어 그동안 실버산업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어왔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민간자본의 수익자부담에 의한 노인주거시설 또는 수용시설의 건설이나 운영에 참가하는 것을 지원하거나 권장하는 정책이 전무하다시피 했을 뿐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도리어 정책적으로 그것을 억제하는 듯한 경향마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유료양로원, 노인주택 등은 민간기업이 아닌 비영리법인만이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비영리법인이 이러한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도 복잡한 허가절차를 밟아야 하고, 특히 운영면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까다로운 법규에 의해서 제약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이에 반해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하여 실버관련상품이 공급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는 민간부문이 실버타운을 조성할 경우 정부소유의 땅을 거의 무상으로 불하해 주거나 민간업자들이 쉽게 은행돈을 빌릴 수 있도록 연방정부가 신용보증을 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은행에는 실버타운 사업자의 신용과 사업전망만을 평가하는 전문팀이 구성되어 있어 우리와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노인들 중에는 노인아파트, 노인촌락, 노인연립주택, 노인요양원, 노인병원, 노인휴양소등의 출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력 있는 노인들은 양질의 서비스를 원하고 있으며 이는 지금까지 국가의 정책과 상반되어 문제가 되고있다.
(4). 시설운영의 문제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시설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으며
첫째는 시설운영의 문제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재정적자문제이다.
왜냐하면 현재 거의 대부분의 노인복지시설들은 적자운영을 겪고있는데, 그 주요원인은 낮은 입소요금, 정책미달, 운영경험부족, 시설계획상의 문제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 전체에 대한 자체 수입충당 비율은 전체의 16.3%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약한 자체조달의 재정상황에서는 발전적인 새로운 서비스프로그램의 계획과 실행은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둘째는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종사자수가 절대부족하고 전문성이 약하다는 문제이며, 노인을 간호. 보호하는 종사자 1인당 수용인원수는 선진국에 비해 훨씬 높아 노인복지활동의 질적 수준은 아주 낮은 것이 우리현실이다.
노인복지시설에서는 의사. 약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등 유자격 전문종사자가 필요한데, 이러한 전문종사자가 미달되는 상황에서는 노인들의 욕구에 대한 서비스가 충분히 주어질 수 없는 것이다.
3. 해결방안
1). 해결방안
(1). 3)바람직한 실버산업모델의 정립
바람직한 실버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경쟁과 시장경제의 원리에 입각한 서비스의 공급이 이루어져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실버산업의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실버산업 하면 극소수의 상류층만을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실버산업에 대한 기준이 없고, 정부의 확고한 정책이 없는 가운데 무분별하게 발생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국민들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게된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실버산업을 활성화할 대책을 내놓는 것과 동시에 최저한의 감독기능과 기본방향을 설정해서 일반국민들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셋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시설의 복합화를 이루어서 시설 상호간에 연계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도덕성이 요구된다. 우리 나라의 기업이 복지산업에 참여하는 경영이념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경영 관리층에서 일어나야 한다. 종전까지만 해도기업은 기업활동에 전념하고 그 성과를 세금으로 납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복지향상에 기여하면 그만이다라는 식의 인식이 팽배했었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에서는 기업이 갖고 있는 힘을 직접적으로 복지수준의 향상에 기여를 하는 것이 사회적 책임의 일부라는 사고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경영자원을 적극적으로 복지분야에 활용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민간사업자가 실버산업에 참여한다면 이윤추구의 최우선 경영이념을 버리고 2000년대 사회. 문화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담당자로서의 사회적 사명과 책임을 자각하고 개인화되는 노인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사업의 발전에 따라서 국민전체의 노후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공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분담
실버타운은 중산층 노인을 소비자로 보는 사업으로서 시장기능에 일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급대상자들인 노인들이 상대적으로 빈곤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가는 노인들이 보다 염가로 입주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지의 염가공급, 세제감면 등의 정책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실버타운형성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책을 몇 가지 형태로 나누어 생각 해보고자 한다.
① 예방적 노인복지로서의 지원
ㄱ) 질 높은 서비스제공과 적극적인 홍보.
실버타운 및 실버서비스의 공급주체인 개인이나 민간기업에서는 노인들의 모든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용 노인들에게 최상의 서비스 질을 저렴한 가격으로 보다 만족스럽게 제공하고, 국가에서는 노인들이 노후의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인 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인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우수한 노인복지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실버타운의 입주와 그와 관련된 실버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ㄴ) 노인소득을 위한 대책.
노인들의 소득은 실버서비스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해소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며, 이를 위하여 노인들의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국민연금제도의 발전 유지와 함께 노인고용촉진법의 강력한 시행, 노인취업알선센터의 활성화, 노인공동작업장의 현실적 운영 등과 같은 제도를 통하여 노인소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이 필요하다.
ㄷ) 유료노인시설에 대한 인식전환
우리나라의 노부모의 부양책임은 가족부양의 의미가 강하게 내재되어 있으며 가족부양의 주 대상노인들이 변화기의 노인들이다. 이러한 전통적 가치관으로 인하여 노후에 노인수용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것을 부양 책임자나 노부모 모두가 부끄러운 일로 인식하고 있고 이러한 시설들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부족으로 노인 수용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편이 바람직스러운 노인들의 경우도 수치감. 거부감 등으로 인한 입소율의 저하로 실버타운 조성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시설의 고급화와 아울러 거부감을 해소할 수 있는 명칭의 개칭 및 실버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노인들이 실버타운에서 보다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야 하겠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방안
노인복지업무가 본질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요구하는 노인들에게 가장 가까이 접근하여 실질적인 복지서비스의 혜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지역노인들과 가장 가까이 에서 노인들 수요를 잘 알고 있고 지역특성을 살린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의 공급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단위별로 특성에 맞는 노인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을 체계적 지역단위계획의 수립과 운영을 맡아 책임있는 노인복지센터로 이용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노인복지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이점과 함께 지역내의 경제활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방자치 단체는 (1)재정, 세제, 금융 및 행정적 지원과 홍보의 지원 및 타운조성을 위한 (2)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그리고 (3)지역사회공동모금을 위한 지원과 (4)자원봉사자들의 모집 등을 통한 실버타운 조성 및 실버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결 론
사회구조가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되고 의료수준의 향상으로 국민들의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사회는 고령화 되어가고 있으며 2000년대에는 우리나라도 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활동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사실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경제력의 향상은 과거 공적부조형태로 국가에서 시행해오던 노인복지 서비스보다 더 다양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요구하게 되었으며 이런 이유로 중산층을 위한 실버타운을 공급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현대사회는 거의 모든 국가가 복지국가를 표방하고 있으나 복지는 곧 재정과 결부되는 것이기에 정부가 국민들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주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욕구에 어떻게, 누가 대응하느냐 하는 것에 기초를 두고 역할분담을 하여야 할 시기라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노인문제를 대처하기 위하여 앞으로 고령화 시대에 있어서 노인복지의 방향은 첫째로 취약노인들의 최소한의 삶의 질은 공적부조차원의 공공복지 서비스기능이 책임을 지되 둘째로 여분의 복지수요에 대하여는 민간의 복지서비스 참여를 활성화시켜 노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셋째로 이를 통하여 노인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함과 넷째 사회적 고립감을 탈피할 수 있는 노인공동체형성 및 다섯째로 복지수혜자들의 자기비용부담이라는 새로운 복지의식전환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을 통한 실버타운 활성화 정책은 노인복지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민간이 유료노인복지시설을 공급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고, 중산층 노인주택의 공급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민영화에 의해 민간이 지닌 능률성과 창의성 그리고 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장원리에 입각한 자율경쟁성을 보장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노인복지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고 유료노인복지시설의 공급실태와 전망을 분석한 결과, 선진국과 같은 실버타운의 공급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아주 미미한 실정에 있으며 그 이유는 지나친 법․제도적규제, 법의 미비, 민간참여업체의 수익성 여부등의 문제 때문이었다. 이런 이유로 실버타운 설립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민간기업은 계획을 뒤로 미루거나 관망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실버산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민간기업은 단기적인 수익의 확대라는 측면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인의 복지수요를 충족시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한다는 사명의식을 갖고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들이 진정으로 요구하는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공급하여 나아가야 할 것이며 민간기업들이 고령자를 위한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고령자의 요구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히 입수하여 활용 할 수 있는 정보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와 민간기업, 그리고 고령자 모두 실버산업에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해야 하며, 향후 우리사회의 고령화 사회가 급속히 진전되어 노인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노력, 그리고 점차 시간과 경제력을 지닌 노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고령자층을 목표로 한 민간기업들이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면, 우리나라의 실버타운산업은 무한한 성장잠재력이 있음에 따라 앞으로 21세기의 유망성장산업으로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실버타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확고한 지원의지와 강력한 지원정책이 필요한데, 국가정책적인 면에서 재정․세제, 법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재원마련을 위하여 1)사회복지공동기금모음 2)국민연금의 수익성사업 3)노인복지세 신설검토 4)금융지원 5)각종 부담금의 할인 및 면제등을 통하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고,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1)실버타운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지원 2)지역사회 공동모금 3)자원봉사자 모집 4)행정적 지원과 홍보 등을 통한 지원을 강화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한편 민간차원에서의 참여 방안은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과 기업 그리고 기업연합형태로서 1)사회복지법인, 공익재단, 자체재단, 연합재단 등의 설립과 2)건설, 부동산, 서비스, 생명보험, 의료, 종교단체, 공익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등 업체별 실버타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서 1)국가정책의 지원과 재정부담의 분담역할, 2)저렴하고 양질의 복지서비스 공급, 3)기업경영의 다각화, 복합경영의 일환으로 참여함으로서 21세기의 건전한 한국형 노인복지모형을 정립한다는 자세로 실버타운의 활성화에 전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복지수요자의 자세도 복지에 대한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고 광의의 복지에 대한 이해와 의식전환이 필요하며, 유료복지서비스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오해를 가지고 과소비와 같은 행위를 조장함으로서 계층간. 세대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문선화외, 「노인과 현실과 노인복지개혁과 과제」, 세종출판사, 2002
한국노년학회, 「노인보호시설과 부양체계 한국적모형개발」, 중앙출판사, 199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버노인요양시설 운영 활성화 방안」, 1991
한국노인문제연구소, 「실버산업의 개발전략」, 1993
이인수, 「노인복지와 실버산업」, 일진사, 1995
박재간, 「노인전용주거시설의 개발전략」, 아시아미디어리서치, 2002
이인수, 「노년기 주거환경과 실버산업」, 하우, 2000
대한건설협회, 「실버산업의 현황과 개발방향」, 1995
이인수, 「21세기 실버산업과 노인촌락」, 양지, 2002
삼성생명공익재단, 「samsung senior intellgent town 보고서」, 1995
안승덕, “우리나라 실버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양경숙, “실버타운 개발활성화를 위한 관련법규 및 제도개선 방안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김영복, “유료노인주거시설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류재훈, “실버타운 개발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사학위 논문, 2001.
동아일보, 1996, 12, 9, 1면
[출처] 실버타운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발전방향2002.11 |작성자 쿨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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