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곡물값 급등' 물가 복병 등장…정부 aT공사, 곡물 비축 확대 추진2012.07.24

미국·러시아 등 세계 곳곳의 극심한 가뭄 등에 따른 국제 곡물가 급등이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는 물가에 복병으로 등장했다. 옥수수, 밀, 콩, 대두 등 식품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연말 생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6개월분을 미리 확보하는 민간 식품회사들의 비축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식품 원자재 공급 차질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세계 곳곳에서 폭동까지 불러왔던 ‘애그플레이션(agflation·농산물 가격에서 촉발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정부는 농림식품수산부를 중심으로 곡물 비축량을 확대하는 등의 대응 방안을 찾기로 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공사)의 곡물 비축 확대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 25일 식품업체 대표 만나 곡물 비축 확대 당부

24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규용 농림식품수산부 장관은 25일 식품가공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업계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식품업체들이 적극적으로 곡물 비축량 확보에 나서줄 것을 당부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민간 측에서 미리 계약해둔 수입물량까지 합쳐 약 4개월 정도의 비축 물량을 갖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평시 비축물량인 6개월분을 밑돌고 있지만 국제 곡물가격이 워낙 단기간에 급등해 식품업체들이 비축량 확대를 위한 매수 타이밍을 못잡고 있다. 이들 곡물값은 내년 수확기가 돌아오기 전까지 강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현재 추세대로라면 식품업체들이 상당기간 곡물 비축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최근 한달간 국제 곡물가격 상승률은 20%를 넘어설 정도로 심각하다. 지난 23일(현지시각)을 기준으로 시카고선물거래소(CBOT)와 국제상품거래소(ICE)에서 옥수수 가격은 부셸당 7.79달러로 지난 달(6.21달러)보다 25% 올랐다. 콩 가격은 부셸당 16.44달러로 22% 뛰었고 국제 밀 가격은 부셸 당 9.13달러로 15% 넘게 상승했다. 설탕 가격은 파운드 당 21% 오른 23.68센트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곡물 수입의존률은 밀 95%, 옥수수 95%, 콩 80% 등이다. 옥수수의 연간 수입물량은 1450만톤, 콩의 경우 30만톤, 밀은 450만톤이다.

정부 관계자는 “비축량이 기준치 아래로 내려가면 물량을 다시 쌓아야 하지만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해 업체들이 매수 타이밍을 못잡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비축물량이 바닥을 드러내게 되면 곡물값 상승에 따른 식품가격 인상이 불가피해 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 aT공사, 곡물 비축 품목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정부는 민간 업체의 곡물 비축량 확보와 함께 aT공사를 통한 곡물 비축 확대도 검토 중이다. 현재 aT공사는 국제 곡물 중 콩만 비축하고 있으나 비축 대상 품목을 옥수수, 대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 곡물가격 상승 추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비축량을 확보한 뒤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가격차이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 민간에서 이를 감수할 수 없으니 공공부문에서 나설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처럼 전방위로 곡물 비축 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이유는 옥수수·설탕·밀·콩 등의 공급 안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각종 생필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들 곡물은 빵·과자·라면·음료 등 서민들의 필수품에 들어가는 재료다. 또 옥수수와 밀은 사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단순히 해당품목의 가격 상승에 그치지 않고 돼지고기 등 축산물 가격 인상까지 이어진다.

이들 농작물의 가격 상승이 이어져 원가 상승을 견디지 못한 기업들이 가격을 올리게 되면 연쇄적인 서민 물가 상승이 우려된다. 소비자물가는 각종 무상보육과 공공요금 인상 억제 등 정부의 정책 효과로 넉달째 2%대로 안정됐으나 식료품, 전세값 등 서민들의 체감물가와는 괴리가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제 곡물가 급등세가 이어질 경우 서민물가에 다시 경고등이 커질 수 밖에 없다.

관세청이 최근 발표한 6월 농축산물 수입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농수산물 수입가격지수는 전달(5월)보다 5.4% 올랐다. 농촌 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최근 기상 상황을 볼 때 작황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당분간 곡제 곡물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일부 전문가들은 내년까지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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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곡물비축제도’ 추진 포기?  국민일보  2011.10.22

 

정부가 콩·옥수수·밀 등을 미리 비축해 두는 곡물비축제도 추진을 보류키로 했다. 지난 2월 국제 곡물가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 검토한다던 입장(본보 2월 11일, 24일자 보도)을 뒤집은 것이다. 정부는 대신 일단 현재 추진 중인 해외농업개발, 국제곡물조달시스템 구축 등을 활용해 보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제 곡물시장의 변동성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곡물 비축 방안을 비용 문제로 포기하는 것은 안이한 판단이라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저장창고 비용 때문에?=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6일 “곡물비축제가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저장성이 떨어지는 곡물 보관을 위해서는 수천억원대 특수 창고를 만들어야 하는 부담이 있다”면서 “또 비상시에 대비해 비축했다 재고가 남을 경우 나올 부작용 등 효과에 비해 비용이 크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곡물비축제 추진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월만 해도 곡물비축제 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TF)까지 꾸려 3월 말까지 구체적인 운용 방법과 비축 규모 등을 결정하기로 했었다. 당시 45일분 소비량을 비축하는 방안 등 유력안까지 거론됐다. 국제 곡물가 급등으로 국내 물가 부담까지 높아졌을 때는 강력 추진할 필요가 있다던 대책이 부처 간 논의 과정에서 비용 부담과 실익 등을 이유로 좌절된 것이다.

농식품부는 일단 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올해 첫 삽을 뜬 국제곡물조달시스템을 통해 일종의 선물거래 방식인 베이시스 거래 방식으로 사실상의 ‘비축’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T는 올해 해외에서 생산되는 곡물을 조달하는 국제곡물회사를 설립, 2015년까지 옥수수·밀·콩 등 400만t을 들여온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와 함께 민간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해 직접 곡물을 생산하는 해외농업개발 사업도 곡물 확보의 수단이 된다는 입장이다.

◇“비상시 가장 믿을만한 수단은 공공비축”=문제는 이 같은 수단들이 모두 장기적 과제인 데다 성공여부도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일단 국제곡물조달시스템 구축은 애초 정책 목표가 4대 메이저 국제 곡물회사들 과점에 따른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자는 데 있다. 과점 시장을 뚫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데다 곡물비축 효과를 내려면 추가적인 재원과 시스템이 필요한 상태다.

2008년 도입된 해외농업개발 사업은 아직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세계 식량 공급이 비상 국면에 달했을 때 공공비축만큼 확실한 수단도 없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농협경제연구소 안상돈 박사는 “유통망을 확보하자는 곡물조달시스템 등도 좋은 시도”라면서 “그러나 최악의 상황에서는 실물을 국내에 갖고 있는 것만큼 확실한 수단은 없는 만큼 다양한 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달 물량으로 확보해 놓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곡물 공급량이 부족할 경우 계약이 파기되거나 조달이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안 박사는 이어 “현재 석유를 비축하듯 곡물도 그와 같은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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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무기화에 대비해 밀·콩·옥수수 등 기초식용곡물의 공공비축을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은 8월30일 밀·콩·옥수수 등 기초식용곡물의 공공비축제 실시 근거를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정부의 공공비축대상을 미곡(쌀)에서 양곡으로 확대하고, 구체적인 공공비축 대상 곡물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이렇게 되면 쌀뿐만 아니라 밀·콩·옥수수 등의 곡물도 공공비축 대상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 양곡관리법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국민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공공비축미곡을 비축·운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문표 의원은 “최근 국제곡물값이 급등하고,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이 사료용을 포함하면 27.6%에 불과해 식량안보 차원에서 공공비축제도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며 “식량자급률 개선을 위해 공공비축 대상을 쌀과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으로 확대하고,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에 공공비축양곡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일본과 중국 등의 나라들도 미곡 이외 곡물비축제도를 운용중”이라면서 “일본은 콩·밀·사료용옥수수를 품목에 따라 2주에서 3개월치를 비축하고 있고, 중국은 쌀·밀·옥수수·콩·식용유 등에 대해 연간소비량의 15% 수준을 비축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