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곡물가격 급등, 곡물 비축 확대-축산농가 자금 지원 2012.08.02

 

7월 곡물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정부가 곡물가격 상승에 편승해 관련 제품의 가격이 과도하게 인상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나선다.

2일 정부는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 ‘국제곡물 수급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6월 초까지는 국제곡물 수급 및 가격 전망이 낙관적이었으나, 가뭄의 지속으로 6월하순 이후 상황이 반전돼 곡물가격이 급등해 7월20일 콩과 옥수수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국제곡물가격 상승은 4~7개월의 시차를 두고 국내 가공식품 가격과 사료비 상승을 통한 유가공∙축산물 가격 등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2분기 대비 2013년 1분기 물가는 직접적으로 제분 27.5%, 전분 13.9%, 식물성유지 10.6%, 사료 8.8%, 상승 전망이며 간접적으로는 낙농품 3.7%, 두부 10.3%, 국수류 3.8% 등 축산물과 가공식품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국제곡물의 안정적인 확보와 관련업계와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장∙단기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식용 수입콩 방출을 위해 정부 지정가격을 1020원/kg으로 고정 운용하고 제분용 수입밀(1.8%), 사료용 콩∙옥수수(3%) 등의 할당관세를 0%로 지속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수출입은행의 수입금융 지원규모를 확대해 2012년 당초 32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개선하고 대출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한편, 수입신용장 수수료를 인하한다.

무역보험공사는 곡물에 대한 수입보험을 확대하는 한편, 수입 선불금에 대해 전액 보증 실시한다.

축산농가와 사료업계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해 이들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사료가격이 급등할 경우, 축산 농가에 대해 한시적인 사료구매자금을 지원 검토한다. 또 사료업체의 원료구매자금 지원규모를 600억원 확대할 방침이다.

밀 등 수입곡물을 쌀로 대체하기 위해 쌀가루용 쌀 할인공급(355원/㎏)을 2013년 이후에도 지속 추진하고 가공용 수입쌀 공급가격을 밀가루 수준으로 인하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 우리밀 생산량을 2015년까지 20만톤으로 확대, 10% 자급 추진한다.

이와 함께 수입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충격완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을 중심으로 주요 곡물에 대한 정부 비축을 확대한다.

국내 식용콩의 재고 보유 규모를 2개월 분에서 4개월 분(4만7500톤 → 9만5000톤)으로 확대하고 쌀 이외에 밀∙콩∙옥수수의 해외비축 추진을 추진하는 한편, 금융시장을 활용해 수입곡물 가격을 안정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가공식품 및 사료업계 등의 관련제품의 편승인상 또는 담합 등의 여부를 면밀하게 관리하며 앞으로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는 FAO, 해외주재관과 협조하여 관련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가공식품, 사료∙축산∙유가공제품 등 부문별로 세부동향과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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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로 최근 국제곡물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정부는 밀, 콩등 주요 곡물 비축물량을 확대해 수급불안에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제곡물 수급동향과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국제곡물가격은 6월부터 급등하기 시작해 지난달 20일 정점을 찍고 강세를 이어오고 있다. 정부는 미국의 고온건조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콩과 옥수수 생산량은 이번 달에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급악화가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쓸 수 있는 수입 물량을 확보하고 있어 수급악화현상이 곧바로 국내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확보물량이 소진되는 내년 1분기에는 수입곡물 관련 제품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요 곡물의 비축물량을 확대할 생각이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식용 수입콩 비축량을 현행 4만7500만t에서 2배 수준인 9만5000t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동시에 현물과 선물을 활용한 간접 물량확보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 지난 2008년 애그플레이션 때처럼 방출하는 수입 식용콩 지정가격을 1kg당 1020원으로 고정 운용하고 현행 수입밀(1.8%)과 사료용 콩·옥수수(3%)의 할당관세를 0%로 유지하기로 했다. 곡물 수입업체에게는 수출입은행을 통해 최대 5000만원까지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사료가격이 급등할 시, 축산농가에게 한시적으로 구매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수입밀 수요를 우리쌀로 대체하기 위해 3년 이상 묵은 쌀을 저가에 공급하기로 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