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곡물 비축·국가곡물조달시스템 재검토를 2012년11월8일자 한국농어민신문

주요 곡물 비축·국가곡물조달시스템 재검토를”

국제 곡물가격 급등에 대응해 국내곡물 생산 확대를 위한 겨울철 유휴농지 활용과 쌀 이외 주요 곡물비축제도 도입, 국가곡물조달시스템 재검토 등 중장기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국제 곡물가격 상승과 장단기 대응방안’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단기대응 방안으로 사료비 보조와 장기적으로는 생산 장려를 위한 종자·농기계 개발과 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국제 곡물가격 역대 최고치 기록=올해 9월 4일 대두 선물은 톤당 651달러, 8월 21일 옥수수 선물가격은 톤당 327달러로 역대 최고가격을 기록했다. 10월 평균 국제곡물가격은 급등세를 보였던 지난 9월보다 소폭하락 했지만 전년 동기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표1). 한석호 농경연 부 연구위원은 “현재 국제곡물수급 여건은 단기간 내 해소가 어려울 전망이며 내년 상반기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히고 “최근 기상관측은 향후 곡물 작황에 더욱 불리한 것으로 전망되어 곡물 수급 여건이 개선될 여지는 낮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곡물자급률은 22.6%(11년 잠정치)로 OECD하위권에 머물고 있는데 최근 5년간 평균 곡물수요량은 1950만톤, 이 가운데 생산량은 520만톤에 불과하고 나머지 1430만톤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제곡물가격과 국내 수입곡물 관련 가격이 4~7개월 시차가 있는 것을 감안하면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올해말이나 내년 상반기 국내 관련 상품의 물가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단기대응 방안=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료비 보조가 필요하다. 한시적으로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되 현재의 국제가격이 2008년 보다 높은 점을 감안해 지원액을 증액해야 한다. 동시에 사료곡물 관세인하와 원료구매자금 증액도 요구된다. 조사료 공급을 확대하고 배합사료 소비량을 절감하기 위해 2012년 조사료 수입쿼터 80만톤을 100만톤 이상으로 확대해 조사료 공급을 늘린다. 조사료용 볏짚의 추가적인 수거·활용 지원으로 조사료 공급량 확대와 벼 재배농가 소득지원을 동시에 추진한다. 또 수입밀과 수입콩 가격안정을 위해 식용 수입콩 방출정부 지정가격 1020원/kg을 인하하고 고정운용과 수입콩 비축량을 증량 시키는 한편 제분용 수입밀(1.8%), 사료용 콩·옥수수(3%) 등의 할당관세도 0%로 지속적으로 운용한다. 민간업체의 수입원료곡 비축기간 확대를 위해 보관기간을 2~3개월로 확대하고 소요되는 이자 등의 비용을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 특히 국제곡물가격 급등 시 국내물가 안정화를 위한 정부가 곡물관련 제품가격 담합여부를 점검하고 제품원가 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가격산정도 유도한다. ▲중장기 대응 방안=국내 곡물 자급률 향상을 위해 동계작물 소득보전직불제 등 생산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겨울철 유휴농지를 활용한 밀, 보리, 조사료 등의 재배를 추진한다. 또 국내 곡물 재배확대를 위한 대규모 집단화된 생산특구를 지정해 지원한다. 특히 국제 곡물가격 급등시 국내 물가충격완화를 위해 주요 곡물인 밀, 옥수수, 콩, 보리에 대해서도 비축제도를 도입한다. 목표비축량은 관련 민간업체들이 비축하도록 하고 금융지원으로 원료의 안정적 확보와 비축물량 확대를 유도한다. 국가 곡물조달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재조정이 시급하다.

이영주 기자(leey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