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01
◆ 美, TPP재가입추진 ◆
철저한 미국 우선주의 추구와 중국의 불공정 무역을 저지하는 데 초점을 맞춘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 청사진이 공개됐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8일(현지시간) 연방의회에 제출한 통상정책 어젠다 보고서를 통해 "미국 노동자와 경영자, 사업가, 농부들이 보다 공정한 세계에서 경쟁할 기회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중국이 그들 나름의 무역정책을 추구할 자유가 있지만 미국은 국익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공정 무역 행위를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특히 △국가안보 지원 △미국 경제 활성화 △더 나은 무역협상 △무역보호법 강화 △다자간 무역 시스템 개혁이라는 5대 통상정책 기조를 공개했다.
국가안보 지원은 최근 안보를 이유로 수입 철강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또는 수입량 제한을 준비 중인 사실을 뒷받침한다.
더 나은 무역협상 대목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등을 거론했다.
또 미국산 농식품 수출과 관련한 세계 각국의 무역장벽에 대처해 나가겠다고 했다. 미국의 일방적인 통상정책에 대해 제동을 걸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개혁도 예고했다. 보고서는 "나쁜 주체들이 더 이상 미국에서 이득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무역법을 강화하겠다"며 "보다 효율적인 시장을 위해 WTO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보고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전쟁 계획을 발표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미국 정부가 새로운 무역 장벽 건설을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조지메이슨대 산하 메르카투스센터의 크리스틴 맥대니얼 연구원은 WP에 "어조가 상당히 다르다"며 "무역 의제에서 이보다 공격적이고 보호주의적인 어조를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취해진 무역정책에 대해서는 스스로 후한 평가를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경제적 독립 보장에 초점을 맞춘 무역정책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면서 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공정한 처우와 효율적인 글로벌 시장 확보 등을 위한 실용적인 결정으로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