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조퍼붓고도 고용투자반토막.친노반기업정책이 자초! 편의점 2.5배 연봉 조선 노조 일감없는 와중에도 파업나서.대한민국호 지금 어디로가나!

 

 

 

 

 

 

 

2018.07.18

 

◆ 반년만에 경제전망 대폭 수정…도대체 무슨일이

ㅡ기업들 옥죄는데 투자·고용 늘겠나

ㅡ4조더풀어 내수부양나섰지만 기업 뛰게할 유인책 '캄캄'

 

ㅡ'포용성장'? 내세워 330만 가구에 4조(근로장려금).뿌리고 20대도 연150만원 지원.

ㅡ혈세 그렇게 쏟아붓고…또 헛돈 쓰나!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

 

ㅡ `고용 유연성` 한 줄도 넣지 않은 정부

ㅡ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정책문제는 공약사항으로 감히 언급도 못해

ㅡ 공약 정책실패의 근본적인 문제로 시작되는 소상공인들 반발.중소기업중앙회의 이의신청 등에 놀란 당국 국민의 혈세로 문제를 단기 땜질 처방으로 무마 정책만 쏟아내.

ㆍ'포용적성장' 으로 말바꿔 정책 일관성과 대국민 홍보에 주력.무상복지정책은 되돌리기는 거의 불가능

ㆍ인건비 비중 큰영세 편의점 최저임금 오르면 수입 20%급감

ㆍ각종지원필요 규모도 확정안돼. 예산마련방안은 구체적으론 아직~

 

ㅡ경제 살리려면 더늦기전에 정책 괘도 수정해야

 

ㅡ진보경제 학자 들은 323명 문정부 재벌경제 개혁 미진 비판

ㆍ사회경제개혁 포기 우려한다고 .

ㆍ소득주도 성장 수정움직임에 못박기

 

ㅡ외국인 투자 법인세 감면도 폐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주요 관계부처 장관들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 대책'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 부총리,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한주형 기자]

 

정부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9%로 낮췄다. 작년 하반기부터 나랏돈 37조원이 일자리 분야에 투입됐음에도 올해 취업자 증가 전망은 당초 32만명에서 18만명으로 확 떨어졌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친노동 정책과 지배구조 압박 등 기업을 둘러싼 규제 환경이 오히려 나빠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앞으로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성장의 포용성'이 높아지도록 근로장려금(EITC)·기초연금 확대 등 소득주도성장과 기득권 규제 완화·기업 투자 지원 등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이후 경제 여건 및 정책 방향' '저소득층 일자리·소득 지원 대책'을 확정한 경제관계장관회의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우리 경제 외형 성장이나 거시경제 나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장 목소리는 매우 엄중하고 절박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미·중 통상마찰,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국제 무역·금융시장 불안이 확산하고 시장과 기업의 경제 마인드가 살아나지 않으면 경제 상황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낙관론을 펼쳤던 정부가 사실상 경기 침체를 인정한 셈이다. 이날 발표된 정부의 올해 경제지표 전망치도 대부분 낮아졌다. 2%대로 떨어진 실질GDP 전망치를 세부적으로 보면 특히 기업 활동과 관련된 수치가 나빠졌다. 민간소비가 2.8%에서 2.7%로 소폭 낮아진 반면 설비투자는 3.3%에서 1.5%로, 건설투자는 0.8%에서 -0.1%로 확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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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진 고려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정책 실패를 자인한 셈"이라며 "대표적인 실패 정책이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친노동 정책"이라고 진단했다. 모 대기업 전략담당 부사장 A씨는 "법인세를 올리고 최저임금부터 공정거래, 지배구조, 사정기관 조사까지 기업을 옥죄면서 수익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진행된 상황에서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늘릴 수 있겠느냐"고 항변했다.

 

일자리 지표는 더 심각하다. 정부는 작년 말만 해도 연간 취업자 수 증가가 작년과 같은 32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14만명에 그쳤고, 정부의 올해 연간 예상치도 18만명으로 확 줄었다. 통계청이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핑계로 대왔지만 이번에 정부는 공식적으로 상반기 생산가능인구 감소폭은 6만1000명이라고 발표했다. 결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이를 해결하지 못한 정책으로 14만개 일자리를 날린 것과 같다.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11조원 추가경정예산, 올해 19조2000억원 본예산, 올해 3조원 일자리안정자금, 올해 상반기 3조9000억원 청년 일자리 추경 등 총 37조1000억원을 일자리 분야에 쏟아부었지만 '헛돈'을 쓴 셈이 되고 말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총수요를 자극하는 소득주도성장과 총공급을 늘리는 혁신성장을 해결책으로 내놨다. 소득주도성장은 익숙한 나랏돈 퍼주기다. 근로장려금을 지난해 1조2000억원 규모에서 내년 3조8000억원으로 규모를 확 키운 것이 대표적이다. 전체 가구의 17.3%인 334만가구가 세금을 환급 형태로 지원받는다. 그나마 혁신성장에 대한 의지가 강해진 점이 눈에 띈다. 경제정책 방향에 처음으로 '이해관계 대립으로 사회적 논의조차 어려웠던 장기 미해결 규제 혁신을 위해 범정부적 차원 역량 집중'이란 문구가 담겼다. 김 부총리는 이날 "입지·공유경제 등 핵심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기업 프로젝트는 투자가 이뤄지도록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경제 미래에 대한 해법은 혁신성장에서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8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제주포럼에 참석해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하향 추세에 들어선 한국 경제 흐름을 되돌리기 위해 모든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해결책으로 △균형 있는 정책 △파격적 규제 개혁 △일하는 방식 변화 등을 제시했다.

 

　소득주도성장 속도 조절에 대한 전문가들의 목소리는 계속됐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시간 단축과 맞물려 노동비용의 급격한 인상과 고용에 따른 위험 등이 늘어나면서 경제 전반에 상당한 타격을 입혔다"며 "심도 있는 정책 전환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시영 기자 / 윤원섭 기자 / 황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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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처방 나선 정부, 車 소비세 5 → 3.5%…쏘나타 95만원 싸진다

 

4조 더 풀어 내수부양 나섰지만…기업 뛰게 할 유인책 `캄캄`

`고용 유연성` 한 줄도 넣지 않은 정부

`포용성장` 내세워 330만가구에 4조 뿌리고, 20대도 年150만원 지원

`소상공인페이` 구축…결제수수료 0%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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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2.5배 연봉 조선 노조 일감없는 와중에도 파업나서

최초입력 2018.07.18

현대重 19일부터 전면파업…`혈세` 대우조선도 곧 가세

 

◆ 파업 폭풍전야 조선업 ◆

 

"일감이 없어 공장 가동까지 중단하는 최악의 상황에 파업이라니 말이 됩니까?"(현대중공업 관계자)

 

전면파업을 하루 앞둔 18일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는 노조의 파업 예고로 가마솥 더위가 더 들끓었다. 노사 양측이 한발도 물러서지 않는 긴장 상태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현대중공업 노조(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19~24일 6일간 전면파업을 선언한 상황이다. 노조는 "분사와 아웃소싱 방침 중단, 해양플랜트사업부의 고용 안정 쟁취를 위해 파업을 한다"고 밝혔다. 노조 분과동지연대회의는 유인물을 통해 "감동적인 전면파업에 다 함께 나서야 한다"고 파업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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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그렇게 쏟아붓고…또 헛돈 쓰나!

 

최초입력 2018.07.18

 

정책 실효성 논란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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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근로장려세제(EITC), 기초연금 등 4조원 규모 복지지출을 추가 확대하기로 하면서 '방만 재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 같은 지적을 의식한 정부도 내년 본예산을 국가채무비율을 높이지 않는 쪽으로 짜느라 고심에 빠졌다. 이번에 확대되는 일부 복지정책의 경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정부의 저소득층 일자리·소득 지원 대책에 나온 추가적인 재정 부담만 당장 내년에 4조원에 육박한다.

 

우선 내년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EITC에만 올해 대비 2조6000억원이 더 들어간다.

 

세금을 되돌려주는 형태라 예산에는 잡히지 않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그만큼 세수가 감소되는 부담이 있다.

 

또 EITC는 2006년 제도 도입 이전부터 실효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기본적으로 지원 대상을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만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빈곤층 중에는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이 더 많아 이번 대책의 목적인 '저소득층 소득 향상'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 중 2~5분위(10분위 분포 기준·소득 하위 10~50%)에 위치한 가구가 73.1%를 차지하고 있다. 최빈곤층인 1분위(소득 하위 10% 이하)는 6.1%밖에 안돼 그리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는 않고 있다. 소득 하위 20% 이하에 월 30만원씩 주기로 한 기초연금은 내년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만 해도 8000억원이다. 이듬해인 2020년에 대상자가 소득 하위 40% 이하까지 두 배로 확대되면 당해 추가로 투입되는 예산만 1조6000억원이다.

 

재정 부담 문제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초고소득 법인세·개인소득세 등이 내년부터 3조4000억원가량 추가로 들어온다"며 "올해 초과 세수 상당 부분이 국채 상환에 쓰이기 때문에 국가채무비율이 올라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해명했다.

 

여당은 내년 본예산을 10% 이상 확장해 짤 것을 요구하지만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실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재정전략회의를 하면서 내년 재정지출 증가율을 5%대 중반에서 2%포인트 올리는 안이 논의됐기 때문에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7%대 중반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60세 이상 단독·다가구주택 보유자 중 전세를 주고 있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도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소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기존에 받은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주택금융공사에 넘겨야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승윤 기자 /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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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 방향

 

지급대상 2배·금액 3배로 늘려

1인가구 100만가구 규모로 늘듯

“초고소득자 핀셋증세로 충당”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 가동

카드 수수료율 0~0.5%로 인하

상가 임차 갱신요구 10년까지 추진

중년 구직촉진수당 등 ‘실업부조’ 도입 준비

저소득 가구의 소득 지원을 위한 대표적 정책인 근로장려금(EITC) 지원 대상과 지급액이 각각 종전보다 두배와 세배로 늘어난다. 또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구직촉진수당이 신설되고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비롯해 일자리 부진과 소득분배 악화에 따른 지원대책을 다수 포함한 ‘하반기 이후 경제정책방향’을 18일 발표했다.

■ 근로장려금 혜택 얼마나 늘어나나 지난해 기준 166만가구로 제한됐던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은 앞으로 334만가구로 늘어난다. 지급액도 1조2천억원에서 3조8천억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재산과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지급액을 올리는 것을 뼈대로 한 개편안을 냈다. 197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근로장려금은 2003년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도입 논의가 시작된 뒤 2006년 법제화 되고 2009년부터 지급이 시작됐다. 다만 제도 시행 뒤에도 규모가 적어 정책 효과가 크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기획재정부는 “시행 10년을 맞아 일하는 복지의 기본틀로 확대·재설계를 추진하는 것”으로 이번 개편의 의미를 설명했다.

우선 1인가구는 앞서 지난 4월 예고됐던 대로 30살 이상만 받을 수 있는 나이 기준이 폐지된다. 소득 기준도 연봉 13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의 경우 지급 대상은 각각 연소득 3000만원 미만(기존 2100만원 미만), 3600만원 미만(기존 2500만원 미만)까지 확대된다. 또 종전에는 주택 등 재산이 1억4천만원이 넘으면 탈락됐지만 앞으로는 재산 규모가 2억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1인가구 100만가구, 홑벌이 가구 45만가구, 맞벌이 가구 23만가구가 새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급액도 대폭 인상된다. 1인가구는 최대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고, 홑벌이가구는 최대 200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2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지급 주기는 연간 한차례에서 두차례로 바뀐다. 전년도 소득분에 대해 이듬해 9월 1년에 한차례 지급되던 방식을 반기별로 두차례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같은 해 12월말에,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이듬해 6월말에 지급해 지급 시점을 크게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 소득분에 대해서는 내년 9월 지급되는 근로장려금부터 늘어난 지원 액수와 지원 대상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정부가 이처럼 근로장려금 지원을 대폭 확대한 것은 올해 1분기 저소득 가구의 소득 감소와 분배지표 악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등을 두루 고려했기 때문이다. 근로장려금 확대는 종전보다 2조6천억원가량 재정을 저소득층에 더 푸는 효과가 있다. 다만 근로장려금 확대는 감세와 비슷하게 ‘조세 지출’로 분류돼 따로 재정지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신 내년에 거둘 세수가 그만큼 줄어든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해 초거대법인·초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소득세를 인상하며 이를 저소득층을 위해 쓰겠다고 했는데, 이로 인한 추가 세수가 3조4천억원인 만큼 근로장려금 확대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어떤 게 나왔나 근로장려금 확대 외에도 정부는 이날 소득지원 정책을 여럿 내놨다. 우선 실업빈곤층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전 단계로, 종전에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청년에게 월 30만원씩 석달간 지원해온 구직활동지원금을 내년부터는 이 제도와 무관하게 졸업 뒤 2년 이내의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주기로 했다. 중년 저소득 실업자가 주요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중위소득 50% 이하) 구직촉진수당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를 대상으로 석달 동안 30만원 규모로 내년부터 시범 실시된다.

또 올해 생계급여를 받는 75살 이상 노인과 장애인은 근로·사업소득에서 20만원을 추가 공제해 월 최대 14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효과를 보도록 했다. 내년에 자활근로 참여자의 급여는 최저임금 대비 70%에서 80% 수준으로 인상하는 한편, 실직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 대상도 좀 더 확대하기로 했다.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은 현재 14살에서 내년부터는 18살 미만 자녀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단독·다가구주택 등을 보유한 60살 이상 고령층은 전세를 주고 있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시행은 내년부터 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대책으로는, 결제 수수료율을 기존 0.8~2.5%에서 0~0.5%로 낮출 수 있는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소상공인 페이)이 도입된다. 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기준보수 154만원 이하 자영업자에서 173만원 이하까지 넓히고 지원 금액을 보험료의 30%(약 1만7천원)에서 50%(약 2만원)까지 높이는 대책도 포함됐다. 아울러 정부는 상가 임차인은 10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는 한편 철거·재건축 등으로 갱신 거절 때 임차인 보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회에 계류 중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통합해 법제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