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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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 新투자전략 ② ◆
지난해 말 재테크 시장에서는 때아닌 펀드 투자 열풍이 불었다. 비과세 해외펀드제도 일몰을 앞두고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증권사 고객센터에 문의가 빗발쳤다. 하지만 8개월이 지난 현재 해외 투자 펀드 순자산 총액이 1조원 이상 줄어들면서 다시 해외 투자가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전문가들은 해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 부여와 해외 기업 분석보고서 제공,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등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재테크 후진국' 한국의 민낯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해외 주식투자 비중은 19.8%로 집계됐다. 2014년 10.1%에서 2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었지만 영국(134.5%) 캐나다(81.9%) 미국(53.0%) 일본(79.2%)에는 한참 못 미친다.
세계 12위 경제 대국이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한국은 유달리 해외 주식투자가 하나의 투자 트렌드로 자리 잡지 못했다. 이는 복잡한 과세 체계와 기업 정보 부족, 보수적 투자 문화 등이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현행 세법상 동일한 해외 주식을 매수하더라도 투자 방식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해외 주식을 직접 사고팔아서 이득을 보면 양도소득세(20%)와 주민세(2%)가 부과되지만 해외 주식형 펀드에 가입하면 배당소득세(15.4%)를 내야 한다. 반면 대주주를 제외한 국내 주식투자자들은 양도소득세 대신 증권거래세(0.3%)만 부담하고 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한국처럼 투자 대상이나 투자 방법에 따라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를 달리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며 "일례로 미국은 투자기간 1년 미만 자본소득은 근로소득에 합쳐 일반과세하고 1년 이상 자본소득은 배당소득과 함께 누진세를 적용한다"고 말했다.
정보 부족도 문제다. 예컨대 미국의 애플과 알파벳, 중국 텐센트 등 해외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도 개인투자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들 기업에 대한 정보는 턱없이 부족하다.
[박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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