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운용공사 설립 검토 중 2013 7.16

가칭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라는 독립기관을 또 설립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이라고 한다.

 

기금 운용 의사결정기구로는 기존 가입자대표가 아닌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설 기금운용위원회를 두고, 위원수도 20명에서 10명 이내로 대폭 줄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내달 공청회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해 오는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논의가 처음은 아니다. 2008년에도 비슷한 정부안이 발의됐으나 지난해 18대 국회가 끝나며 자동 폐기됐다. 기금 규모가 거대해지면서 독립성과 전문성이란 명분 아래 재검토되는 상황이다. 사실 기금운용본부는 평균 근속연수가 3년반에 불과하고 고작 161명이 400조원을 굴리고 있다. 더구나 3년 뒤엔 전주로 내려가야 한다. 최근 연금보험료 인상 논란에 이어 운용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물론 폭증하는 국민연금을 기존 방식대로 운용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해법이 꼭 기금운용공사 설립은 아니다. 국민연금은 본질상 개인별 노후저축이 아니라 세대 간 부조다. 온 국민에게서 갹출한 돈을 맡아둔 일종의 보관처이지, 영구적으로 재투자되며 재산을 불려가는 자산운용기관이 절대 아니다. 국민을 노후대비 능력도, 의지도 없는 존재로 상정해 놓고 강제로 걷은 돈을 불려주겠다는 것은 실로 난센스다.

국민의 선택권은 돌려주지 않고 오직 돈만 쌓다 보니 대리인들이 자꾸 뭔가를 만들려고 한다. 지금 절실한 것은 오히려 국민연금의 출구전략이다. 이미 GDP의 30%를 넘은 연못 속 고래다. 2030년부터는 자산매각 시점에 들어가는데 과연 받아줄 곳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차라리 스웨덴처럼 국민연금을 여러 펀드로 분할해 경쟁시키고 국민이 선택하도록 하는 게 낫다. 아니면 30%선인 민간 위탁을 획기적으로 늘리면 그만이다. 주인의 선택에 맡기면 될 것을 왜 또 공사를 만들려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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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조 굴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공사' 만든다

2013-07-15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운용 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400조원의 자산을 굴리는 기금운용 조직을 떼어내 공사(무자본 특수법인)로 독립시키고 투자, 평가, 인사 시스템을 자산 운용 주기에 맞게 장기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자문기관인 국민연금 기금운용발전위원회는 이 같은 기금운용 발전 방안을 마련해 곧 정부에 제출할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복지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3개 부처가 논의에 참여했다. 정부는 다음달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 뒤 국민연금 종합운용 계획안을 확정, 오는 10월 국회에 낼 계획이다.

기금운용발전위는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떼어내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가칭)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공사 내부 상설 조직으로 만들고 정부 측 인사(6명)를 최소화했다. 기금운용위원 수는 20명에서 10명 미만으로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와 함께 자산배분 전략을 현행 5년 단위에서 10년 안팎으로 장기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투자 실무를 총괄하는 기금운용본부장(CIO) 임기도 3년에서 6년으로 늘리고 3~5년 단위로 성과를 평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금운용발전위 관계자는 “2008년 정부안을 기초로 가입자 대표성과 정부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야당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대통령 공약 사항인 국민연금 주주권 강화 방안을 적극 검토했으나 위원들 간 의견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의결권 행사뿐 아니라 주주 제안, 주주 대표 소송, 포커스 리스트(문제 기업 목록) 공개, 사외이사 추천 등을 놓고서도 이견이 적지 않았다. 합의점을 찾지 못한 쟁점에 대해선 대안별 장단점을 제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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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   인재들은 짐싸고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증권사 등으로 이직 바람

국민연금의 핵심 조직인 기금운용본부가 흔들리고 있다. 기금운용본부를 전북 전주시로 이전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핵심 인력들이 조직에서 빠져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15일 국민연금 고위 관계자는 “기관 영업을 확대하려는 외국계 자산운용사와 증권사들이 국민연금 운용역을 상대로 벌써부터 스카우트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전체 8명 중 3~4명이 이직 준비를 하고 있는 팀이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경력 3년 이상, 30대 초반 직원들이 주요 스카우트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기금운용본부를 전주완주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6월27일 국회를 통과했다. 2016년 상반기 이전 예정이다.

국민연금 운용역 출신의 한 민간 금융사 관계자는 “최근 후배들을 만나 보니 조직이 동요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기금운용본부 내 관계자는 “인력이 나가는 것도 문제지만 그들을 대체해 전주에서 근무할 우수 인력을 새로 채울 수 있을지가 더 걱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