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02
기업들 투자지갑 왜 닫나
최저임금 인상·근로 단축에
생산비용 부담 점점 커지고
삼성전자·현대차 법인세가
美애플·포드보다 높은 상황
재계 "해외로 옮기고 싶다"
과감한 투자 끌어내려면
규제 풀고 노동 유연화를
ㅡ생산 취업소매지표는 경제하강 시그널
ㆍ서비스업생산도 간신히상승.경기침체로 급속전환될우려
ㆍ수출호조 내수엔 도움안돼
ㆍ9월내수기업 경제심리지수 2년반만에 최저치로 하락
ㅡ반도체투자 멈추자 바닥 드러낸 한국경제
ㆍ설비투자 환란이후 최장감소
ㆍ경기동행지수 도 9년래최저
◆ 투자엔진 식은 한국경제 ◆
"내부 일감부터 공익법인 운영까지 도처에 공정거래위원회 '거미줄 규제'가 깔려 있다. 대체 어느 기업이 신이 나서 투자를 하겠나."
"삼성전자·현대차 법인세율이 미국 애플·포드보다 높아졌다. 투자를 요구하기 전에 정부는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부터 갖출 수 있게 해달라."
2일 설비투자 등 암울한 경기지표가 발표되자 산업계에서는 '일찌감치 예견됐던 일'이라는 성토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국 경제를 견인해온 산업계의 수많은 주력 엔진 가운데 제대로 힘을 쓰고 있는 것은 사실상 반도체뿐이라는 엄혹한 상황을 정부가 뼈저리게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까지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을 호령하던 1위 한국 기업인 LG디스플레이는 불과 1년 만에 적자경영 상태에 빠져들었다.
새로운 먹을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고군분투해온 '혁신기업'마저 어느 순간 '서든데스'할 수 있는 게 글로벌 시장이다. 전통 제조업은 말할 것도 없다. 오랜 기간 침체에 시달려온 조선산업은 생존의 경계에 몰려 투자는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인 데다 노사 갈등까지 겹악재에 휩싸여 있다.
현대중공업은 해양플랜트 일감이 완전히 떨어지면서 해당 부서 인력 2600명이 고스란히 유휴인력이 될 처지에 놓였다. 지금 당장 해양플랜트를 수주한다 해도 1년간의 설계 기간을 고려하면 내년 하반기에나 다시 해양공장을 가동할 수 있어 그때까지 인건비 등 고정비를 줄이는 것이 급선무다. 현대중공업은 희망퇴직과 유급휴직을 함께 추진하고 있지만 노조 반발에 부딪혀 새로운 돌파구 마련도 어려운 상황이다.
조선과 함께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철강산업으로 외연을 확장하면 미국발 보호무역 한파가 그 어느 때보다 매섭다.
미국 정부는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한국산 철강 제품에 관세폭탄을 떨어뜨린 것도 모자라 지난 4월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겠다고 밝히며 25%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결국 추가 관세는 부과하지 않았지만 대신 최근 3년 대미 수출량의 70% 수준의 쿼터를 설정해 한국 철강사들을 옥죄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유럽 역시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는 등 미·중 무역전쟁 후폭풍은 갈수록 심화되는 모양새다.
철강업계 맏형인 포스코는 높은 관세로 주력 제품인 열연강판과 냉연강판의 올해 쿼터를 반납해 미국 수출을 포기했다. 내년에는 관세가 낮아지기를 바라면서 미국 상무부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재계 고위임원은 "정부가 기업을 상대로 줄기차게 투자·일자리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데 '발등에 떨어진 불'인 통상압박 국면에서 (정부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걱정스럽다"고 한숨을 쉬었다.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 업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미국·캐나다·멕시코 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 타결로 멕시코를 대미(對美) 수출 국내 거점으로 삼고 있는 국내 자동차 업계는 한마디로 비상 상황이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무(無)관세 조건이 현행보다 엄격해질 수밖에 없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 무역협정에서는 역내 조달 부품 비율이 62.5% 이상이면 무관세를 적용받지만, 새 협정 타결로 이 비율이 75% 이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멕시코에서 생산하고 있는 한국의 현대차·기아차 등은 국내에서 부품을 조달하는 대신 북미 지역 부품회사에서의 공급량을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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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향세가 뚜렷해진 가운데 2일 부쩍 한산해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빈 사무실 임대 공고가 을씨년스럽게 붙어 있다. [한주형 기자]
반도체·정보기술(IT) 등 첨단업종은 현 정부의 법인세율 인상 여파로 선진국보다 오히려 불리해진 세제 환경에 처했다. 여기에 대기업집단을 겨냥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깨알 규제'와 급진적인 노동정책 등으로 인력 관리에도 비상이 걸린 상태다. 재계단체 관계자는 "법인세 부담 증가는 첨단업종 기업일수록 미래투자 재원을 깎아먹는 효과를 발생시킨다"며 "정부가 기업 투자를 재촉하면서도 정작 내놓은 정책들은 법인세·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대기업집단 규제 등 온통 투자 활력을 꺼뜨리는 것들"이라고 씁쓸해했다.
한국 경제의 설비투자 확대에 주춧돌이 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예전처럼 마냥 공격적 시설투자를 유지하기 어려운 시장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 삼성전자 평택공장과 SK하이닉스 청주 낸드플래시 신공장(M15) 등 대규모 시설투자가 이미 마무리된 상황에서 이들 기업은 향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수급 상황에 따라 추가 시설투자 확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전망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향후 대규모 투자 계획을 내놓고 있지만 양사가 D램 반도체 기준으로 세계 1·2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라며 "자칫 수급 상황을 무시한 무리한 시설투자에 나섰다가는 서로에게 (공급과잉에 따른) 피해를 입힐 수 있어 향후 투자계획이 더욱 신중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중소·중견기업들은 정부의 급진적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야말로 인건비 부담을 야기해 향후 미래 투자 가능성을 어둡게 하는 제1의 불확실성이라고 입을 모은다.
경북 구미 소재 중소 자동차부품 업체 A사는 납품물량이 대폭 줄어든 데다 인건비 상승분을 감당하지 못해 최근 사업을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 업체 관계자는 "원재료값은 물론 인건비 등 생산비용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신규 투자는 커녕 살아남기도 버겁다"고 말했다. 공장에서 일하던 직원 40여 명도 뿔뿔이 흩어졌다.
[우제윤 기자 / 안병준 기자 /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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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투자 멈추자 바닥 드러낸 韓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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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委, 8대그룹 불러 “투자-고용자료 제출하라”
입력 | 2018-10-02
9월 11일 실무진들과 간담회
기업관계자 “강압적 아니었지만 자료제출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4일 열릴 예정인 8차 일자리위원회를 앞두고 지난달 11일 8개 주요 그룹 관계자를 불러 모아 투자 및 고용 이행 계획을 협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일자리위원회 측은 이 자리에서 기업들에 구체적인 고용 및 채용 이행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계 일각에서는 투자와 고용을 기업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겠다던 정부가 ‘기업 옥죄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논란이 나오고 있다.
1일 재계에 따르면 일자리위원회는 지난달 11일 서울 광화문 일자리위원회에서 삼성, LG, 현대차, SK, 한화, 신세계, GS, 포스코 등 최근 투자 및 고용 계획을 발표한 8개 기업 실무자들을 모아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A기업 관계자는 “워낙 급하게 불러서 부장급이 간 곳도 있고 임원이 간 곳도 있다”며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B기업 관계자는 “강압적이지는 않았지만 기업에 구체적인 이행 계획 자료를 내라고 한 것 자체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며 더 이상의 언급을 회피했다.
C기업 관계자는 “정부와 함께 추진하기로 한 프로젝트와 관련해 고용효과가 얼마나 될지 분석해 줄 것을 요청받았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었다”고 말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 관계자는 “고용과 투자 관련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열린 정부 주최 간담회에서 투자 이행 계획을 적어내라고 하면 압박감을 갖지 않을 기업이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일자리위원회 측은 해당 간담회를 ‘기업 옥죄기’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일자리위원회 관계자는 “지난달 11일 간담회가 열린 것은 맞지만 기업 고위 관계자를 부른 자리도 아니었고, 일자리위원회에서도 국장급 이하 실무진이 참석했다”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신산업 정책과 관련해 각 기업들의 불편, 애로사항을 듣겠다는 취지로 개최된 간담회였다”고 설명했다. 양식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회의 장소에서 불편 사항이나 산업부와 함께 추진할 만한 프로젝트가 있다면 즉석에서 적어내도록 한 것이고, 반드시 내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