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24
공공투자 프로젝트 추진
◆ 혁신성장·일자리대책 ◆
정부가 경기 침체와 고용 부진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결국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카드'를 꺼내들었다. 고속도로나 철도 신설에 재정을 투입해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와 내년 예산안에서 SOC 부문 예산을 삭감한 상황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데다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이란 지적이다.
24일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전략산업 등 공공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이란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여러 시도가 함께 경제적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사업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프로젝트를 확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10월 말까지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11월 중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12월에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18~2022년)에 반영하기로 했다. 선정된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준다.
지금은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투입 300억원) 이상 국가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경제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정부는 이 과정을 생략해 사업 추진속도를 붙인다는 계획이다. 건설업계에선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C노선 등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공공임대주택 건설, 신도시 택지 개발 등 주거 분야와 노후발전소·댐·철도 등 시설 보완 등에 대한 내년 공공기관 투자를 당초보다 8조2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SOC 카드'를 또 꺼낸 이유는 재정을 쏟을 때 건설업이 만드는 효과가 다른 산업보다 크기 때문이다. 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재정 지출 시 건설업 파급효과 비교 분석'을 보면 건설 부문의 취업유발계수(10억원당 13.9명)는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12.7명), 전기 및 전자기기(5.3명) 등보다 훨씬 크다. 노동소득 분배율과 후방 연쇄효과도 가장 크다.
기득권 반발 설득 못하고…카풀·숙박공유 1년째 `계획만`
2018.10.24
공회전하는 규제개혁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이해관계자 충돌에 막혀
어정쩡한 대책만 되풀이
기업인들 만난 김동연
"정면 돌파" 재차 강조
◆ 혁신성장·일자리대책 ◆
"이번에 발표하는 내용도 부처와 관계기관 사이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도출된 내용이다. 현재 단계에서 더 나아가서 설명하기 어렵다."(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린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브리핑 현장에서는 공유경제 규제완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묻는 질문과 `지금은 더 밝힐 것이 없다`는 정부 관계자 답변이 수차례 반복됐다. 화제를 모았던 차량·숙박공유 규제완화가 또다시 원론적 내용에 그친 탓이다. 고 차관은 난처한 표정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답변만 계속하며 향후 대책 마련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암시했다.
정부는 대신 연말까지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업계 기대를 충족하는 규제개혁이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싱크탱크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의 이성호 신성장연구실장은 "기재부가 공유경제 규제혁신을 강조한 것은 1년 가까이 됐다. 이제 무엇을 어떻게 풀어낼지를 기대하던 시점에 정부가 재차 원칙론만 꺼낸 것"이라며 "기존에 이익을 보던 계층과 지방자체단체 등의 반발이 여전한 상황에 연말까지 의미 있는 규제개혁을 이뤄내는 것은 순탄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기재부는 올해 초부터 혁신성장 전략을 총괄하며 규제완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지만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이른바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원회 방식`을 차용해 이익집단의 반발을 돌파하겠다는 생각을 밝힌 지도 10개월 차에 접어들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정부가 결단을 내리기 어려운 분야는 국민들 판단에 따라 규제완화를 진행하자는 것이 원전공론화 방식이다. 지난여름 기재부 인력을 대거 투입한 혁신성장본부가 출범하며 이 같은 구상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를 모았지만 관계 부처와 업계 반발로 무산되고 말았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태성 산업부 산업정책관, 김영산 문체부 기조실장, 고 차관, 도규상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안일환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지난 18일에는 김 부총리가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진출에 반대하며 파업에 돌입한 택시업계를 두고 "정면 돌파하면서 규제개혁을 해야 한다"며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불과 일주일 후 발표된 정부대책에서는 `신(新)교통서비스를 활성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지원 확대` 등의 모호한 문구만 반복됐다.
카풀 업계 관계자는 "차량을 이용한 카풀 등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도 공유경제에 대한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 실망스러웠다"며 "완전히 허용할 수 없다면 시간이나 횟수를 제한하는 등의 택시업계가 수용 가능한 선이라도 정부가 나서 중재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숙박공유 서비스업계도 구체적인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시 지역 주거시설의 빈방에 외국인만 묵을 수 있게 하는 현행 도시민박법을 바꿔야 관광사업 경쟁력이 확대된다는 게 업계 측 주장이다. 국내 첫 숙박공유 스타트업인 `코자자`를 설립한 조산구 위홈 대표는 "2011년 법 개정으로 외국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지만 숙박업계의 반대로 내국인은 도시지역 주거시설에서 집을 빌려주거나 빌릴 수 없는 점은 여전하다"며 "정부가 공유경제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의식은 높아졌지만 전체 관광산업을 업그레이드할 큰 그림은 부족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의 규제 해소 방안 역시 핵심 규제는 여전히 건드리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우선 의사가 원격의료기기를 통해 직접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분야의 규제 해소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격·오지 군부대 장병이나 원양선박 선원, 교정시설 재소자 등 의사와의 대면 진료가 사실상 불가능한 환자들에 한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방안을 입법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원격의료를 도입하려는 것일 뿐 일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현행법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전혀 검토하고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신 현행 의료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의사와 의료인(재활·방문간호사 등) 간 원격협진을 활성화하는 데 주력했다.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의 치매·장애인·거동불편 환자 등을 대상으로 의사와 의료인 간 원격협진이 확대되며, 간호사가 가정방문 간호 중 환자 상태가 급변하면 의사의 원격지도에 따라 간호 행위를 변경하는 것도 허용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김 부총리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로 자리를 옮겨 관계 부처 장관, 공유경제 기업인들과 함께 전문가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부총리는 "한국은 공유경제에 있어 불모지라는 오명을 갖고 있다. 공유경제 양성·규제완화를 우회하거나 피할 수 있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겠지만,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정면돌파해 불모지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진우 기자 / 이동인 기자 /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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