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로 불어난 부동산PF옥죈다,건전성 관리방안발표 증권사채무보증6년새 150%↑자기자본 100%내제한.여전사대출. 자산 30%이내로

 

 

 

 

2019.12.06

 

◆ 부동산PF 건전성 규제 ◆

 

[사진 = 연합뉴스] 100조원에 육박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정부가 대대적으로 `메스`를 들이댄다. 부동산 PF 익스포저(채무보증·대출 등 위험노출액)가 증권·보험·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를 중심으로 급격히 확대되자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위험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금융감독원 등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3회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PF 건전성 관리 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은 법 개정·시스템 구축 등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부동산 PF 건전성 관리 방안에 따르면 내년 2분기부터 증권사에 자기자본대비 부동산PF 채무보증 한도를 100%로 설정하고, 여전사에는 부동산 PF 대출과 채무보증의 합계를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제한한다. 또 증권사의 부동산 PF 채무보증에 대한 신용위험액을 산정할 때 신용위험액 산정 기준을 높여 자본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여전사에는 부동산 PF 대출과 같은 비율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했다.

 

종합금융투자 사업자의 대출 확대 유인도 제거하기로 했다. 발행어음 조달자금의 10%를 초과하는 부동산 관련 투자자산을 레버리지 비율에 가산하고, 부동산 대출에 대한 신용위험 특례를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타당성이나 적정성이 떨어지는 적립률 하향 조정 기준을 삭제하는 등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도 합리화했다.

 

정부가 이처럼 부동산 PF에 대대적인 조치를 내놓은 것은 부동산 PF 채무보증·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들의 부동산 PF 채무보증액은 2013년 말 10조6000억원이었지만, 올해 6월 말에는 26조2000억원으로 150% 가까이 급증했다.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올해 6월 말 기준 71조8000억원으로 역시 2013년 말 39조3000억원에 비해 82.7%가 확대됐다.

 

 

은행권은 부동산 PF 대출 규모를 축소해왔지만, 저금리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보험·여전사·저축은행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PF 대출이 크게 늘었다. 2013년 말 5조6000억원이었던 보험사의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올해 6월 24조3000억원까지 불어났다. 증가율이 무려 333.9%에 달한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리스크 확대 가능성에 대해 정책당국의 면밀한 점검과 기민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금융업계는 부동산 투자 위축과 함께 고수익 상품 출시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동산 분야가 건전성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책이 과도하게 나왔다는 게 증권 업계의 지적이다.

 

 

 

非은행 부동산대출 3배 급증…정부 "과도한 쏠림, 리스크 키워"

 

진영태 , 김강래 , 박재영 기자

입력 2019.12.05

부동산PF 100조 육박

 

은행권 누르자 대출 풍선효과

채무보증은 증권이 93% 차지

 

"과도한 규제로 고객수익 타격"

증권가 등선 정책 역효과 우려

 

시행사 자금부담 분양가 상승

여신금융사는 영업 중단할판

 

◆ 부동산PF 건전성 규제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 둘째)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증권사·여신전문금융회사 등 비은행권 부동산대출을 막고 나선 이유는 선제적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서다. 은행권 부동산대출이 죄다 풍선효과로 증권사와 제2금융권으로 번지면서 대출 규모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부동산대출 연체율이 건전하게 관리되고 있는데도 과도한 규제로 인해 자율적인 투자와 고객상품 수익률이 줄어드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또 아파트 시행사업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자금 조달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더 높은 이자를 내는 대출로 이어지면서 아파트 분양가격이 더욱 상승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5일 금융당국이 증권사와 여전사의 부동산대출 채무보증한도를 신설하고 대손충당금 비율을 상향 조정한 데는 최근 이들 금융사의 PF대출 사업이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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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사의 부동산 PF대출 잔액은 2013년 말 39조3000억원에서 71조8000억원으로 약 55% 증가했다. 이 중 은행권 대출은 21조5000억원에서 18조9000억원으로 줄어든 반면 비은행권(증권·여전사 등)은 17조8000억원에서 52조9000억원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에 더해 부동산 PF 채무보증액 규모는 2015년 말 18조원에서 올해 6월 기준 28조1000억원으로 65%가량 상승했다. 특히 증권사의 채무보증은 금융권 전체 28조1000억원 가운데 26조2000억원으로 전체의 93%에 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대출과 보증 관련 상품으로 고수익을 노리는 데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면서 "증권사 중에서도 특히 많이 투자하는 곳이 있는 만큼 적절한 헤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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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금융감독원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사·자산운용사 CEO 간담회`를 통해 부동산PF와 자본시장 전반에 걸친 리스크 관리 방안을 내놓았다. 금감원은 특히 부동산 펀드 등 은행권 밖에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줄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 그림자금융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시장 리스크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자본시장 건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금융위의 부동산PF 규제와) 같은 방향으로 감독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부동산 그림자금융은 은행 시스템 밖에서 이뤄지는 부동산 자금 조달 행위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증권사 PF대출과 채무보증, 부동산 펀드·신탁 등이 해당한다.

 

증권·여전사업계에서는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사업에 엉뚱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A증권사 관계자는 "규제를 강화해도 현재 수익이 나오는 곳이 적기 때문에 대형 증권사가 부동산PF를 멈출 수 없을 것"이라며 "결국 요구 수익률이 높아지면서 부동산시행사에 자금 부담으로 이어지고 아파트는 자연스럽게 분양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B증권사 관계자는 "PF대출 위축은 우량 딜을 선별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고객에게 다양한 투자 기회와 1%대 예금금리의 2~3배 이익을 줄 수 있는 상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여신업계 한 관계자는 "충당금 기준 등이 강화되니 부동산PF를 소화할 수 있는 금융사가 줄어들 것"이라며 "채무보증한도가 신설되면 결국 우량한 시행사·시공사를 중심으로 보증을 해줄 수밖에 없어 중소형 건설업체는 자금줄이 마를 것"이라고 전했다. 부동산금융 업무를 담당하는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여전사 중에 PF 보증대출 한도 30%를 넘기는 곳이 대부분일 것"이라며 "새 규제를 적용하면 신규 보증이나 대출을 거의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진영태 기자 / 김강래 기자 /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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