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10
21대국회 親노동법안 봇물 우려
1년미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정리해고 요건 강화 법제화 등
노동계 의식한 공약 대거 약속
민주·한노총 공동선대기구 구성
재계 "균형잃은 포퓰리즘 "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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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을 앞두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내 양대노총 가운데 한 축인 한국노총과 선거 연대에 나섰다. 민주당과 한국노총은 정책 협약을 맺고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추진, 정리해고 요건이나 고용 승계 의무 강화 등 그간 재계에서 반대해온 친노동 정책을 대거 포함한 공동약속을 발표했다. 선거 승리를 위한 공동선거대책기구도 구성하기로 했다.
재계에서는 민주당이 노동계 표심을 얻기 위해 포퓰리즘적 행동을 하고 있다며 경계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기 침체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기업 경영이 극도로 어려워진 실정인데도 다가올 총선에서 당장 표가 될 수 있는 노동계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 재계 측 주장이다.
한국노총은 전국 조합원 100만여 명을 거느린 노동계 거대 조직으로 민주당은 그동안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인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한국노총과 정책적 교류를 꾸준히 이어왔다.
10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열고 18일까지 총선 공동선대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공식 지지하겠다는 의견도 밝혔다. 이 대표는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해야 노동존중사회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며 전폭적인 지지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평가 앞에, 한 배를 타고 온 파트너인 한국노총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오늘 민주당과 협약이 '말뿐인 협약'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과 한국노총이 발표한 공동약속에는 △1년 미만 근속 노동자(497만명)에게 퇴직급여 보장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588만명) 노동관계법상 권리 보장 △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 사회 보장과 노조 활동 권리 보장 △ILO 기본협약 비준 추진 △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원칙 제도화 △기업·근로자 특성별 임금 분포 현황을 공개하는 임금분포공시제 도입 △정리해고 요건 강화와 강요된 희망퇴직에 대한 근로자 대표 동의 의무 법제화 △사업 이전 시 근로관계 승계 제도화 등과 같은 내용이 담겼다. 이 공약이 21대 국회에서 여당 주도로 대거 입법화하면 재계에 적잖은 경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0대 그룹 한 관계자는 "주52시간제, 최저임금 인상 등 과격하게 진행된 친노동정책에 코로나19 사태까지 터지면서 여러 부작용이 목격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친노동정책이 쏟아져 나온다면 고용이나 내수 등에서 오히려 역효과가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ILO 핵심협약 비준, 해고 요건 강화 등 기업 경영 현실은 외면한 채 근로자 보호에만 치우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며 "협약 내용이 현실화하면 이미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경영 환경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해고 요건 강화는 사실상 기업이 도산 등에 이를 때만 해고를 허용하자는 것으로, 기업이 신규 고용을 회피하는 등 노동시장 일자리 창출이 크게 둔화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단기 근속자가 영세기업에 집중돼 있는 만큼 1년 미만 근속자 퇴직급여를 보장해주면 퇴직급여 부담이 영세사업장에 집중될 것"이라며 "단기 근속자에 대한 퇴직급여 보장은 퇴직급여 제도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번에 발표된 공약에는 노동계와 재계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던 사안이 상당수 포함됐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 자체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균형 있는 결론을 내려야 할 사안에 대해 지나치게 노동계 의견만 반영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1년 미만 근속 노동자의 퇴직급여 보장은 사각지대 해소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상당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데다 사업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임금분포공시제 역시 투명한 임금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쪽과 노사 갈등이 격화할 수 있다는 쪽이 계속 충돌하고 있다.
그 밖에 전반적으로 노동자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에 대해 상대 측인 재계에서 경영 부담이 가중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양측은 총선 이후 새롭게 출범할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도 구성하기로 했다.
[백상경 기자 /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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