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18.
아파트 공시가격, 13년 만에 최대 5.99% 상승…강남 25% '급등'
전국 평균 5.99%…2007년 이후 최고 상승률
서울·대전 14%…강남·서초구는 20%대 인상
'아리팍' 전용 84㎡ 공시가격 19억→25억원
종부세율 오르고 현실화까지…세금폭탄 예고
올해 중형 면적대 주택형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5억원 이상 오른 서울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한경DB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07년 이후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주택이 밀집한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는 20% 이상 상승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은 1년 만에 10만 가구 늘었다. 앞으로 세율 인상까지 예고돼 있어 보유세 부담이 급증할 전망이다.
◆서울·대전 14%↑…강남 상승률 25%
국토교통부는 18일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5.99%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22.73%)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지난해(5.23%)보다 소폭 증가한 수준이다.
국토교통부 제공
서울(14.75%)과 대전(14.06%)의 상승폭이 컸다. 서울은 지난해 14.01%가 상승한 데 이어 올해도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대전의 상승률은 전년 대비 10%포인트 가량 높아졌다. 지난해 집값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영향이다. 부산(0.06%)과 인천(0.88%)은 상승 반전한 반면 대구(-0.01%)는 마이너스 변동률로 전환했다.
서울 안에서도 강남권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15% 안팎 오른 데 이어 올해도 각각 25.57%와 22.57% 상승했다.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 주택형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19억원대에서 올해 25억원대로 5억 이상 급등했다. 양천구(18.36%)와 송파구(18.45%)도 큰 폭으로 올랐다.
강남권 공시가격이 급등한 건 정부가 추진하는 ‘공시가격 현실화’와 관련이 깊다. 지난해 집값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공시가격을 시세의 일정 수준으로 맞추는 현실화 작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시세 30억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를 80%, 15억~30억 주택은 75%, 9억~15억은 70%로 제시한 바 있다. 공시가격 산정을 이 기준에 맞추면서 시세 30억 이상 주택의 상승률은 27.39%, 15억~30억 주택은 26.18% 급등했다. 강남권 대부분 아파트 공시가격이 올해 30% 가까이 올랐다는 의미다.
원본보기
국토교통부 제공
◆3억~4억 인상 수두룩…‘보유세 폭탄’ 예고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건강보험 등 각종 세제를 따지는 기준이 된다. 특히 공시가격 기준 9억 초과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 부담이 무겁다. 종부세 대상 주택은 지난해 21만8124가구에서 올해 30만9361가구로 1년 만에 10만 가구 가량 늘었다. 대부분 서울에 쏠려 있다. 서울의 공시가격 9억 초과 아파트는 28만842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종부세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상황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상향됐기 때문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에 대입해 과세표준을 구하는 기준이다. 올해 기준은 90%다. 공시가격 15억짜리 아파트라면 종부세 납부기준(9억원)을 초과하는 6억원에 대해 이 비율을 대입한 5억4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분 등을 반영한 보유세는 1주택자의 경우도 수백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지난해 19억에서 올해 25억원으로 오른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의 경우 1주택 소유자의 보유세 합계는 올해 1321만원으로 전년 대비 400만원가량 증가한다. 만 59세 소유자가 5년 미만 보유했을 경우를 가정한 계산이다.
같은 조건으로 올해 공시가격이 21억원으로 전년 대비 6억 오른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를 계산하면 보유세 합계는 621만원에서 907만원으로 증가한다.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는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가 부과된다. 보유세 합계는 330만원 가량이다.
원본보기
◆‘트라움하우스5차’ 15년째 1위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공동주택은 서초동 고급빌라 트라움하우스5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15년째 1위다. 서리풀공원 인근에 들어선 이 단지 전용 273㎡의 공시가격은 69억9200만원으로 상정됐다. 한남동 한남더힐(전용 244㎡·65억6800만원)과 삼성동 아이파크(전용 269㎡·65억6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부산 해운대 해변에 들어선 엘시티는 서울 이외 지역 공동주택 가운데 유일하게 상위 10위에 들었다. 이 단지 전용 244㎡의 공시가격은 54억3200만원이다.
전국의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은 2억1124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의 경우 평균 4억3965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세종(2억3791만원)과 경기(2억1304만원)가 뒤를 이었다. 강원도는 평균 공시가격이 9027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이 1월1일을 기준으로 전국 모든 아파트와 빌라 등에 대해 조사해 산정한다. 대상만 1383만 가구다. 소유자 열람과 의견 청취는 1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진행된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볼 수 있다. 다음달 29일 결정공시를 거친 뒤 이의신청을 받아 6월 말 최종적으로 조정 및 공시하게 된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올해는 시세 대비 공시가격이 낮았던 고가주택의 현실화율을 제고했다”며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해 10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ㅡㅡ
2020년 개별공시지가 조회해보세요'…공시지가 인상에 보유세 폭탄 '긴장'
2020-03-18 16:26 입력
올해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에 비해 5.99% 오르면서 고가·다주택 보유자의 경우 세금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는 세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지만, 현행 세율대로 보유세를 계산하더라도 세부담 상한까지 세금이 늘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자료
사진=연합뉴스 자료
정부가 15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끌어올려 서울은 14.75% 올랐으며, 특히 강남구는 25.57%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20% 이상 오른 공동주택은 약 58만2000세대로 전체 공동주택의 4%가량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 공동주택 1383만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과 의견청취를 내일(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시행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전국 공동주택 전수에 대해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조사됐는데, 작년 말 시세에 시세구간별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 기준을 적용해 산정됐습니다.
특히 현실화율이 낮은 주택의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로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조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간정보처에서 운영하는 씨리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등에서 가능합니다.
ㅡㅡ
공시지가 인상에 코로나까지…전문가들 "급매 늘고 가격 하락할 것"
이미연 기자
입력 2020.03.18
서울 강남권 주택 단지 전경 [사진 = 이미연 기자]
올해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는 세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지만, 현행 세율대로 보유세를 계산하더라도 세부담 상한까지 세금이 늘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12.16대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강남권 등 고가 아파트 시장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보유세 부담이 더해지면서 주택 매도에 나서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도 내놓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이 25억7400만원으로 작년보다 35.2% 오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5㎡는 지난해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1123만원이었으나 올해 1652만5000원으로 529만원 가량 오른다.
282348 기사의 1번째 이미지
[자료 = 국토부]
올해 공시가격이 21억1800만원으로 작년 대비 40% 넘게 상승한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9㎡ 보유세는 지난해 695만3000원에서 올해는 1018만원으로 323만원을 더 내야한다.
마포 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39㎡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로 종부세 없이 재산세만 246만원가량 납부했으나, 10억원대에 진입한 올해는 종부세까지 총 354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다주택자는 보유세 부담이 가중된다. 개포 주공1단지(전용 50.64㎡)와 아크로리버파크(전용 84.95㎡)를 보유한 2주택자는 두 아파트의 공시가격 합산이 지난해 30억4800만원에서 올해 41억7000만원으로 오르면서 보유세가 작년 3818만원에서 올해 6325만원으로 상승한다.
앞서 언급한 사례인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개포 주공1단지와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까지 3가구를 보유한 3주택자일 경우라면 보유세가 지난해 5279만원에서 올해는 8624만원까지 증가한다.
전문가들은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날 공시가격 발표를 기점으로 급매물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은 임대사업등록을 해도 종부세 합산 배제 효과가 없는데다가 인기지역 물량을 2채만 갖고 있어도 보유세 부담이 만만치 않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12.16대책에서 10년 이상 보유주택을 매도하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올해 6월 말까지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해준 상태라 그 전에 매도에 나서는 다주택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있다.
특히 보유세 기준일(6월1일) 이전인 5월 말까지 매도가 완료되면 올해 늘어난 보유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달 말부터 5월까지 급매물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
조은상 리얼투데이 실장은 "한은의 금리인하는 부동산 시장에 호재인 것은 맞지만 코로나19로 전반적인 경기침체인 시국이다.
저금리로 인한 유동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과 이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은 예상하기 힘들다"며 "이번 공시지가 인상으로 인한 급매보다는 사정이 급한 일부 다주택자들의 물건이 일부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시장 전반적으로는 당분간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몰아진 경기 한파 극복을 위해 전세계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있고, 지난 16일 한국은행도 전격 금리를 내렸지만 저금리로 인한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전망에는 아직 힘이 실리고 있지 않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현실화할 경우 장·단기간 집값 급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경기 위축(거시경제의 하방 리스크와 금융시장의 변동성 우려 등)에 따른 구매력 감소와 부동산 시장의 냉각 가능성을 높이는 감염공포가 부동산 수요의 관망과 심리적 위축을 부르는 상황"이라며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 부담이 동시에 가중되며 향후 주택시장은 거래량 감소와 함께 가격급등 피로감이 거세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ㅡㅡㅡㅡ
[공시가 인상]강남3구 평균 22% 인상…종부세 대상 9만채 늘어 본문듣기 설정
기사입력2020.03.18.
강남구 25.6%, 서초구 22.5%, 송파구 18.4% 껑충
전국 기준 31만 가구 중 서울 9억 초과 28만가구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올해 서울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4.75% 오른다. 최근 집값 상승폭이 컸던 강남구(25.57%), 서초구(22.57%) 등 강남3구는 평균 22.16%나 인상된다. 이에 따라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예정안을 발표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조세 부과 기준이 되며 건강보험료 산정 등에도 활용된다. 국토부는 이 안을 토대로 소유자 의견 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친 뒤 내달 29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예정안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5.99% 증가했다. 지난해 5.23% 보다 0.76%포인트(p) 상승한 것이다.
특히 서울(14.75%)은 시도 중에서 공시가격 변동율이 가장 컸으며, 이는 지난 2007년 28.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대전(14.06%)도 서울에 육박하는 수준의 공시가격 변동율을 보였으며, 이어서 세종(5.78%), 경기(2.72%) 순으로 나타났다. 강원·경북·경남·충북·충남·전북·울산·제주는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하락했다.
서울 중에서는 강남구(25.57%), 서초구(22.57%), 송파구(18.45%) 등 강남3구 상승률이 두드러졌고, 마포구(12.31%), 용산구(14.51%), 성동구(16.25%) 등 이른바 마·용·성 지역도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올랐다.
또 양천구(18.36%), 영등포구(16.81%)도 평균 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강북구(4.10%)는 유일하게 5% 이하의 인상률을 기록했고 강서구(5.16%), 은평구(5.51%), 관악구(6.59%), 금천구(6.77%) 등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서울에서 가격별로는 시세 3억원 이하는 2.96% 상승했고, 3억원~6억원 6.91%, 6억원~9억원 9.65%, 9억원~12억원 16.66%, 12억원~15억원 18.65%, 15억원~30억원 26.76%, 30억원 이상 27.42% 등을 기록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시세 12억원 정도) 초과 아파트는 전국 기준 지난해 21만8100여 가구에서 올해 30만9300여 가구로 9만여 가구가 증가했다.
이중 서울만 놓고 보면 지난해 종부세 대상이 20만3000여 가구에서 올해 28만800여 가구로 7만7000가구 증가했다. 이는 서울 전체 아파트 252만7800여 가구 중 11.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가에 비해 현실화율이 더 낮았던 고가주택은 현실화율을 제고함으로써 현실화율 역전현상을 해소했고, 평형간 역전현상도 개선해 형평성을 적극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ㅡㅡㅡ
`종부세 아파트` 30만가구…2년새 2배
최재원 , 손동우 기자
입력 2020.03.18
공시가 급등…19일부터 열람
서울 아파트 무려 14.7% 올라
종부세 대상 올 9만가구 늘어
서울 지역선 10채 중 1채 꼴
◆ 아파트 공시가 급등 ◆
283071 기사의 0번째 이미지
1주택자 기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아파트) 숫자가 올해 9만가구 이상 증가하면서 총 30만가구를 넘어섰다. 종부세 대상 아파트는 2018년 약 14만가구에서 지난해 8만가구 가까이 증가한 데 이어 올해도 크게 늘면서 불과 2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했다. 서울은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 비중이 11%로 아파트 소유자 10명 중 한 명꼴로 종부세를 내게 됐다.
코로나19 사태로 국내외 경기가 급격히 악화하는 가운데 세금 부담까지 커지면서 가계소비 위축이 우려된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83만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과 의견 청취를 1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공시가격 열람에 앞서 배포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기준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30만9361가구로 지난해 21만8124가구에 비해 9만1237가구(41.8%) 늘어났다.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서울에 집중됐다. 서울 공동주택 247만8646가구 가운데 11.1%인 28만842가구가 올해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었다. 공시가격이 9억원이면 시가는 13억원 안팎에 해당한다.
올해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은 5.99%로 2007년(22.7%)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4.01% 올랐던 서울은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14.75%로 2007년 28.4%를 기록한 이후 역시 13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평균 25.57%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서초구(22.57%) 송파구(18.45%) 양천구(18.36%) 영등포구(16.81%) 성동구(16.25%) 용산구(14.51%) 순이었다. 대전·세종·경기 등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은 대부분 하락했다.
특히 정부가 올해 갑자기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을 높이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목표로 삼은 9억원 이상 공동주택 가격이 크게 올랐다.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지난해에 비해 공시가격이 평균 21.15% 상승했다. 반면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1.97% 상승하는 데 그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년보다 공시가격이 20% 이상 오른 주택이 58만2000가구로 전체의 약 4%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의견 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최재원 기자 / 손동우 기자]
ㅡㅡ
9억이상 아파트값 떨어지는데 공시가 확 올려
최재원 , 박윤예 기자
입력 2020.03.18
19일 아파트 공시가 열람
강남 타워팰리스· 리센츠등
급락단지 공시가, 시세 근접
국내외 경기침체 장기화 땐
`공시가격>시세` 역전 가능
억울한 납세자 속출할 우려
282856 기사의 0번째 이미지
코로나19발 국내외 경기침체 우려로 9억원 이상 서울 주요 아파트들이 최근 연달아 수억 원씩 떨어져 거래되는 가운데 이들 아파트 공시가격이 20~30%가량 집중적으로 올라 논란이 예상된다. 공시가격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최근 시세 변동을 전혀 반영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장기화하면 시세보다 공시가격이 더 비싼 '역전 현상'이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속출할 것으로 본다. 보유한 아파트의 현재 가치에 비해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등을 억울하게 더 낼 수 있다.
18일 국토교통부는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시세 9억원 이상 아파트(전체의 4.8%)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중점적으로 제고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은 1.97%에 그친 반면 9억원 이상 아파트는 평균 21.15%나 올랐다.
최근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지역에서는 지난해 말까지 기록한 최고 가격에 비해 2억~3억원 안팎 하락한 급매물이 쏟아지고 최대 5억~6억원가량 급락한 실거래 사례도 속속 나오고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면적 84㎡는 지난 6일 16억원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거래된 21억원보다 5억원이나 급락한 것이다. 10년 넘게 강남에서 '부자 아파트'를 상징해온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전용면적 164.9㎡도 지난해 12월 31억원에서 지난달 25억8500만원으로 5억원 넘게 실거래가격이 떨어졌다.
문제는 19일 0시부터 열람되는 공시가격이 최근 하락한 시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리센츠 전용 84㎡의 예상 공시가격은 15억8000만원으로 최근 실거래가 16억원보다 2000만원 차이로 좁혀질 전망이다. 타워팰리스의 예상 공시가격도 24억8000만원으로 최근 실거래가와 격차가 1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올해 공동주택 예상 공시가격은 작년 말 실거래가에 국토부가 밝힌 가격구간대별 올해 목표 현실화율을 곱해 계산됐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17일 밝표한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에서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9억~15억원은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까지 시세 대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기로 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돼 아파트 가격이 지금보다 더 떨어진다면 시세보다 더 비싼 공시가격 기준으로 올해 각종 세금이 매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상은 강남3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향후 서울 전역에서 나타날 수 있다. 이미 서울 아파트 중간값이 9억원(KB리브온 1월 기준 9억1216만원)을 훌쩍 넘어섰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3구에서 시작된 아파트값 하락세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강동구 등으로 옮겨붙고 있다. 마용성의 15억원 안팎 아파트는 12·16 대책 이후 15억원 넘는 아파트 대출금지로 거래절벽이 길어진 데다 코로나19 이후 하락세 조짐을 보인다.
성동구 옥수동의 '래미안옥수리버젠' 84㎡는 작년 말 16억3000만원에 거래됐으나 지난 4일엔 이보다 2억원이 떨어진 14억3000만원에 계약됐다. 이 아파트의 작년 말 시세에 현실화율 70%를 적용한 예상 공시가격은 12억2000만원이다. 최근 하락한 시세와 비교하면 현실화율이 85%에 달한다. 강동구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84㎡는 지난해 12월 거래된 14억4500만원보다 2억원 가까이 떨어진 12억6000만원에 지난달 거래됐다. 올해 예상 공시가는 10억1000만원으로 최근 시세 대비 현실화율이 80%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역전현상'이 초래할 조세저항이 우려된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최근처럼 주택 가격은 외부 요인에 의해 변동폭이 클 수 있어 공시가격은 시세 대비 70% 이하가 적절하다"고 말했다.
[최재원 기자 / 박윤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