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17.
지자체도 국토부에 시행 연기 요청
[이데일리 김미영·강신우·황현규 기자] “코로나19 우려 속에 총회를 강행해야 하는 상황은 일단 피하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오는 4월 말 시행하려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도 결국 영향을 미쳤다. 17일 국토교통부와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서울 자치구들의 분양가상한제 시행 연기 요청을 수용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관련 부처와 막판 조율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연기와 관련한 공식적인 입장을 18일 내놓을 예정”이라며 연기 방침을 시사했다.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연기 내부 결론…2~3개월 밀릴 듯
국토부의 분양가상한제 연기 결정은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 탓이다. 지난해 10월 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발표 때에 국토부는 다음 달 28일까지를 유예기간으로 지정, 이 기간 안에 입주자모집공고까지 마친 정비사업장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1월 말부터 시작된 국내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하고 서울과 경기지역에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국토부의 고민이 깊어졌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경계선에 놓인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이 수도권에 밀집한 까닭이다.
조합들은 코로나19를 천재지변급 요인으로 보고 제도 시행 시기를 늦춰달란 민원을 강하게 제기했다. 강남구, 서초구, 강동구, 동작구, 은평구 등 지자체들도 조합엔 ‘대규모 모임 자제 권고’를 하는 동시에 상한제 시행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잇달아 국토부에 보냈다. 재산권 행사를 위한 조합의 총회 개최를 강제적으로 막을 순 없어 중앙정부에 요청한 셈이다. 국토부가 고심하는 와중에 일부 조합들은 이달 말 야외 공사장에서라도 총회 개최를 강행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국토부도 결국 제도 연기 쪽으로 내부 방침을 변경하게 됐다.
원본보기
재건축 공사 중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단지(사진=뉴시스)
◇정비·건설업계 “천만다행” 한목소리…경실련 “정부 의지 부족”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골몰하던 정비업계는 일단 한시름 놨다는 반응이다.
일반분양 물량이 4000여가구에 이르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재건축조합의 최찬성 조합장은 “정부도 상한제 시행이 4·15 총선에 미칠 영향에 민감했을 텐데 잘한 결정이다”고 말했다. 최 조합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일반분양가 협의가 난항 중인 상황을 언급하면서 “이제 시간을 벌게 됐으니 다시 차근차근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조합은 이날 HUG의 분양보증 신청 반려에 따른 대응방향을 논의키 위해 이날 오후 소집해뒀던 긴급 대의원회의도 일단 취소했다.
서초구 한 정비사업장 관계자도 “조합 총회 일정을 빠듯하게 잡지 않아도 되고 조합원간 논의에도 여유를 갖게 됐다”며 “시간상 문제로 후분양해야 한단 목소리가 나왔었는데 선분양으로 선회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의 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 김구철 조합경영지원단장은 “천만다행으로 코로나19 우려 속에 총회 강행해야 하는 상황은 일단 피할수 있게 됐다”면서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연초 계획했던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요구하는 총궐기대회를 열 것”이라고 예고했다.
건설업계도 반기는 분위기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급하게 추진했던 사업들에 다시 내실을 기할수 있는 기회를 맞아 숨통이 트일 것이다”고 기대했다. 현대건설은 둔촌주공 재건축의 시공사 컨소시엄 주간사이면서 개포주공1단지의 시공도 맡고 있다. 다른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상한제 적용 시 건설사도 시공비용 감소로 매출에 악영향을 받게 돼 우려했다”며 “상한제가 연기되면 신규 수주 및 분양 등의 일정도 당분간 계획대로 지속되리라 본다”고 했다.
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당연한 조치로, 강화된 부동산 대출 관련 규제들도 전향적으로 풀어 부동산 수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연기뿐 아니라 전반적인 주택정책의 수정도 요구했다. “국가 경제 침체가 우려되는 비상시국인 만큼 실물경제에 버팀목 역할을 하는 주택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추가 조치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토부의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6개월 유예한 뒤 또 유예한다는 건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할 의지가 없단 얘기”이라며 “조합의 문제로 볼 게 아니라 집값 상승에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는 서민의 문제로 보고 주거안정을 위해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원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