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7개 특구 평가···부산·경북 ‘우수’
5개 특구 ‘보통’···7곳, 1,330억 투자 유치
박영선 “원격의료 단계적···지원펀드 준비”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작년 7월 지정된 1차 규제자유특구 평가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 사진제공=중기부
[서울경제] 원격의료, 블록체인 등 새로운 산업을 ‘실험’하는 규제자유특구가 도입 목적대로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재부상한 원격의료 논의와 관련해 강원의 원격의료 특구는 기존 사업이 마무리되면, 더 과감한 실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작년 7월 1차로 지정된 7개 규제특구 평가에 대해 “부산 블록체인 특구는 38개 신규사업을 발굴했고 경북 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 특구는 GS건설로부터 1,000억원 투자를 받아 우수 평가를 받았다”며 “한국판 뉴딜 활성화시킬 특구를 지원하기 위한 특구펀드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규제특구는 신기술 기반의 혁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거나 규제 적용을 제외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작년 7월 7개 규제특구를 지정했다.
부산 블록체인특구를 비롯해
대구 스마트웰니스,
세종 자율주행,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경북 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
전남e-모빌리티다.
1년 성과 평가는 민간전문가를 통해 우수, 보통, 미흡 등 3개 등급을 매기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부산과 경북은 ‘우수’를, 나머지 5곳은 ‘보통’으로 평가됐다. ‘미흡’을 받은 곳은 없었다. 1차 특구 전체 성과를 보면 총 1,330억원 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공장 2개를 지었고 58개 기업이 특구로 기업을 이전했다. 중기부는 작년 11월에 2차로 7개 특구를 추가했다. 내달 3차 특구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특히 강원 디지털헬스케어는 최근 원격진료를 담당할 1차 병원이 8곳으로 확정되면서 이 실증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다. 강원에서는 원격진료, 의료 사물인터넷, 휴대용 의료기기 등 3가지 실증을 진행 중이다. 박 장관은 “강원 특구에서는 이달부터 30~40명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모니터링을 실시한다”며 “추후 진단까지 (실증범위를) 확대한다”고 말했다. 원격의료 재논의를 감안해 규제특구 특성상 ‘과감한 실증’이 이뤄질 수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박 장관은 “단계적으로 해나가겠다”며 “기존의 3가지 실증사업 결과를 데이터화한 뒤 ‘2단계’로 가야한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규제특구에 추가 재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중기부는 작년 10월 올해 규제특구 예산을 615억원으로 편성했다. 박 장관은 추가 특구펀드와 관련해 “올해 8,000억원 규모 모태펀드 예산의 사용계획을 조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중기부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에 참여할 10개 과제를 발표했다. 일명 공공조달 멘토제로 불리는 이 제도는 기술이 있지만, 설비가 없는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협력 대기업을 매칭하는 것이다. 일례로 선정 과제를 살펴보면, 영상감시장치를 생산하는 10개 중소기업은 보안용 카메라 인공지능 기술을 보유한 대기업인 한화테크윈과 협약을 맺고 공공기관 납품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박 장관은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 등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계약의 일부를 하청받는 방식”이라며 “공공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무늬만 한국산’이라는 공공시장의 부정적인 평가도 씻을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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