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 오염정화비용
美 "책임없다"…한국에 전가
2~3년 뒤에야 본격 개발될듯
80곳중 68곳 기지반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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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일 미국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열고 용산 일부를 비롯해 주한미군 기지 12곳을 반환받기로 합의했다. 사진은 용산 미군기지 전경. [이충우 기자]
주한미군이 전국 12개 기지를 반환하기로 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계획했던 개발 사업들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주한미군 기지들이 유류 등으로 토양이 오염돼 있고 정화 작업과 매각 절차 등을 감안하면 최소 2~3년 뒤에야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양국이 11일 합의한 주한미군 반환 용지 면적은 총 145만3549㎡(약 43만9698평) 규모다. 서울 도심의 금싸라기 땅으로 평가되는 용산기지 내 일부 지역도 포함됐다. 용산기지 내 국립중앙박물관과 인접한 스포츠필드와 소프트볼장(5만3418㎡)은 향후 용산공원으로 조성된다. 정부는 한미가 2003년 용산기지를 경기 평택으로 이전하는 데 합의한 이후 용산기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한미연합사령부 본부 등 일부를 제외한 용산기지 내 대다수 미군시설은 평택으로 이전해 폐쇄된 상태다. 용산구 캠프킴 용지(4만5721㎡)는 정부가 발표한 8·4 부동산대책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소유권을 이전해 공공주택 건설 용지로 활용된다. 니블로 배럭스 용지(순천향대 병원 인근 한남동 670 일대·2만9012㎡)는 원소유주에게 반환되고, 서빙고 용지(5034㎡)와 8군 종교휴양소(1만9898㎡) 용지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매각된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극동공병단(4만5049㎡) 용지엔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동두천 캠프모빌 용지 일부와 의정부 캠프잭슨은 각각 지자체에 매각된다. 미8군 전용 골프장으로 사용돼오던 성남골프장 역시 매각이 추진된다. 단 이곳은 군이 정부 부동산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LH에 내주는 태릉골프장을 대체하는 군용 골프장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구 캠프워커 용지는 지자체 매각을 통해 도로가 건설되고, 해군포항파견대와 강원 태백 필승사격장 일부는 우리 군이 사용할 예정이다.
단 정부당국은 기지 반환 이후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환경오염 정화 작업에 2~4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은 오염 정화를 위한 세부적인 환경조사를 곧 시행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아직 반환받지 못한 나머지 미군기지(12개)들에 대한 반환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면적만 2295만4168㎡(약 694만3635평) 규모로 여의도 면적의 8배에 달한다. 이 가운데는 196만7582㎡(약 595만평)에 달하는 용산기지 나머지 지역도 포함된다. 용산기지 중 극히 일부만 이날 반환이 결정된 것은 아직 주한미군 측이 폐쇄하지 않았거나 일부 시설물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날 전국 12개 기지를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받았으나, 환경오염에 따른 정화 책임을 둘러싼 한미 간 공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들 12개 기지는 모두 국내법상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하는 유류 또는 중금속으로 오염됐다.
한미는 합동실무단을 꾸려 오염 정화비용 책임에 대한 협의를 지속해왔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국제환경법상 '오염자 부담 원칙'을 근거로 미군이 정화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반면, 미군 측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조항 등을 내세우면서 정화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SOFA 제4조 1항은 '미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 미군에 제공됐던 당시 상태로 원상회복해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대한민국 정부에 보상해야 할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미국은 전 세계 미군 주둔지 어디에서도 비용을 부담한 전례가 없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정부는 향후 이 조항을 개정하는 것을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전 세계 미군 주둔지 어디에서도 기지 반환 시 정화비용을 미국 측이 부담한 전례가 없어 해당 조항이 개정될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화해야 하는 오염 기준'으로 한미 양측이 합의한 'KISE(인체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에 대한 한미 간 입장차도 여전하다.
정부는 '선반환, 후협의'를 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반환된 용지들의 오염 정화비용을 우리 정부가 먼저 대고, 향후 미국 측과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말 한국에 반환된 이후 현재 토지오염 정화 작업이 진행 중인 원주 캠프이글 등 4개 용지 역시 우리 정부가 정화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이미 개발해 사용 중인 전국 54개 기지 역시 마찬가지다. 국방부가 현재까지 정화작업을 완료한 24개 기지에 대해 부담한 정화비용은 약 2200억원에 달한다. 향후 반환받을 주한미군기지의 오염 정화비용까지 고려하면 수천억 원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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