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1
“감정평가 졸속 진행 시세 못 미쳐
내년 3월까지 보상 연기” 주장
시의회도 LH사업단 규탄 성명
“주민 면담 요구 성실히 응해야”
▲ 과천공공주택지구(3기 신도시) 토지주들이 지난 11일 오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과천의왕사업단을 찾아 ‘강제수용 거부와 감정평가 재실시’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과천공공주택지구 통합대책위원회
토지주들에 대한 연내 보상을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과천공공주택지구(3기 신도시) 개발에 착수하려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계획이 토지주의 반발로 차질이 예상된다.
사업시행자인 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 과천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11월 선정된 3인의 감정평가법인(사업시행자, 시도지사, 토지소유자 각 1인 추천)이 개발 지역에 대한 감정평가를 끝내고, 12월 말 보상 착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기 신도시 수용면적은 155만㎡(47만평), 토지주와 건물주는 1200여명이며, 지역별로 6∼7개의 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토지주들은 감정평가 작업이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내년 3월까지 보상을 연기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토지주들은 최근 GH, LH 과천의왕사업단, 진주 LH 본사 등을 차례로 방문해 감정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LH 과천의왕사업단을 방문해 정당한 보상을 위한 관계자 면담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직원으로부터 욕설과 함께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과천시의회는 지난 16일 LH 과천의왕사업단 직원의 폭력 행위와 주민들이 수차례 요구 끝에 받아낸 면담 약속을 재차 파기한 사업단 윤병주 단장에게 유감을 표하고, LH 과천의왕사업단을 규탄하는 성명까지 발표했다
박상진 시의원은 “공공기관이 주민들의 면담요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은 책무다. 과천주민에게 폭력을 행사한 직원을 즉시 징계 조치하고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종천 과천시장도 토지보상절차와 관련한 과천공공주택지구 공동 사업시행자와 면담시간을 갖고, 토지소유자의 요구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토지주 대표는 “3기 신도시 개발 지역이 그린벨트로 묶여 수십 년 동안 터를 잡고 살아온 원주민들이 피해를 감수하며 살아왔다. 들리는 LH의 보상 조건을 볼 때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보상금으로 재정착이 가능할지 의심스럽다”라며 울분을 토했다.
과천공공주택지구 통합대책위에 따르면 개발 지역 47만평에 대한 LH의 보상금액은 약 1조7000억원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국공유지를 제외한 순수 면적은 37만평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평당 350만원 정도에 불과한 셈이다.
토지주들은 감정평가가 시세에 맞지 않게 저평가된 점, 보상설명회가 없었던 점, 측량과 실사가 토지주 입회 없이 진행된 점, 요식행위에 그친 측량 등을 문제 삼고, 현재 진행 중인 감정평가 결과 납품보류와 현장 실사 시 소유자 입회 등 재심사를 요구하고 있다.
오준혁 과천공공주택지구 통합대책위 간사는 “시세에는 못 미치더라도 적어도 10% 이상의 증액이 이뤄져야 한다”며 “21, 22일 양일간 LH 과천의왕사업단을 찾아가 집회를 이어나갈 예정이다”고 했다.
/과천=신소형 기자 ssh283@incheonilbo.com
“감정평가 졸속 진행 시세 못 미쳐
내년 3월까지 보상 연기” 주장
시의회도 LH사업단 규탄 성명
“주민 면담 요구 성실히 응해야”
▲ 과천공공주택지구(3기 신도시) 토지주들이 지난 11일 오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과천의왕사업단을 찾아 ‘강제수용 거부와 감정평가 재실시’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과천공공주택지구 통합대책위원회
토지주들에 대한 연내 보상을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과천공공주택지구(3기 신도시) 개발에 착수하려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계획이 토지주의 반발로 차질이 예상된다.
사업시행자인 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 과천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11월 선정된 3인의 감정평가법인(사업시행자, 시도지사, 토지소유자 각 1인 추천)이 개발 지역에 대한 감정평가를 끝내고, 12월 말 보상 착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기 신도시 수용면적은 155만㎡(47만평), 토지주와 건물주는 1200여명이며, 지역별로 6∼7개의 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토지주들은 감정평가 작업이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내년 3월까지 보상을 연기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토지주들은 최근 GH, LH 과천의왕사업단, 진주 LH 본사 등을 차례로 방문해 감정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LH 과천의왕사업단을 방문해 정당한 보상을 위한 관계자 면담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직원으로부터 욕설과 함께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과천시의회는 지난 16일 LH 과천의왕사업단 직원의 폭력 행위와 주민들이 수차례 요구 끝에 받아낸 면담 약속을 재차 파기한 사업단 윤병주 단장에게 유감을 표하고, LH 과천의왕사업단을 규탄하는 성명까지 발표했다
박상진 시의원은 “공공기관이 주민들의 면담요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은 책무다. 과천주민에게 폭력을 행사한 직원을 즉시 징계 조치하고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종천 과천시장도 토지보상절차와 관련한 과천공공주택지구 공동 사업시행자와 면담시간을 갖고, 토지소유자의 요구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토지주 대표는 “3기 신도시 개발 지역이 그린벨트로 묶여 수십 년 동안 터를 잡고 살아온 원주민들이 피해를 감수하며 살아왔다. 들리는 LH의 보상 조건을 볼 때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보상금으로 재정착이 가능할지 의심스럽다”라며 울분을 토했다.
과천공공주택지구 통합대책위에 따르면 개발 지역 47만평에 대한 LH의 보상금액은 약 1조7000억원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국공유지를 제외한 순수 면적은 37만평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평당 350만원 정도에 불과한 셈이다.
토지주들은 감정평가가 시세에 맞지 않게 저평가된 점, 보상설명회가 없었던 점, 측량과 실사가 토지주 입회 없이 진행된 점, 요식행위에 그친 측량 등을 문제 삼고, 현재 진행 중인 감정평가 결과 납품보류와 현장 실사 시 소유자 입회 등 재심사를 요구하고 있다.
오준혁 과천공공주택지구 통합대책위 간사는 “시세에는 못 미치더라도 적어도 10% 이상의 증액이 이뤄져야 한다”며 “21, 22일 양일간 LH 과천의왕사업단을 찾아가 집회를 이어나갈 예정이다”고 했다.
/과천=신소형 기자 ssh283@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