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5차 철도망계획 내달 착수…GTX 신설 속도낸다

2023-05-12

5차 망계획 수립용역 내주 공고…늦어도 7월 시작
4차보다 1년 이상 앞당겨 추진…"공약 반영 목표"
GTX확충용역 내달 종료…7월 윤곽 드러날 듯

"사업성 제각각" 정부 고심…추가 수요확보 등 검토

GTX-C 평택연장, 지자체 부담시 실시협약 바로 반영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연장·신설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정부가 조만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 연구용역을 시작한다.

이번 5차 철도망 계획은 1~4차 철도망 구축계획의 주기(5년) 대비 1년 이상 일정을 앞당긴 것이다. GTX 연장·신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임기 내 마무리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인 노선 확정을 위해 진행 중인 'GTX 확충 통합기획' 연구용역이 내달 종료되면 5차망에 이를 반영한 뒤 2026년까지 예타를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국내 최고의 해외투자 뉴스 GAM
▶ 업스타트 35% 폭등 ③ 2021년의 영광 되찾을까?
▶ 업스타트 35% 폭등 ② '20억달러 자금 확보'에 환호, 왜?
▶ AI 대출업체 업스타트 35% 폭등 ① 반등의 서막일까?
다만 GTX-C 노선 평택 연장 등 일부 사업은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할 경우 망계획 반영 없이 추진이 가능해 연말로 예정된 실시협약에 곧바로 반영해 속도를 낼 가능성이 남아 있다.

썸네일 이미지
◆ 다음주 5차 망계획 수립 용역 공고…25년 초 확정·26년 예타 결론 목표

1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윤석열 정부 공약 GTX A·B·C 연장 및 D·E·F 신설을 반영하기 위한 5차 철도망 계획 수립을 조만간 착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5차 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용역 발주가 진행 중으로 내주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음주 공고가 나오면 경쟁입찰 등 통상적인 절차를 거쳐 내달, 늦어도 7월에는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단위 철도 건설 계획을 담은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2021년부터 2030년까지 계획이 담긴 4차 망계획은 2021년 고시됐고 5차 망계획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수행할 계획이 반영된다. 앞서 국토부는 국정과제에 담긴 GTX 연장·신설을 이행하기 위해 5차 망계획을 조기 착수하는 방안을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담은 바 있다.

실제 5차 망계획 착수 일정은 4차 대비 1년 이상 앞당긴 것이다. 4차망의 경우 계획 적용 시점인 2021년 대비 2년 전인 2019년부터 용역에 착수한 데 비해 2026년부터 적용되는 5차망은 3년 이상 앞선 올해부터 시작된다. 대통령 공약인 GTX A·B·C 연장 및 D·E·F 신설 노선을 조속히 망계획에 반영해 윤 정부 목표인 임기 내 예타 통과를 맞추기 위해서다.

5차 망계획 용역은 약 1년 6개월 간 진행해 2025년 초 최종안을 확정해 고시한다는 목표다. 이후 곧바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예타를 신청하면 2026년에는 예타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이런 일정은 4차 망계획 대비 속도가 훨씬 빠르다. 4차의 경우 2021년 4월 용역 결과가 공개되고 3개월이 지난 같은 해 7월 고시됐지만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있어 고시 이후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바 있다. 당시 정권 교체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국토부가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5차 망계획은 임기 내 추진이 가능할 확률이 높다. 사업성이 무리 없이 나올 경우 임기 내 예타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 관계자는 "4차 철도망 계획은 대선을 앞두고 잡음이 계속 발생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공약에 이어 국정과제로 추진된 만큼 어느 때보다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5차 망계획 수립을 착수하는 시점과 맞물려 GTX 연장·신설을 위한 연구용역이 윤곽을 드러낼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현 정부 출범 직후인 작년 5월 'GTX 확충 통합기획' 용역을 발주하고 곧바로 연구에 착수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후보 당시 공약을 냈지만 실제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는 세부 검토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해서다. 국토부는 작년 12월 한국교통연구원으로부터 중간보고서를 받아본 데 이어 내달 용역을 마무리하고 7월 중에는 용역 결론에 대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획연구 용역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내달 마무리하고 7월에는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지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7월에는 GTX A·B·C 연장 및 D·E·F 신설의 구체적인 노선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다.

◆ GTX 확충 기획연구 6월 마무리…사업성 천차만별, 단계적 발표 등 검토

문제는 용역 결과 노선별로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곳도 있다는 점이다. 노선별로 상황이 천차만별이어서 정부는 어떤 식으로 사업을 추진할지 고심하고 있다. 사업성이 나오는 경우 망계획 수립 과정에서 곧바로 반영하면 되지만 이번 용역에서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은 노선은 추가로 사업성을 보완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추가 수요 예측 등을 통해 사업성 확보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선 기한 내 용역을 마무리하더라도 사업성이 안나오는 곳은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검토할 예정"이라며 "우선 진행이 가능한 곳부터 단계적으로 발표해 추진하는 방식 등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용을 알릴지는 내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은 A·B·C 노선은 지자체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비용을 감당하면 망계획 반영 없이 추진된다. GTX-C 평택 연장이 대표적이다. 앞서 평택시, 화성시, 오산시는 업무협약을 맺고 지자체가 연장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연장 비용을 부담할 경우 곧바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하반기 실시협약 체결을 계획 중인 C노선은 지자체가 비용을 낸다고 정하면 실시협약에 반영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할지는 지자체가 결정할 일이지만 의사가 있을 경우 곧바로 추진할 수 있고 특히 C노선은 바로 실시협약에 적용할 수도 있다"며 "기획연구가 끝나면 지자체와 곧바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GTX 연장안이 대선 공약에 포함된 데 이어 국정과제에 반영된 만큼 지자체들은 연장비용 전체를 부담하는 것에 대해 한발 물러난 분위기다. 평택시 관계자는 "기존에는 원인자 부담하는 쪽으로 국토부와 협의했지만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며 "속단해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조만간 국토부와 논의해 지자체 부담 수준을 정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자체 추산으로 GTX-C 평택 연장 비용은 역사 개량 등을 포함해 2500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unsa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