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수술대 오른다 '덜 내고 더받는' 기형적 연금구조 개혁…연내 개혁안 마련

2014.01.13 09:44+크게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공무원연금을 시작으로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이 수술대에 오른다.

 

13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만성적인 적자구조의 연금제도를 개혁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들 연금을 현재보다 많이 내고 적게 받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안종범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은 국민연금보다 지급률이 훨씬 높다"면서 "이를 바로 잡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만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가장 먼저 공무원연금을 손보기로 하고 안전행정부가 상반기 중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낮추고 연금 적자보조금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공무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연금개혁 필요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설득 작업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정부가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사회 각 부문의 개혁을 끌고나가기 위해서는 솔선수범 차원에서 공무원 부문의 개혁을 선행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를 필두로 국민 혈세로 충당되는 사학연금과 군인연금도 올해 안에 개혁에 나설 예정이다. 이들 연금 역시 대표적인 '덜 내고 더 받는' 연금으로 꼽힌다. 이러한 기형적인 구조로 군인연금은 1973년부터 고갈됐고 사학연금도 2033년에 바닥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가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을 보전해주는 비율은 각각 21%와 50%에 달한다.

 

안종범 부의장은 "공무원연금부터 시작해 곧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며 "나머지 직역연금도 올해 안에 안을 만들어 논의를 진행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