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 어업법인

농·어업법인 수는 늘어도 66%는 직원 4명이하 ‘영세사업장’

2013.2

 

지난해 농·어업 법인이 모두 수적으로 늘었지만 법인당 종사자 수와 재배면적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어업 법인의 약 66%가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인 영세 사업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은 28일 '2011년 농어업법인조사' 잠정결과에서 지난해 기준 농업법인이 1만871개로 전년과 비교해 11.6% 증가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법인형태별로는 영농조합법인이 8727개로 전년보다 7.6% 증가했고, 농업회사법인은 전년보다 31.3% 급증한 2144개였다.

사업유형별 구성비를 보면 농업생산을 주로 하는 법인이 35.1%로 가장 많았다. 유통판매는 24.6%, 가공판매는 18.5%였다. 유통판매 법인의 비중은 전년보다 3.9%포인트 증가했다.

농업법인 종사자 수는 6만6907명으로 전년보다 11.3% 증가했으나 법인당 종사자 수는 6.9명으로 0.3명(-4.2%) 감소했다.

상시근로자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의 영세한 법인이 22.3%나 늘었다. 이에 따라 전체 법인에서 5인 미만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63.1%에서 지난해 66.5%로 3.4%포인트 높아졌다.

농업법인의 농작물 재배면적은 모두 3만8991㏊로 전년보다 2.9% 감소했다. 법인당 재배면적은 11.3㏊로 전년과 견줘 1.4㏊(-11.0%) 줄었다.

정부보조금을 받은 농업법인은 4191개로 전년보다 28.6% 급증했다. 전체 법인 가운데 보조금을 받는 법인의 비중은 2010년 39.0%에서 지난해 43.2%까지 올랐다. 법인당 정부보조금 누계액은 4억260만원이었다.

어업법인은 지난해 기준으로 823개로 전년보다 6.2% 늘었다.

유통판매하는 법인이 크게 늘어 전년 대비 증가율은 29.0%였다. 유통판매 법인의 비중은 19.8%에서 23.7%로 커졌다.

어업법인당 종사자 수는 6.5명으로 전년보다 0.5명(-7.1%) 감소했다.

어업법인의 양식 시설면적은 모두 1519㏊로 8.6% 줄었다. 어선을 보유한 법인 수는 121개로 전체 법인의 16.1%였다. 1년 전보다 10.4% 감소했다.

정부보조금을 받은 법인 수는 전년보다 23.0% 급증한 246개였다. 법인당 정부보조금 누계액은 4억2430만원으로 33.7% 증가했다.

상시근로자 규모가 '4인 이하'인 법인의 비중은 약 66%로 농업법인(66.5%)과 어업법인(65.4%) 대부분이 영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영세 못 벗어나는 농어업법인, 66% '4인 이하'

농어업법인수 늘었는데 종사자수는 감소

2012.09.28

 

농어업법인 10곳 중 6곳이 상시근로자 4인 이하로 영세한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1년 기준 농어업법인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농어업법인 1만1694곳 가운데 66%인 6941곳이 상시근로자가 4인 이하였다.

농어업법인 중 농업법인은 1만871곳으로 지난해보다 11.6% 증가했다. 반면 농업법인당 종사자수는 6.9명으로 전년 대비 4.2% 감소했다.

어업법인 수도 823곳으로 지난해보다 6.2% 늘었지만 어업법인당 종사자수는 6.5명으로 전년 대비 7.1% 줄었다.

농업법인은 농업생산 위주의 법인이 35.1%로 가장 많았고 유통판매가 24.6%, 가공판매가 18.5%로 뒤를 이었다. 유통판매 비중은 3.9%p 확대됐다.

어업법인은 어업생산 위주가 46.1%로 절반에 가까웠고 가공판매가 24.2%. 유통판매가 23.7%를 차지했다. 유통판매가 3.9%p 늘어 농업과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4인 이하 농어업법인의 상시근로자 수는 총 6941명으로 농업법인이 6450명, 어업법인이 491명으로 구성돼 있다.

농어업법인의 경영경지면적, 양식장 시설면적도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법인이 직접 경영한 경지면적은 3만4746ha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지만 경지면적에서 재배한 작물의 연면적은 3만8991ha로 전년 대비 2.9% 감소했다.

어업법인의 양식장 시설면적은 1519ha로 지난해보다 8.6% 줄었다. 어류는 증가세를 보였지만 해조류, 패류는 각각 17.5%, 14.3% 감소했다.

영세 농어업법인 증가는 정부보조금 증가로 이어졌다. 농업법인 정부보조금은 1조6800억 규모로 법인당 정부보조금 누계액은 4억260만원 수준이다. 어업법인당 정부보조금 누계액은 4억2430만원으로 전년 대비 33.7% 급증했다.

농업법인당 정부 융자금 잔액은 5억892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9% 줄었지만 어업법인은 4억677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5%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