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 금지) ① 어업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범위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3조(임대차의 금지)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어촌계의 계원,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또는 어촌계의 계원이나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영어조합법인이 제38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것은 임대차로 보지 아니한다.
'어업 영농법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0) | 2014.03.17 |
|---|---|
| 어업법인 이란. 영어조합법인 과.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어업경영체란 란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말한다 (0) | 2014.03.16 |
| '갯벌양식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갯벌양식업에 대 자본 유입.어촌경제 근간 흔들린다! '한국갯벌양식어업관리단'법인을 설립·운영 가능. (0) | 2014.03.14 |
| 「수산업법 일부 개정」및「갯벌양식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검토 의견서 (0) | 2014.03.14 |
| <수산업법> 개정과 <갯벌양식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반대하며 (0) | 2014.0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