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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친환경어구 보급사업을 친환경어구 직불제로 전환하고 고령화된 양식어가의 세대교체와 양식어장의 환경보전과 개선을 위해 은퇴 직불제와 면허어장 휴식직불제 도입이 추진되는 등 수산직불제가 대폭 확대된다. 이 중 면허어장 휴식직불제는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어장환경보전을 꾀하기 위한 친환경직불제 전환은 내년까지 제도정비를 마치고 2015년에 지원기준, 절차 등을 마련 2016년부터 시험사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 고령양식어가 은퇴 직불제를 만들어 고령화된 양식어업 인력의 원활한 세대교체로 수산업경쟁을 확보키로 했다.
이 계획은 올해안에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오는2015년까지 수요조사와 예산을 확보한 후 2016년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또 양식어장의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면허어장 휴식직불제는 내년부터 시범사업에 착수한 후 2015년부터 본격추진할 방침이다. |
skok@geoj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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