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광바이오텍,예산 대술면 궐곡리 4만 9534㎡ 부지에 대규모 '일반폐기물 매립장' 설치계획과 관련해 갈등 고조

충남 예산 폐기물매립장 '부적합' 결정

예산군, 사업자에 통보... 민원조정위도 부적합 판단

13.10.21

 

충남 예산군 예산군민원조정위원회가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대술면 궐곡리 폐기물매립장 사업계획서에 대해 생태지도 1등급지역 보전 및 상수원 수질오염 위협 등을 근거로 삼아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예산군은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종합적인 검토 등을 토대로 지난 17일 사업자에게 궐곡리 폐기물매립장 사업계획서 부적합을 최종 통보했다.

예산군에 따르면 부군수를 포함한 실과장과 전문가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민원조정위원회는 지난 16일 군청에서 가진 심의에서 사업자가 지난 9월 11일 제출한 궐곡리 사업장 일반폐기물 최종처분업(폐기물매립장) 사업계획서는 부적합하다는 한결같은 목소리를 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이날 △ 궐곡리는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한 예산군생태(비오톱)지도 1등급 절대보전지역으로,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아 대체 조성이 어렵다 △ 과거 천연기념물 제199호인 황새가 서식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표지석이 세워진 궐곡리를 황새 교육 및 홍보장소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2015년 이후 2차 황새방사거점으로 조성하려는 상황에서 폐기물매립장이 들어서는 것은 예산군에서 추진하는 황새마을 조성사업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 예산읍민 상수원 수질오염 위협 △ 태봉산 등 궐곡리의 역사문화적 가치 훼손을 궐곡리 폐기물매립장 사업계획서의 부적합 이유로 들었다.

행정의 결정도 다르지 않았다. 예산군은 최종적으로 사업자에게 보낸 궐곡리 폐기물매립장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에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더해 궐곡리 폐기물매립장을 반대하는 지역사회 전체의 집단민원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또 사업자가 향후 궐곡리 폐기물매립장 사업계획서 부적합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없고, 부적합 사유도 명확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주민들은 예산군과 민원조정위원회의 판단을 반기면서도 사업자의 대응여부를 주시하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10일 예산군청 앞에서 열린 '대술면 폐기물매립장·폐기물처리장 설치반대 결의대회'에서 삭발을 감행한 박응수 대술면번영회장은 "예산군민원조정위원회가 지역 전체를 위한 바른 판단을 내렸다"며 "하지만 사업자 측에서 예산군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하기는 이르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며 여전히 식지 않은 전의를 다졌다.

신양순 궐곡리 이장도 "고비를 넘겼고 한시름을 덜었지만 사업자가 완전히 손을 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냥 좋아할 수 없다. 장기전으로 행정소송도 대비해야 한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한편 주민들의 대의기관인 예산군의회도 궐곡리 폐기물매립장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예산군의회는 16일 제197회 임시회에서 '대술면 궐곡리 일반폐기물매립시설 설치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군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충남 서부지역의 상수원과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예당저수지의 상류인 대술면은 질 좋은 친환경농산물 재배하는 무공해 청정지역"이라며 "또 우리군의 역점추진사업인 '황새마을 조성사업'의 모태로, 향후 황새사업과 연계한 각종 친환경사업이 추진될 곳"이라고 강조했다.

또 "군민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살아갈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군민의 젖줄인 예당저수지의 안전한 수질관리와 청정지역인 대술면의 친환경농업 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는 폐기물매립장이 추진될 수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폐기물매립장 사업계획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후손에게 물려줄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군민과 함께 끝까지 반대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지역사회 기관단체의 잇따른 궐곡리 폐기물매립장 반대 지지에 이어 출향인들까지 나섰다. 10월 들어 출향인들은 '폐기물매립장 결사반대'를 외치는 글을 예산군 누리집에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다.

출향인들이 올린 글은 1500여건의 조회수를 기록, 뭇사람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아무개씨는 '어죽 먹기는 다 틀렸다?!'라는 글을 통해 "궐곡리의 물이 화산천으로 흘러 예당저수지에 모이는데 폐기물매립장이 건립된다면 오염이 돼 고기잡이도 못하고 어죽 먹기도 다 틀렸다고 봅니다"라며 "고향의 아버지, 어머니, 친구, 형님들, 고향 어르신들, 힘이 많이 들지만 똘똘 뭉쳐서 꼭 이겨 내리라 믿습니다. 진정한 마음과 피눈물로 응원합니다. 힘내십시오"라고 응원했다.

또 다른 김아무개씨도 '폐기물매립장 결사반대'라는 글에서 "몇몇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에 의해 그곳을 지키고자 하는 다수의 의견이 무시되고 있다"며 "청정지역, 상류지역의 폐기물매립장은 주민의 생존권과 예산군의 환경문제와 직결되는 문제다. 고새울(궐곡리)에 폐기물매립장 건립이 계속 추진될 경우 싸워 지켜 나갈 것"이라고 힘을 보탰다.

---------------------

 

 

 

폐토사·폐유리·도자기 편류 등 소각 불가능 쓰레기 땅속 매립
주민 500여 명 군청에 몰려와 농성 주민들 혐오시설 인식 군 해법 주목

 

데스크승인 [ 16면 ] 2013.10.11 이회윤 | leehoiyun@ggilbo.com

 

 

 

예산군 대술면에 대규모 일반폐기물 매립장 설치계획과 관련해 10일 지역 주민 500여 명이 군청에 몰려와 농성을 벌이고 있다.

예산군 대술면에 대규모 일반폐기물 매립장 설치계획과 관련해 10일 지역 주민 500여 명이 군청에 몰려와 ‘청정지역에 폐기물 매립장 설치가 웬말이냐’며 항의 농성을 벌여 군 당국이 또다시 집단민원에 휩싸이게 됐다.

문제의 발단은 천안시 소재 ㈜보광바이오텍(대표 문광석)이 지난달 대술면 궐곡리 산 57번지 일대 4만 9534㎡ 부지에 132만㎥ 용량의 일반폐기물 매립장시설 사업계획서를 예산군에 신청하면서부터다.

 

◆ 성난 대술민심 군청 몰려와 항의 농성

군은 사업계획서를 접수하면서 행정적 절차상 관할지역인 대술면에 사업계획에 대한 기본정보를 통보해줌으로써 자연스럽게 지역민들이 인지하게 되면서 집단민원의 발단이 된 것으로 관측된다.

보광바이오텍 측의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문제의 사업장에 매립될 폐기물은 소각재와 오니류, 폐토사, 폐석고, 폐석회를 비롯해 폐주물사, 폐유리, 도자기 편류 등 충남도내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사실상 소각이 불가능한 것들을 분류해 최종적으로 땅속에 매립해야할 쓰레기들이다.

사업주 측은 최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산업단지에 비해 폐기물처리 시설은 심각할 정도로 부족한 현실에서 어느 곳이든 매립할 곳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군 당국이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

그러나 환경공해 문제로 전국이 몸살을 앓으면서 지역마다 환경공해 유발 가능성이 높은 혐오시설만큼은 목숨을 걸고라도 사수하려는 마당에 문제의 궐곡리 폐기물매립장 건설은 결코 만만하게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라는 대부분 지역민들의 인식을 군 당국이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되고 있다.

궐곡리 폐기물시설 계획 자체를 부정적 시각으로 보고 있는 이들은 심지어 폐기물을 이용한 신에너지 발전소 건립 계획도 지역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무산됐던 경험이 있는 군 당국이 비록 민원서류라고 하지만 폐기물매립장 사업계획을 받아들인 것 자체가 중대한 행정적 오류라고 지적하고 있다.

보광바이오텍이 신청한 사업계획서를 놓고 관련 부서별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단순히 민원(지역민)대 민원(사업주)으로 처리할 사안은 아니어서 행정 원칙에 따라 법정싸움까지 이어지는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는 게 지역민들의 공통된 견해다.

예산=이회윤 기자 leehoiyun@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