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이 마지막으로 숨겨놓은 자리···'공제회 낙하산''공제회 이사장 '관피아'가 독식...적자 수두룩, 컨트롤타워 없는 '사각지대'

2014.05.26

 

 

 

박근혜 대통령이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 의지를 밝히며 각종 공제회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국토해양부 출신 전·현직 이사장의 조합비 횡령 혐의가 불거진 한국해운조합을 비롯해 자산규모가 큰 공제회 대부분이 '낙하산' 출신 이사장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공제회는 공무원의 취업제한 대상에서 빠져 있는 데다, 심지어 임원 임명권이 정부 주무부처에 있다. 주무부처 출신 인사가 퇴임 후 관할 공제회에 재취직하기 좋은 구조인 셈이다.

'자신들만의 리그' 속에서 자산운용 현황 등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곳이 많다.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곳이 많다는 추정이지만,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다.

◇신이 '마지막으로' 숨겨놓은 자리, 공제회 이사장=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교직원공제회·군인공제회·경찰공제회·행정공제회·소방공제회·과학기술인공제회·건설근로자공제회 등 대형 공제회 이사장이 모두 '낙하산' 출신이다.

국방부가 주무부처인 군인공제회의 김진훈 이사장은 특전사령관 출신이며, 경찰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경찰공제회 이성규 이사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지냈다. 이인화 행정공제회 이사장, 변상호 소방공제회 이사장, 김영식 과학기술인공제회 이사장 역시 모두 해당부처 출신으로 '관피아'에 속한다.

지난해 1월 선임된 이진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전 정권의 마지막 '낙하산'으로 통한다. 그는 청와대정무기획비서관 출신으로 건설업과 자산운용 경력이 없다. 지난해 9월 선임된 이규택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친박연대 공동대표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국회의원 등을 지냈는데, 선임 시 내부 반발이 거셌다.

관료출신 혹은 정치권 인사가 줄줄이 이사장을 맡고 있지만, 공제회는 공무원 취업제한을 받지 않는다. '기타 공무유관단체'로 분류돼 이사장 선임 후 재산만 공개될 뿐이다.

더욱이 이들에 대한 인사권은 관할 부처에 있다. 해당 기관을 관리·감독해야 할 주무부처 출신이 낙하산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관행이 굳어질 수밖에 없다. 공시도 제대로 되지 않는 작은 공제회들의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하지 않겠느냐는 게 관련업계의 분석이다.


◇ 이자는 '펑펑' 적자는 '누적'=공제회 다수는 지난해 적자를 봤다. 시장금리와 상관없이 조합원에게 높은 이자율(급여 이자율)을 보장한 탓이다.

교직원공제회(-2615억원)와 행정공제회(-1537억원)는 지난해 1000억원이 넘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군인공제회(-500억원), 경찰공제회(-323억원), 소방공제회(-7억원)도 적자를 면치 못했다.

공제회는 통상 5%대 초중반의 급여 이자율을 주고 있는데 지난해 자산운용수익률은 이보다 낮아 역마진이 불가피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1월 공제회의 자산운용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것을 권고했지만, 감독권한을 가진 주무부처가 공제회 회원이고 임원도 보내는 탓에 개혁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일부 공제회는 결손 시 세금으로 메워줘야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등이 지난해 '금융위가 컨트롤타워가 돼 자산운용지침을 제정하자'는 취지의 법안을 냈지만 각 부처의 반발이 심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컨트롤타워 없는 관리 사각지대..개혁 쉽지않아= 현재 공제회에 대한 관리는 거의 되지 않고 있다. 일단 이들을 관장할 '컨트롤타워'가 없다. 예를 들어 군인공제회는 국방부, 교직원공제회는 교육부, 경찰공제회는 경찰청이 제각각 담당한다.

정확한 숫자조차 모른다. 보험개발원은 2011년 기준으로 60여 개의 공제회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데, 공제회와 직간접적으로 거래가 있는 보험업계에서는 100개가 넘을 것으로 본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협회 협회장도 낙하산 인사를 금지하자는 목소리가 높은데, 이보다 더 공공성이 강한 공제회는 당연히 공무원 취업대상 금지 기관에 포함돼야 한다"면서 "모든 공제회를 아우를 수 있는 제3의 상급 기관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