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01
◆ 2014 공제회 대해부 ① ◆
A공제회는 판교와 광명, 아산 등 전국 각지에서 추진된 수조 원대 부동산 개발 사업에 지분을 투자했다. 부동산 경기가 꺾이기 전인 2005~2007년 실제로 투입한 자금만도 1000억원이 넘는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은 지연됐고, 아직 첫 삽을 뜨지 못한 곳도 있다. 이로 인해 이 공제회는 최근 3년간 적자를 냈다.
대의원들은 자산운용 전문성이 떨어지는 안전행정부 출신 이사장이 투자 손실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사장 해임결의안을 제출했다.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해 만들어진 공제회가 운용자산 규모 면에서 국민연금과 맞먹는 `슈퍼파워`로 성장했지만, 자산운용 시스템은 몸집에 걸맞지 않게 여전히 주먹구구식인 곳이 많아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
특히 자산운용을 비전문가가 책임지고 있거나 의사결정, 성과평가 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공제회와 중앙회 조직 수장과 임원 자리를 `관피아(관료+마피아)`가 대거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점은 매일경제신문 공공기관자산운용평가단(단장 조성일 중앙대 교수)이 최근 주요 27개 공제회와 중앙회의 지난해 자산운용 체계를 평가한 결과 드러났다.
27개 공제회와 중앙회의 자산운용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412조4256억원으로,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올라선 국민연금(430조원)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하지만 대부분 공제회 조직은 자산운용 전문성과는 무관한 전직 관료 출신이 장악하고 있다. 운용자산 5000억원 이상 공제회와 중앙회의 최고경영자(CEO) 10명 중 7명이 `관피아`일 정도다. 이사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 공제회도 많아 자산운용의 견제와 균형도 기대하기 쉽지 않다. 회원 1596만명을 거느린 공제회 자산이 최고의 자산운용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 손에 맡겨진 셈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실시된 공공기관 자산운용평가 결과 교직원공제회와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양호` 등급을 받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과학기술인공제회, 전문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농협중앙회, 전기공사공제조합, 대한소방공제회,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등 9개는 `미흡` 등급을 받았다. 평가 작업은 역대 기획재정부 기금운용평가단장과 연기금투자풀 운영위원 등 전문가 8명이 망라된 매일경제 공공기관자산운용평가단이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