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8.24
보험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이 보험료적립금 평균이율 보다 낮아 금리역마진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이율은 직전 1년간 평균적으로 부리한(연동형의 경우 변동되므로 기간별 가중평균) 이자율을 말하며, 운용자산이익률은 투자이익에 관련비용을 차감한 투자손익을 연간 평균운용자산으로 나눠 산출한 것이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6월말 보험사의 운용자산이익률은 4.5%로, 저금리에 따른 투자수익 저하 등을 2013년 6월말 4.7% 대비 0.2%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시기 운용자산 규모는 624조 8천억원으로 2013년 6월말 562조 2천억원 보다 62조 6천억원(11.1%) 늘었다.
또한, 보험사의 보험료적립금은 총 536조 4천억원으로 작년 6월말 481조 8천억원 대비 54조 6천억원(11.3%) 증가했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5.0% 이상의 고금리 확정이율 계약 비중(140조 6천억원, 33.1%)이 높아 금리역마진 리스크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사는 고금리 계약(4조 1천억원, 3.6%)이 적고 금리연동형 비중이 높아 금리리스크 관리가 생보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한 상황이다.
올해 6월말 보험사의 보험료적립금 평균이율은 4.9%로 전년 6월말 5.2% 대비 0.3%포인트 하락했다.
생보사의 평균이율은 5.1%로 전년 6월말 5.4% 대비 0.3%포인트 떨어졌다. 금리연동형은 4.0%로 0.3%포인트 줄었고, 금리확정형은 전년 6월말과 동일한 6.5%를 유지했다. 손보사의 평균이율은 전년 4.3% 보다 0.3%포인트 내린 4.0%였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운용자산이익률은 평균이율 보다 0.4%포인트 낮은 금리역마진 상태이나 보험료적립금 대비 운용자산 규모를 반영한 수정운용자산이익률은 5.2%로 평균이율 대비 0.3%포인트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정운용자산이익률이 평균이율 보다 높아 아직까지 금리역마진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과거 고금리‧확정형 상품 이자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며 “보험사는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하에서 해외채권 및 대체투자 등 회사의 투자수익률 제고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수익원을 발굴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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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주식투자 하고싶어도 못해"
`건전성 규제의 덫` 고수익상품 꿈 못꾸는 큰손들
충당금만 늘어나는 RBC제도가 `발목`
신협 주식운용 상한, 현재 8%…더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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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마진 우려는 2000년대 초반 고금리를 보장해주는 저축성 장기보험을 많이 판매한 데서 비롯됐다. 생명보험사들은 연 6% 이상 이자를 보장해 준 상품 비중이 전체 보험금 적립액의 24.8%에 달한다. 7% 이상 보장한 상품 비중도 19.8%나 된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보험사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험사들은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를 국고채, 특수채 등 채권에 투자하고 있는데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수익률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역마진 우려를 덜기 위해서는 채권에 비해 고수익을 거둘 수 있는 주식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들의 자산운용 규모는 624조8000억원에 달하지만 이 중 주식에 투자된 금액은 5.9%인 37조원에 불과하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들고 있는 계열사 지분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투자 비중은 5% 미만이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채권투자 비중이 53.4%에 달하는 것과 대비된다.
보험사들의 적극적인 자산운용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과도한 건전성 규제다. 지급여력비율(RBC) 규제가 대표적이다. RBC 규제는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때에 지급할 수 있도록 위험 대비 충분한 자본을 가지도록 하는 건전성 규제다.
현행 RBC 제도에 따르면 운용자산 종류에 따라 위험도가 차등 적용된다. 문제는 주식의 위험도(신용위험계수)가 지나치게 높게 평가돼 있다는 것이다. RBC 제도의 신용위험액 산출 세부 기준에 따르면 보험사가 주식에 투자할 경우 코스피200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금의 8%, 기타 주식에 대해서는 12%를 신용위험액으로 산정하도록 돼 있다. 이는 다른 자산에 비해 과도하다는 게 자산운용업계와 보험업계의 일관된 지적이다. 현금과 국공채는 신용위험계수가 0%며, 국공채를 제외한 금융채ㆍ회사채는 신용위험계수가 0.8~6%다. 부동산은 6%며 담보대출은 최대치가 4%다. 연체대출은 2~12%로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의 경우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20% 이상이면 8%, 20% 미만이면 12%를 적용받는다. 코스피200에 속한 우량주가 연체대출만도 못한 자산으로 평가받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투자한 주식의 주가가 오르면 지급여력비율 산정 시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도 문제다. 주가 상승으로 주식 평가 금액이 늘어나면 그만큼 위험자산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주식투자가 건전성 지표 악화를 초래하는 역설이 발생하는 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의 주식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주식에 적용되는 신용위험계수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내릴 필요가 있다"며 "또한 보험사가 단기 손실을 감내하고 장기투자를 할 수 있도록 현행 손상차손 인식기준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사에 대한 주식투자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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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운용자산 회사별 큰 차이 |
라이프플래닛, 현금비중 25% 최고 대출비중은 현대라이프가 가장 높아 생보사의 운용자산 비중이 회사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현금 및 예치금 비중은 가장 높은 회사와 가장 적은 회사 간 24%포인트 정도 차이가 났으며, 대출채권 비중이 40% 가까이 되는 회사도 있었다. 21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생명보험사들의 운용자산 중 현금 비중은 업계 평균 2.3%로 나타났다. 업계 평균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인 회사는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으로 현금 및 예치금 비중이 24.8%에 달했다. 이어 현대라이프생명 12.5%, 라이나생명 10.1%를 기록했다. 생보업계 빅3 가운데는 삼성생명이 업계 평균과 동일한 2.3%를 기록했고 한화생명 0.7%, 교보생명 0.8% 수준이었다. 운용자산 중 현금 및 예치금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특별한 곳에 투자하지 않고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노는 돈’인 셈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현금 및 예치금 비중이 높다는 것은 아직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했거나 한 곳에 투자를 집중하기 위해 돈을 모아둔 것”이라며 “지금 같은 시기라면 한 곳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최근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대출채권의 업계 평균은 14.7%로 나타났다. 지난 5월 말 현재 보험사의 대출채권 잔액은 135조1000억원으로 전월보다 0.2%(2000억원) 증가했다.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보험계약대출 등이 늘어나면서 전월 대비 0.4%(4000억원) 증가한 85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기업대출은 49조3000억원으로 전월에 비해 0.4%(2000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대출채권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61%로 전월과 동일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49%로 전월보다 0.02%포인트 상승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전월에 비해 0.03%포인트 내린 0.83%를 보였다. 대출채권 비중이 가장 높은 회사는 현대라이프로 39.1%에 달했다. 이어 IBK연금 29.4%, 흥국생명 25.5%로 뒤를 이었다. 반면 교보라이프플레닛생명은 0.1%에 그쳤고 라이나생명과 BNP파리바카디프생명도 각각 1.5%, 1.7%로 낮았다. <대한민국 대표 보험신문> 한국보험신문 이종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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