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PF사태에 민자사업 `빨간불`2011-06-21

새만금 관광단지 등 사업자 모집공고 연기

건설 · 시행사들이 추진 중인 대형 민자사업이 된서리를 맞고 있다. 부산저축은행 등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대출로 개발자금 마련이 어려워진데다 금융회사들도 민자사업 참여를 기피하고 있어서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북 전주시는 지난달 26일로 예정됐던 전주종합경기장 이전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모집공고를 9월로 연기했다

 

 

 지난 1월 사업자 공모에서 참여 의향을 밝힌 5개 개발업체들이 최종제안서 제출을 포기한 때문이다. 이 사업은 1조5000억원을 들여 육상 · 야구경기장을 지어 전주시에 기부하고 종합경기장 11만5000여㎡ 부지를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것이다.

사업참여를 추진해온 시행사 관계자는 "저축은행 사태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졌고 건설사들도 수익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새만금 · 군산 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달 실시한 9500억원 규모 새만금 관광단지 민간사업자 공모도 무산됐다. 참여하겠다던 7개 사업자 가운데 사업계획서를 낸 곳은 없었다.

앞서 경기 용인도시개발공사가 실시한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 민간사업자 공모도 참여자가 전무했다.

소규모 임대형 민자사업(BTL)도 금융권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신규 발주가 급감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새로 발주된 신규 BTL 사업은 한 건도 없다. 건설업계가 진행 중인 사업은 작년 말 고시된 7건에 불과하다.

진행 중인 임대형 민자사업도 수익성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포기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충남 대천 아쿠아리움은 사업진행 2년 만에 취소됐다. 보령시가 민간자본을 활용해 서해안권 랜드마크 워터파크로 개발할 예정이었지만 자금조달에 실패했다.

김흥수 건설산업연구원장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민자사업은 건설사만 사업 시행의 모든 책임을 지고 금융회사와 발주처는 토지대금 수수료 이자를 챙기는 구조여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토지대금을 준공 후 납부 방식으로 바꾸고 출자사는 참여 지분에 따라 지급보증을 서는 등 개발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나누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미분양과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인 · 허가 리스크도 참여 주체들이 나눠야 민자사업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