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브레인시티, 8년 만에 백지화 ?" 주민 반발.. 사업적극추진 공양 공재광시장 당선 ..

브레인시티, 평택 통해 대한민국 신성장 패러다임 기회되길…

평택샬롬나비 경영이사 김종기

[730호] 2014년 09월 03일 (수) 17:03:44 평택시민신문 webmaster@pttimes.com

▲ 김종기 평택샬롬나비 경영이사 1.  이번 6·4 지방선거는 브레인시티사업 재추진의 신임투표 성격도 띤 선거였으며, 공재광 평택시장의 핵심공약 가운데서도 최우선 공약이 브레인시티 추진이었다. 이제 브레인시티 사업 추진은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공재광시장 본인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평택시를 위해서도 브레인시티 사업은 성공해야한다. 그러나 브레인시티 사업은 신임 시장의 정치적 시험대가 될 수 있음도 알아야 한다. 그것은 브레인시티 사업을 언제 추진하느냐 하는 단순한 차원의 것이 아니다. 본인이 약속한 공약의 의미를 알고, 주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얼마나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는가, 평택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제와는 다른 접근을 기대하는 이유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발전시키고 시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은 정치인들의 당연한 책무이지, 그들의 시혜나 은전이 아니다. 이제 시민들도 변했고, 그만큼 시민들은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갈구하고 있다. 시민들은 젊은 시장의 패기 있는 도전과 변화를 기대한다. 그것은 시민의 기쁨이고 희망이다. 시장도 이제와는 다른 시각과 마인드의 열린 시정, 평택시민이 선택한 새로운 시장으로서의 분명한 색깔을 보여주어야 한다. 브레인시티 사업같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개발 분야를 충분히 이해하고 통찰력에 바탕 한 확신이 설 때 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자칫 중요한 시간을 지체하거나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와는 다른 개념, 새로운 방식의 출범체를 생각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다. 2. 가장 시급한 것은 시장이 조금이라도 빨리 주민 속으로 내려와 그들과 마주하며 대화해야 한다.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고 그들과 소통하는 것만으로도 주민들은 안심이 되고 힘이 될 것이다. 선거 때만 되면 개발공약이 난무하고, 주민들은 기대와 좌절의 고통을 거듭해왔다. 브레인시티 사업 역시 시장과 도지사의 승패를 갈랐던 그 폭발성에 비해 돌아오는 메아리가 안타깝다. 신속히 주민과 함께함으로써 소통의 채널과 정책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능력자의 책략이 아니라 진정성이며, 카리스마의 무게가 아니라 편하게 만나고 대화하며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생활의 정치, 편안한 시정이 아니었던가? 브레인시티 사업 추진과 성공을 위한 가장 큰 애로는 아마 시간과 내부적 관성일 것이다. 신임 시장 입장에서는 검토하고, 점검하고 조율해야할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의 성사와 정책추진력의 신뢰라는 측면에서 볼 때 시기적 타이밍은 너무 중요하다. 사업지구의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벌써 몇 년인가. 곧 보상이 될 것을 믿고 잔뜩 대출을 받아서 숨이 목까지 찬 사람들이다. 더구나 선거를 통해 기대치가 최고치에 도달한 사람들이다. “일주일을 굶어도 선밥을 못 기다린다”는 속담이 있지 않은가? 머뭇거림이 길어지면 사업추진 그 자체만이 아니라 정책추진의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수 있다. 또한 내부적 관성이다. 브레인시티를 추진할만한 평택시의 내부적 역량과 전문성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 사업의 출발부터 회의적인 시각이 있어왔고, 이후 폐쇄적인 분위기에서 출구적인 논리를 검토하고 개발해왔다. 힘들다는 이제까지의 관행에서 어떻게 갑자기 개방적이고 창조적인 에너지가 나올 수 있겠는가? 시장이 희망을 이야기하는데 담당자는 소극적이거나 냉담하다면, 시장이 내일을 이야기하는데 담당공무원은 과거에 사로잡혀있다면 시민들은 당황스럽고 혼란스럽지 않겠는가? 시장은 이러한 혼선을 세밀히 관리하고 통제해야한다. 어쩌면 이런 고심에서 새로운 담당부서를 추진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보다 과감하고 새로운 틀을 필요로 할수 있다. 시민 그리고 사업지구주민을 포함하는 대표성과 전문성 그리고 포괄적 권한과 책임을 갖는 데스크포스의 신속한 출범이 필요하다. 방식의 전환이다. 신성장전략국과 경기도를 포괄하는 사업추진위원회의 추진은 잘된 일이지만 자칫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 평택시의 자체적인 판단능력과 추동력이 핵심이다. 열린 참여와 투명한 진행 그리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그간 진행된 사업의 유효성을 신속히 정리하고, 다함께 사업의 효과적인 방향과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사업추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한 미디 하고자 한다. 3. 사업추진위원회에는 담당공무원, 시·도의원, 전문 분야 교수, 전문엔지니어링, 변호사, 금융전문가. 시민단체, 시민대표는 물론 반드시 사업지구주민대표 등을 포함해야 하되, 조직과 활동의 효율을 위해 전문위윈과 자문위원으로 구분하는 것도 좋을듯하다. 위원회는 한시적 조직이지만 포괄적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자치단체조례로 이를 뒷받침 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진행 상황을 의회에 보고하고, 시장의 최종결재를 얻어 추진하도록 하자. 초창기에는 사업추진기구의 역할을, 사업추진이 결정된 이후에는 감독기능과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의 조정기구의 역할을 담담하도록 하자. 필요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시민들과 함께 사업을 견인해가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시정의 폐쇄성과 비전문성을 보강하고, 참여와 소통의 열린 행정을 구현하여 시민과 사업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통한 브레인시티 사업의 성공은 물론, 우리 평택시의 모든 개발 사업들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을 제도적·시스템적으로 해결하는 기준과 문화를 만들어 가자. 시장이 혼자만의 생각이나 내부적 사고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제한적이고 닫힐 수 있다. 시장은 45만 평택시민의 대표이고, 평택시민이 위임한 평택시 공무원의 수장이 아닌가? 널리 사람을 구하고 폭넓은 의견을 구해보자. 그들과 토론하고 소통함으로써 함께 그림을 만들어 가면 어떨까?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소통이며 혁신이고 창조가 아닐까? 그럼으로써 시장은 개발 사업이 갖는 필연적인 갈등과 분쟁으로부터 보다 자유로워지고, 보다 폭넓은 시각에서 우리 평택의 미래비전에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공재광 평택시장이 취임사에서 브레인시티를 평택의 신성장 동력으로 밝힌 것처럼 필요하면 그것에 걸 맞는 새로운 그림과 개념을 넣어 진정 평택의 미래비전이 되도록 집중하자. 중요한 것은 그 결과만이 아니라 그 과정이 혁신의 신성장동력을 만드는 원형이 되게 하자. 주민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과정이 아름답고, 그 결과가 빛나는 뉴 브레인시티! 이 사업의 성공이 평택만의 성공이 아니라 경기도의 성공, 나아가 대한민국의 성공이 되게 하자.

 

평택시가 브레인시티 개발사업 추진위를 구성하고 있는 가운데 소송 여부에 따라 추진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와 사업시행사가 두가지 소송을 진행중인데, 소송이 장기화되면 사업 추진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7년 추진된 평택 브레인시티 개발사업. 사업시행사인 브레인시티개발(주)가 보상비 1조5천억원을 마련하지 못하자 경기도는 산업단지계획과 사업시행사 자격을 취소했습니다.

시행사측은 이에 반발해 두가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기도의 사업 해제는 부당하다며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과 함께 본안 소송으로 사업 해제를 반려해달라는 취소 소송 등입니다.

일단 가처분소송은 사업시행사가 잇따라 승소한 이후 경기도가 대법원에 재항고한 상태로 최종 결정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하지만 본안소송은 지난 5월 제기된 이후 4개월이 되도록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지난 12일 열린 새누리당 당정협의회에서 사업시행사가 평택시에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 현장녹취(sov) : 우제경/평택시 산업환경국장 "시행사에서는 우리 시에 경기도 행정처분에 대한 철회 중재를 건의하고 있고..."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시행사가 소송 취하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재광 평택시장과 원유철 국회의원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 의원은 본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소송에 따라 브레인티시 개발사업의 추진시기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송을 취하하거나 아니면 소송이 빨리 진행돼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int) : 원유철/새누리당 국회의원(평택 갑)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은 지금 재판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이게 빨리 끝나야지만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고 저희는 재판과 관계없이 행정적인 준비는 진행시켜야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평택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에 해당된 주민은 사업 지연을 피해가 큰 만큼 정치권에서 적극 나서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 현장녹취(sov) : 원경재/평택 브레인시티 주민대책위원장 "주민들은 엄청나게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행을 했어야 했는데 이번 만큼은 적극적으로 나서셔갖고 주체가 돼서..." 한편 평택시는 소송 진행여부와 상관없이 브레인시티 사업추진위원회를 이달말이나 10월초까진 구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창호입니다.

 

 

 

 

브레인시티 수용주민들 경매로 파산위기

“사업 재추진 가장 빠른 길은 경기도 스스로 행정처분 철회해야”

[729호] 2014년 08월 27일 (수) 16:02:33 조호기 기자 woojinc227@pttimes.com

▲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조4000억원을 투입해 평택시 도일동 482만5000여㎡ 부지에 성균관대 신캠퍼스와 국제공동연구소를 포함한 세계수준의 R&D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적극추진 공약한 공재광 시장 당선후 도일동 주민들과 대화 없어” 사업전환 빚만 떠안고 보상금은 언제나? 30여 년간 도일동 일대에서 농장을 운영하며 소 200두 가량을 사육한 박모(54) 씨는 2007년 6월 자신의 땅이 브레인시티 조성사업 부지로 수용됐다. 경기도와 평택시, 성균관대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시행하기로 한 사업이어서 그의 기대는 컸다. 안그래도 박 씨는 그 동안 농장을 운영하면서 주변에 민원이 많이 발생해 사업 전환을 고려하던 중이었다. 얼마 후 보상을 받으리라는 기대감으로 그는 업종을 전환했으나 사업 초기부터 순탄하지 못했다. 경험부족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도리어 많은 빚까지 떠안게 됐다. 늘어나는 부채를 갚으려고 땅이라도 부분적으로 팔려고 했지만 뜻대로 할 수 없었다. 사업부지로 수용된 탓에 빚을 정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보상은 하염없이 지연될 뿐이었다. “일부 땅을 정리하면 빚을 갚아나갈 수 있는데 사업지 지정 이후 억울한 생각까지 들 정도로 가격이 낮아 매매를 할 수가 없었어요. 사업지만 아니었다면 제값 받고 땅을 처분해서 빚을 갚을 수 있는데….” 불어나는 이자로 금융권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사채를 얻은 박 씨는 올해 8월 목장용지 8595여㎡(2600여 평)와 근린시설 토지 4200㎡(1250여 평)가 경매에 넘어가는 지경에 이르렀다. 도일동 일대 땅 9900㎡(3000여 평)가 법원 경매로 넘어간 장모(66) 씨도 비슷한 경우다. 2005년 전원주택 분양사업을 시작한 그는 땅을 담보로 수억 원의 은행 대출을 받았다. 이어 단독주택 8채를 짓기로 하고 일부 건물에 대한 분양 매매계약을 했다. 하지만 공사가 80% 진행됐을 무렵 해당 부지가 브레인시티 수용지구에 포함되면서 모든 계약은 수포로 돌아갔다. 장 씨는 “당장 손해를 봤지만 수용된 땅에 대한 보상을 받으면 괜찮을 것이란 희망으로 살았는데 브레인시티 사업이 계속 미뤄지면서 땅을 뺏기게 됐다”며 억울해 했다. 8월 현재 경매가 진행중인 주민들은 10여 명이고 예비경매자가 30~40여 명이며 지금까지 브레인시티 수용지구에 거주하는 주민 중 경매에 토지가 가거나 넘어갈 주민은 1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 2013년 6월 성대유치 촉구 집회에 참석한 많은 시민들 주민들, 시원하게 이야기라도 들어봤으면 앞선 사례의 박 씨는 “브레인시티 문제는 지방선거에서 최고의 화두로 대두됐고, 어떻게 보면 선거운동 아닌 선거운동을 한 결과 시장이 바뀌었는데도 가시적인 추진은 불구하고 지금까지 주민들에게 어떠한 설명회조차도 안하고 있다” 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현재 브레인시티와 관련된 주민이 1000여 명으로 추산되는데 만약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중간브리핑이나 설명회 등을 통해 뭔가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선거 때는 무조건 재추진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시행사와 경기도가 소송이 걸려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 대체 말이 되느냐?”고 분개했다. 도일동 주민 원모(46) 씨는 “많은 주민들이 줄줄이 경매로 가정이 파탄 날 지경이다. 더 이상 주민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이 올 10월에 국토해양부에 승인받아야 하는데 이번 시기를 놓치면 내년 3월로 연기 되고 결국 내년 말에나 보상이 이론상 가능할 것”이라며 경기도와 시청의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도일동 주민 김모(52) 씨는 “현재 평택시에서 재원조달 계획 참여나 추진위원회 구성 등 가시적인 상황을 보여주지 않으면 많은 주민들이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민들은 더 이상 시간연장을 원하지도 않고 그럴 수도 없어 올해 지나고 내년까지 간다는 것은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일”로 평택시의 빠른 결단과 실질적 행동이 필요하고 말했다. 그 역시 새로운 시장이 당선된 후 공식적으로 도일동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한 번도 갖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시민단체, 도와 시에 책임지는 입장 요구 시민단체 관계자는 주민들의 사정이 이렇게 절박한데도 정치권 등 어느 한 곳에서도 목소리가 나오질 않는다며 “브레인시티를 최우선시 하겠다는 정치권의 공약은 대체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다. 또 “여러 절차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지만 최소한 시에서 막다른 곳에 처한 주민들을 위해 은행권에 관련 주민들의 상황을 이해시키고 적절한 방안의 응급조치는 취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는 “열심히 하는데 한계가 있다면 민간단체나 의회에 조언을 구하고 적극 활용하는 자세를 보여야 하는데 면담을 요구해도 추석이 지나서나 보자고 하는 것이 정말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며 “지금과 같이 주민들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1차적 책임은 평택시와 평택시장에게 있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특히, 브레인시티 추진을 위해 수년 동안 활동해온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7~8년 전부터 시작하겠다던 브레인시티 사업이 성균관대학교유치 문제 하나도 매듭짓지 못하면서 사업단지 피해주민들은 삼사중고를 겪고 있다”며 “ 도일동 사업지내에 있는 주민들 상당수가 경매를 당했거나 진행 중에 있는데 선거 이후 정치권 등 어느 한 곳에서도 목소리가 나오질 않는다"고 개탄했다. 또한, “정치인들의 책임감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에 차기 정책공약 설명회나 할 때인가? 지난 11일 원유철 의원이 본인 이름 걸고 종합병원유치를 위한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했던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는가? 먼저 시작한 선 공약부터 지키고 후에 정책토론도 있는 것으로 이것이 일의 순서이지 않겠는가”라며 개탄했다. 평택시는 새로이 신성장전략국 검토중?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조 4000억 원을 투입해 평택시 도일동 482만5000여㎡ 부지에 성균관대 신캠퍼스와 국제공동연구소를 포함한 세계적 수준의 R&D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와 평택시, 성균관대는 이를 위해 2007년 6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특수목적법인(SPC) 브레인시티개발㈜을 설립했다. 이로 인해 주민 1000여 명의 땅이 사업 부지로 수용됐다. 하지만 2010년 3월 15일 승인고시 이후 평택시가 출자하기로 한 지분에 대한 금융권 재정을 거부하는 등 사업추진 여부를 놓고 극심한 갈등을 겪다가 2013년 12월 31일 사업기간이 종료돼 산업단지계획 해제를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올해 1월 2일 일부 토지주들이 토지를 담보로 현물출자하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여 산업단지계획 해제고시를 일시 보류한 바 있다. 그러나 당초 토지주들이 건의해 마련하기로 한 토지보상 유보금은 3800억 원인데, 최종 집계결과 3682억 원으로 토지보상 유보금 미달, 사업시행자의 재원조달 방안 불투명 등으로 경기도는 지난 4월 평택브레인시티 산업단지 지정해제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취소를 했었다.   브레인시티문제는 올해 6·4 지방선거에서 최고의 화두로 대두된 바 있으며 브레인시티 적극추진을 공약한 공재광 평택시장 후보가 당선됐다. 현재 평택시청은 브레인시티 개발사업 등 시의 현안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3과 규모의 (가칭) ‘신성장 전략국’ 설치를 검토하고 있고, 이 기획단에서 브레인시티 사업 재추진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브레인시티 사업 촉구 시민단체 도지사 상담

남 지사 “평택시장이 협조 요구하면 긍정적으로 검토”

[729호] 2014년 08월 27일 (수) 16:21:04 조호기 기자 woojinc227@pttimes.com

▲ 경기도청에서 남 지사와 상담하는 시민단체와 도일동 주민 그동안 브레인시티 사업의 빠른 추진을 요구해 왔던 주민생활 대책위원회와 성균관대 유치 촉구시민위원회 회원들은 지난 22일(금) 경기도청사에서 ‘도지사 좀 만납시다’라는 민원상담 코너를 통해 남경필 도지사에게 브레인시티 재추진 건의서를 전달했다. 상담 결과에 대해 두 위원회측은 남 지사가 “평택시장이 브레인시티를 하고자 의지가 강해서 긍정적으로 머리 맞대고 있다”고 밝힌 후, “평택시장이 협조를 구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두 단체는 이 날 준비된 서면자료를 통해 ▲ 브레인시티 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책임 있는 자세 ▲ 전문기관의 사업성평가에 근거한 실무부서 담당 공무원들 인식 변화 ▲ 2014년 3월 3800억 원 상당의 토지주 동의서 제출을 전제로 사업기간 연장을 약속했던 경기도의 약속이행 ▲ 지방선거 이후 3개월 이내에 사업 재추진하겠다고 했던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사업 재추진을 위해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시장 정책협약을 통해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브레인시티 재추진을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가 제기한 행정처분 처분 취소소송을 우선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레인시티 주민생활대책위원회 원유관 위원장은 ‘담당 공무원들이 행정처분 취소소송 결과를 보고 진행하자고 하는 것은 평택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주장하며, 조속한 사업재추진을 촉구했다. 성균관대유치촉구시민위원회 최민숙 단장은 “도지사의 성대유치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 같아 만족한다” 며 “올해 안에 어떤 성과가 없으면 많은 주민들의 가정이 파탄날 수 있기 때문에 평택시가 좀 더 강력하게 의견개진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1561호] 승인 2014.05.07

 

‘평택 브레인시티’ 개발 사업이 무산됐다.

 

해당 사업은 평택시 도일동 일대 146만 평의 토지에 우리 학교 제3캠퍼스를 포함한 △교육 △연구 △주거 △첨단산업 복합단지를 건설하는 것으로, 지난 2007년 △경기도 △평택시 △우리 학교는 이를 추진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당초 사업비로 4조 8천억 원이 책정될 만큼 큰 규모의 사업이었으나, 올해에 이르기까지 8년 동안 부지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며 위기를 맞았다. 결국 경기도는 지난달 11일 산업단지 지정을 해제한다고 밝혀 사업이 무산되기에 이르렀다.

 

사업 무산의 가장 큰 이유로는 시행사인 브레인시티개발(주)(이하 시행사) 측이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 실패한 것이 지적된다

 

. 해당 사업은 2009년 산업단지 사업계획 승인신청 과정에서 위기론이 불거지기도 했으나 2010년 산업 단지로 지정 받는데 성공하며 정상 궤도에 올랐다. 이에 예정대로 2013년까지 단지가 완공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자금난으로 인해 사업 진행이 몇 년째 지지부진한 사이 천문학적인 사업비를 조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다. 세계 경제 위기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와중에 2011년부터 건설사에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된 것이 상황을 악화시켜서다. 그동안 국내 부동산 사업은 개발업체가 건설사 지급보증을 바탕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하 PF)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왔다. PF 대출이란 담보가 없어도 금융기관이 사업 계획의 타당성 등을 판단해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다.

 

그러나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서 시행사에 지급 보증한 금액의 일부가 건설사 부채로 잡혀 건설사들이 선뜻 보증에 나서기 어려워졌다. 이에 시중 은행에서도 PF 대출을 중단하는 사태가 줄을 이었다.

 

이와 맞물려 학교를 유치하기 위해 지나친 특혜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시행사가 부지를 매입하고 조성하는데 드는 비용을 평당 230여만 원으로 측정한 반면, 우리 학교 측에는 조성원가의 1/10에도 못 미치는 평당 20만 원에 토지를 공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가격 차이를 메꿔야 하는 시행사에는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당초 기반시설이 조성된 용지를 평당 20만 원에 매입하기로 했던 것을 개발 이전의 원형지를 6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등 협의 내용이 조정되기도 했다.

◆양해각서=정식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의견을 미리 조율하고 확인하는 차원의 문서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