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27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기금운용공사`로 독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430조원을 웃도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전문성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에서다.
2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보사연은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 결과를 오는 31일 `바람직한 국민연금 지배구조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열릴 국제콘퍼런스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매일경제가 단독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보사연은 국민연금과 지배구조가 비슷한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과 기금운용조직 전문성을 중시하는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의 장점을 차용해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을 정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신설 기금운용공사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독립하되 보건복지부 산하 조직으로 편입하는 쪽으로 추진된다.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신설 공사는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보사연은 기금운용과 관계된 주요 결정을 내리는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조직으로 전환하고, 기금운용위원은 각 직능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단체 내에서 다수 예비후보에 대한 인터넷투표 등을 통해 선출하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규모에 걸맞은 운용인력은 현재(198명)의 2배를 넘는 50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하고 전문인력 충원에 대해서도 제언할 예정이다. 보사연의 연구 내용은 이미 발의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안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 안의 주요 내용을 절충한 안인 데다 국책연구원의 발표인 만큼 수정ㆍ발전 작업을 거쳐 정부안으로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
원종욱 보사연 미래전략연구실장은 "현행 국민연금 내 기금운용본부가 기금운용공사로 독립하더라도 여전히 복지부 산하 조직으로 유지되는 만큼 기금과 제도가 분리되지 않고 연계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