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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산조정계수(이하 보정계수)라는 말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 보정계수는 전력을 판매하는 발전사, 그리고 생산된 전기를 구입해 국민에게 판매하는 한전으로써는 상당히 중요한 수치다. 바로 수익과 연결되기 때문. 또한 신규로 발전사업을 영위하려는 기업에게는 미래 투자 수익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최근 이러한 보정계수와 관련, 전력산업 역사상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 바로 한전이 전력거래소와 비용평가위원들을 상대로 4조4000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키로 한 것.
여기에다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전소 건설 의향 조사 결과 민간대기업을 중심으로 대거 신규 발전소 건설 의향을 제출하면서 초과 이익 논란이 뜨거워졌다.
이는 당초 계획했던 양방향 전력거래시스템이 도입되지 못하고 CBP(Cost-Based Pool)시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불안정한 전력거래시스템의 모순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렇다면 현 전력거래제도상 보정계수 무엇이 문제일까. 또한 신규 민자 석탄화력에는 어떻게 적용되는 게 적당할까. 현재 이러한 의문에 명쾌한 해답을 내려줄 수 있는 방법이나 전문가는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일고 있는 보정계수 논란과 관련, 전력거래제도·신규 민자발전 적정성 등을 조목조목 따져봤다.
◆ 정산조정계수는 무엇 = 국내 전력시장은 가격입찰 없이 발전이 가능한 용량만을 입찰하는 불완전한 시장으로 매시간대별 예상 전력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투입된 발전기 중에서 전력생산단가가 가장 비싼 발전기의 발전단가를 시장거래가격으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발전원별 전력생산단가 차이가 큰 상황에서 원자력, 석탄, LNG발전기 등의 모든 발전량에 대해 시장거래가격을 전액 지급할 경우, 전력생산단가가 낮은 원자력과 석탄발전기는 과도한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로부터 소비자 전기요금을 규제받고 있는 한전은 전력시장가격(SMP)으로 전력을 구입할 경우 막대한 손실이 발생됨에 따라 한전과 발전자회사간 재무불균형이 심화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력시장운영규칙’에 의거,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한 가격으로 전력을 구입하고 있다.
2001년 4월 전력시장 도입 이후 전력가격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규제가격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2008년 석탄 및 유류가격의 폭등으로 기존의 가격안정화 제도를 더 이상 지속시키기 어렵게 됨에 따라 대안으로 기저발전기에 적용되던 기저상한가를 폐지하고 계통한계가격 보정계수가 2008년 5월 처음으로 도입됐다.
2008년 5월 처음으로 도입됐던 보정계수는 원자력이 0.2745, 석탄이 0.1595, 국내탄이 0.9000, 기타(LNG)가 0.4000이었다. 공교롭게도 한전이 2008년부터 한전의 적자가 누적되면서 보정계수는 수차례 하락했고 지난 9월2일부터는 원자력 0.0898(중수로 0.2775), 석탄·국내탄·기타는 0.0001로 조정·적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실상 화력발전5사는 보정계수가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정계수는 수치가 크면 클수록 발전회사가 가져가는 정산금이 많음을 의미한다.
그 당시 소비자 전기요금이 강하게 규제되는 상황하에서는 한전과 발전자회사간 재무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제도로 인식돼 왔다.
보정계수 산정기준은 한전과 발전자회사간 적정한 투자보수율 차이를 유지하도록 전력시장운영규칙과 비용평가 세부운영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으며, 특히 투자보수율 산정은 전기요금 산정기준과 동일한 사항으로 한전과 발전자회사간 수익균형을 유지하는 핵심사항이다.
◆ 한전의 적자 누적 ‘불만이 터지다’ = 4년간 적자 누적으로 인해 경영압박을 받아오던 한전은 그간 보정계수와 전력거래제도에 전반에 대한 불만을 터트렸다. 바로 지난 8월 전력거래소와 전력거래가격 결정에 필요한 발전비용을 심의·의결하는 비용평가위원의 부당하고 편향적인 업무 처리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액 4조4000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한 것.
한전측에 따르면 2008년 5월 최초 조정계수 도입시 한전과 발전자회사간 투보율 차이는 2%였으나 2009년 규정에 근거도 없는 미래투자비 기회비용을, 2010년 발전자회사 당기순손실 방지기준을 추가로 적용해 올해 기준 5.94%까지 상승하면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한전에 약 3조원의 손실을 끼쳤다는 것.
또한 비용평가규정에 의하면 조정계수는 연 1회 산정이 원칙이나 전망과 실적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분기단위로 재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전력거래소는 매분기 시작 전까지 조정계수 적용결과를 비용평가위원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으나, 전망 투자보수율과 실적 투자보수율 격차가 크게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분기별 보고 및 조정계수를 재산정하지 않아 한전은 약 1조4000억원의 전력구입비가 추가로 발생됐다는 것.
이로 인해 전력거래소는 한전의 주장이 부당함을 알리고 나섰고 지경부는 한전측에 소송을 하지 말 것을 압력하면서 전력당국간 불신의 골이 깊어져 갔다.
이러한 가운데 9월 열린 비용평가위원회에서는 보정계수는 하향하되 미래투자비, 당기순손실 방지 등 2개 항목 적용을 일단 유보하기로 한 보정계수 산정원칙을 언제까지 유지하느냐에 관한 부분은 여전히 논란이 많아 올 연말께 다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한전의 올해 영업이익은 3조5000억원 적자가, 발전 6사는 5319억원의 흑자가 예상된다. 이중 한수원만 474억원의 적자를 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민간 석탄화력 보정계수는 얼마나 = 일단 일단락되는 것으로 보였던 보정계수 논란은 다른 곳에서 더욱 뜨거운 논란거리가 됐다. 전력거래소가 에너지경제연구원을 통해 추진했던 ‘민간 석탄발전기 전력시장 진입에 따른 합리적인 석탄발전기 정산방안 연구’ 결과가 발표된 것.
민간발전사에 보정계수가 적용되지 않아 과다이익이 발생한다는 논란이 점증되면서 보정계수 논란은 민간 석탄화력에 대한 적용여부로 번져나갔다.
전력노조는 제도적 모순 때문에 현재 한전발전 자회사에 대해 보정계수를 적용, 강제로 전력구입비를 삭감하고 있지만 대기업 소유 민간 발전회사에 대해 SMP 가격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막대한 특혜를 주고 있다며 불을 지폈다.
이에 LNG복합화력 운영사들로 구성된 민간발전협회는 건설부터 폐지까지 약 30년으로 보면서 초과이윤을 거론해야 한다 노조의 주장을 일축했다. 여기에다 2014년부터 원전, 석탄화력 등 기저발전기가 대거 설치되면서 SMP가 떨어져 민간발전회사가 추후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한 한신평의 발표자료를 인용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발표된 ‘민간 석탄발전기 전력시장 진입에 따른 합리적인 석탄발전기 정산방안 연구’ 보고서는 아직까지 가동에 들어가지 않은 민간 석탄화력으로 논란을 들불처럼 번지게 했다.
에경연측은 민간석탄화력 발전기의 전력시장 유입에 따른 정산방식으로 단기적으로 현행 시장제도에서의 가격 안정화 방안인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용역결과를 제시했다. 일단 아직까지 출현하지 않은 민간 석탄화력에 대한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방안이 나오지 않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현재 발전5사에 적용되고 있는 보정계수보다는 높게 책정될 전망이다.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STX와 동부화력이 500㎿급 2기를 건설토록 했다. 특히 STX의 경우 1호기가 2014년 12월부터, 2호기는 2015년 4월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으로 있어 민간 석탄화력에 대한 정산 방안은 추후 출현하게 될 신규 석탄화력발전사에게는 미래 투자를 결정지을 수 있는 잣대로 부상했다.
◆ 민간 석탄화력 방향성은 어떻게 = 일단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전소 건설 의향 조사 결과 24개 민간기업이 50기의 석탄화력(4만7100㎿)과 24기의 복합화력(1만9735㎿), 2기의 원자력(2000㎿)를 건설하겠다는 의향을 접수시켰다.
말 그대로 대대적인 약진을 예고한 셈이다. 하지만 장밋빛이었던 민간기업의 예상은 지자체의 반대와 보정계수라는 복병을 만나 옥석가리가 한참이다. 남해군은 최근 동서발전과 포스코건설이 추진중인 남해에너지파크(석탄발전소) 유치 동의서 제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체 유권자 4만2055명 중 53.2%인 2만2367명이 투표에 참여, 반대가 1만1380표로 과반을 넘어 지자체 동의를 얻지 못했다.
또한 여수시는 석탄발전소 건설의향서 제출 동의(안)를 심의한 결과 호남화력을 대체하는 500㎿급 건설은 찬성하지만 신규나 증설되는 발전소의 경우 공유수면을 매립해야하고 특히 석탄발전소의 경우 환경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반대한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전남 고흥군이 지역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유치사업을 선언한지 10개월 만에 포기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포스코건설의 4000㎿급 석탄화력 건설도 표류하게 됐다.
일단 지자체의 반대로 표류하고는 있지만 정부의 수급계획에 포함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고는 있지만 몇몇 기업은 발전소 건설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 지역의 반대와 함께 수익성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전력시장 정산방향이 당초 전망했던 방향과 엇갈리고 있기 때문.
◆ 전력당국, 명확한 기준 제시해야 = 보정계수를 결정하는 비용평가위원회나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일련을 조사 ·작성하는 전력거래소와 이를 확정하는 지경부는 모두 정부기관이다.
또한 민간석탄화력에 보정계수를 얼마만큼 적용하는냐를 결정하는 것도 정부다.
현재 이 모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곳은 지경부 뿐이다. 현재 지경부는 민간에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장기적으로 전력산업에 경쟁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역할이 필요한데 자칫 제도를 잘못 설계하게 되면 민간투자 유입을 막을 수 있기 때문.
한 가지 정확한 정책방향은 나왔다. 그러면 그러한 정책방향이 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전력업계와 신규 진입 희망 기업들은 정부의 명확한 정책 발표를 눈이 빠지도록 고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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