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 “업계 기금운용방식 지켜… 고객 수익 빼돌린 경우 없어”
: 2014.11.12
현대증권은 12일 업계의 기금운용방식을 지키고 있으며 고객들의 수익을 빼돌린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이날 김용남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08~2013년 현대증권의 정부 기금 운용 내용을 분석한 결과, 현대증권은 이 기간 동안 정부 부처 네 곳 산하 기금으로부터 약 30조원의 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해오며 수익을 빼돌리는 부정을 저질렀다.
이에 따르면 현대증권은 랩어카운트에 유치된 자금을 다양한 자산에 투자했는데, 채권의 일종인 채권의 일종인 기업어음(CP)과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에 투자하며 가격이 오르자 이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자사 다른 랩어카운트 고객 계좌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빼돌렸다.
원칙적으로 금융사가 채권을 매매할 때는 시장 금리를 기준으로 가격을 결정하게 돼 있는데, 랩어카운트를 통한 CP와 ABCP 매매에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맹점을 악용했다는 것.
이에 대해 현대증권은 "현대증권은 업계 기금운용방식을 준용하고 있다"면서 "현재 증권업계의 랩(Wrap)을 통한 일반적인 기금운용 방식은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목표인 만큼 금리형 상품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금리변동에 의한 수익의 변동도 회피하고자 실적배당형 상품보다 운용기간 중 고정된 수익의 상품을 선호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기금운용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대수익률을 제시하고 제시된 목표수익률을 맞추기 위해 CP 및 ABCP 등을 장부가 평가를 통해 운용하고 있다는 것.
현대증권은 특히 랩으로 운용 중인 기금자금은 3개월미만의 수시 단기형 상품이 많은데 이는 MMF처럼 장부가 매매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기사에 언급된 기금의 수익 1200억원의 계산방식에는 알 수가 없으며 현대증권은 고객의 수익을 유용한 경우는 없다"고 덧붙였다.
유병철 ybsteel@mt.co.kr
정부기금 515兆, 각 부처 담당자는 대부분 1명
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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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개에 달하는 정부 기금은 올해 운용 규모만 515조원대에 달하지만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각종 사업에 쏟아붓는 돈이 94조원대, 굴리는 여유 자금이 178조원대에 이르지만 이런 막대한 돈의 흐름을 감시하는 컨트롤 타워는 사실상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컨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문화체육관광부가 감독하는 식으로 각 부처가 산하 기금의 운용 상황을 관리하고 있을 뿐 전체를 아우르는 감시망은 가동되지 않고 있다.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사후적으로 각 기금의 운용 결과를 취합해 외부 전문가들에게 평가를 맡기고 있는데, 이 업무를 사무관 한 명이 맡고 있는 실정이다. 기재부뿐 아니라 각 부처도 기금 담당자가 한 명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2003년부터 3년가량 기획예산처에 기금관리국(局)을 두고 수십명이 점검했던 것에 비하면 감시가 소홀해졌다는 지적이 정부 내부에서도 나온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현대증권 사례와 비슷한 사건이 또 벌어지더라도 금융 감독 당국이나 각 기금에서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각 기금이 금융회사별로 얼마씩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전직 고위 경제 관료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걸 핑계 삼아 골치 아픈 기금 운용 업무를 전부 정부 밖에 내보낸 다음, 문제가 발생하면 공무원들이 호통만 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는 사이 기금이 '눈먼 돈'으로 전락하고 있다. 올해 9월 국무조정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이 조사한 결과, 가짜 임차인을 내세워 허위 전세 계약서를 만든 뒤 주택금융공사의 무주택 서민용 전세 대출금을 받아 빼돌린 의혹이 있는 사람이 343명에 달했다. 이들이 빼돌린 액수는 247억원에 달했다. 이런 사기 행각은 결국 서민용 전세 대출 사업을 벌인 국민주택기금을 빼먹은 것이고, 그에 따라 펑크 난 돈을 메워야 하는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2011년에는 문화예술진흥기금 700억원과 관광진흥개발기금 260억원을 사업성이 불투명한 민자 역사 개발 등에 투자해주는 대가로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이 검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민자 역사 개발 사업에 150억원을 투자했다가 117억원 손실을 입었다.
김원식 한국재정학회 회장(건국대 교수)은 "모든 기금의 사업 성격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서 엄밀한 감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금을 정리하고 정부가 맡을 필요가 있다"며 "기금이 정부 밖에서만 운용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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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금 운용수익 1200억, 개인·사기업 계좌로 샜다"[the300]새누리 김용남 "현대증권 정부기금 운용수익, 채권 헐값거래 등 통해 법인·개인 계좌로"
박광범 기자 l 2014.11.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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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현대증권이 지난 6년간 정부기금을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 가운데 약 1200억원이 민간기업 법인계좌 및 개인계좌로 흘러들어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현대증권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기획재정부(복권기금), 국토교통부(국민주택기금),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금), 우정사업본부(우체국 예금, 우체국 보험) 등 4개 기관이 위탁한 정부기금 약 30조원을 랩어카운트(약 14조원)와 신탁상품(약 16조원)을 통해 운용했다.
랩어카운트란 고객이 맡긴 돈을 증권사가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수익을 내도록 관리해주는 종합 자산관리 계좌를 말한다.
현행 법상 증권사는 특정 수익률을 보장할 수 없게 돼있지만, 현대증권은 이면 계약서 형식의 제안서를 통해 2012~2013년 계약 당시 연 수익률 최소 3.8~4.2% 이상을 정부 부처 등과 약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실이 현대증권이 운용한 14조원의 랩어카운트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현대증권은 약정 수익률보다 수익이 초과 발생한 경우 이를 정부기관에 알리지 않고 다른 고객의 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금액이 무려 120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다.
정부기금 운용에 따른 초과 수익은 포스코·현대상선·대우인터내셔널·CJ오쇼핑 등 민간기업에 넘어갔다는 게 김 의원측의 설명이다. 개인계좌로도 흘러들어갔는데, 증권사 임직원 및 가족, 연예인 송모씨도 포함돼있었다.
이 같은 사실이 그동안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던 이유는 감독의 사각지대를 이용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일반 펀드는 매각 시 공정가격을 따르게 돼있지만, CP(기업어음)와 ABCP(자산담보부 기업어음) 같은 경우 그런 강제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증권사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시장가격과 상관없이 헐값에 채권을 팔아 부당 이득을 챙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관행은 현대증권 뿐 아니라 다른 증권사들에서도 만연하다는 게 김 의원측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정부기금을 관리하는 각 증권사의 랩어카운트 및 신탁계좌를 전부 들여다볼 경우, 손실액 규모는 1조원을 넘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부처 관계자들은 약정 수익만 달성되면 기금 운용에 따른 초과 수익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선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았다.
김 의원은 "정부기금은 적자 시 국민의 혈세로 메워지는 만큼 수익 또한 당연히 국민에게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방조와 증권사의 탐욕으로 인해 어마어마한 자금이 새고 있다"며 "CP와 ABCP도 매각 시 시장가격 기준을 따르도록 강제 규정을 마련하고, 증권사의 정부기금 운용에 대한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의 전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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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연기금 운용부실, 전방위 수사해야"
기사입력 2014.11.14 오전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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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영은기자] 새누리당이 증권사의 정부기금 운용 비리에 대해 메스를 들이댈 방침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4일 연기금 전반에 걸친 비리 및 부실 운용에 대해 국정조사 전 단계의 수사에 착수할 계획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연기금 전반에 걸쳐 수사를 해보는 것으로 정책위의장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남 의원은 정부기금 운용수익 중 1천200억원이 지난 6년간 민간기업 법인계좌 또는 개인계좌로 새나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대증권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금·산재보험기금), 우정사업본부(우체국 예금·우체국 보험), 기획재정부(복권기금), 국토교통부(국민주택기금) 등 4개 기관이 위탁한 정부기감 약 30조원을 랩어카운트와 신탁상품을 통해 운용했다.
그러나 현대증권은 약정 수익률보다 수익이 초과 발생한 경우 이를 정부기관에 알리지 않고 다른 고객의 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금액은 무려 1천200억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문제는 현대증권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증권업계에서 감독 사각지대를 이용한 이같은 거래관행이 만연해 있었다는 점"이라며 "증권업계 전체를 전수조사하면 금액이 얼마가 나올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기관을 감독해야할 금융감독원이 장시간에 걸쳐 이같은 문제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정 증권회사나 몇몇 운용팀 직원의 문제로 덮고 넘어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저한 조사를 하도록 지시해야 하고, 각 상임위에서 소관부처 별로 정부기금 운용 자료를 제출 받아 더블체크를 해야한다. 금융감독원에만 맡겨 놓으면 책임을 회피하고 축소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박세완 기자 park909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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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 뒤에 숨은 증권가 모럴해저드
기사입력 2014.11.18
“업계에 만연한 관행입니다.”
“개인차원의 일탈행위입니다.”
3분기 실적발표라는 이벤트를 잘 마무리짓고 연말과 내년을 준비하던 증권가를 난데없는 소식 하나가 뜨겁게 달궜다. 현대증권의 정부기금 운용수익 유용의혹이 그것이다.
지난 12일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은 현대증권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용노동부(고용노동보험기금·산재보험기금), 우정사업본부(우체국예금·보험), 기획재정부(복권기금), 국토교통부(국민주택기금) 등 4개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정부기금을 랩어카운트로 거래하는 과정에서 약정된 수익률이 달성된 뒤 초과 발생한 수익을 다른 고객들의 계좌로 빼돌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랩어카운트란 고객이 맡긴 돈을 증권사가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수익을 내도록 관리해주는 종합자산관리계좌다.
이에 대해 현대증권은 곧바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다. “업계 기금운용방식을 준용했으며 고객의 수익을 유용하지 않았다”는 것. 하지만 뒤이어 금융감독원이 지난 7월 부문검사 당시 현대증권 랩어카운트 등 정부기금 일임계좌에서 위법행위를 발견한 사실이 알려졌다. 그러자 현대증권은 입장을 소폭 수정했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일부 직원의 배임사례가 발견되기는 했으나 회사 차원에서 저지른 일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 현대증권, ‘불법’저질렀나
이번에 김 의원이 제기한 ‘현대증권 기금운용수익 유용논란’의 초점은 두가지다. 첫째, 현대증권이 이면계약서를 이용해 정부기관들과의 기금운용 계약 당시 랩어카운트의 연수익률을 기간별로 3.8~4.2% 이상 보장하겠다고 약정했다는 것. 둘째, 현대증권이 약정해놓은 수익을 초과하자 이를 정부기관에 알리지 않은 채 초과수익을 이용해 또 다른 고객들의 손실을 보전해줬다는 것이다.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와 CP(기업어음)를 통해서다.
첫번째 의혹에 대해서는 다수의 증권업계 관계자 모두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투자자에게 손실 혹은 이익을 보장하는 행위는 명실상부한 불법행위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에는 손실보전 등의 금지가 명시돼 있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서 ‘슈퍼갑’으로 불리는 기금을 붙잡기 위해 관행적으로 그랬을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게 복수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두번째 논란과 관련 김 의원은 “부당거래는 현대증권만의 행태가 아니다”며 “다른 증권사들의 랩어카운트에서도 채권 헐값 매각이 만연하게 이뤄졌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증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회사차원에서 했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말한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김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약정수익률보다 수익이 더 난 경우 초과수익으로 손실이 난 다른 계좌를 복구한 것은 맞다”며 “다만 해당 랩어카운트가 투자하는 자산포트폴리오의 재구성 차원이지 아예 다른 사람의 계좌 손실을 보전해준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의 감사에서 모든 계좌를 검열한 결과 직원 2명의 불법행위가 발견된 것에 대해 “개인적인 차원의 배임행위로 금액은 1억1700만원 정도”라며 “이들에 대해 금감원도, 현대증권도 고소 및 고발조치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와전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일 김 의원의 주장대로 1200억원을 편취했다면 현대증권이 한동안 적자로 고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형증권사인 A사에서 랩운용팀장으로 근무중인 K씨 또한 “김 의원의 자료를 살펴본 결과 과장된 측면이 많아 보인다”며 “ABCP나 CP 같은 어음은 채권과는 다르게 유동성이 떨어지므로 평가사에서 정한 가격보다 더 낮게 파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경제학에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있다. 어떤 물품에 대한 수요가 낮으면 가격은 내려가고 수요가 높으면 가격은 올라간다. 어음의 수요가 적기 때문에 공식적인 가격 대비 할인돼 거래되는 게 당연하다는 것.
이 관계자는 현대증권이 타 계좌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정부기금의 초과수익을 이용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현행법을 어기면서 회사가 조직적으로 지원하고 방조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면서도 “그러나 고객 가운데 ‘우선순위’를 매긴다면 최고는 기금들인데 그러한 슈퍼갑의 수익을 일부러 훼손할리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 7월 금감원의 감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현대증권의 한 직원이 액면가 3억원짜리 CP에 대해 할인율을 지나치게 높게 적용해 지인에게 넘겨 1억1700만원의 기금수익을 유용한 것만은 사실이다.
/사진제공=현대증권
◆ ‘관행’에 매몰된 증권가
현대증권의 위법의혹은 아직 공식적인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로선 현대증권이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정부기금을 유용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김 의원실은 이번 자료를 만들기 위해 증권사의 4개 기금운용 내역을 들여다보고 전직 펀드매니저 등을 접촉해 정보를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이러한 행위가 다수의 증권사에서 공공연히 일어나는 관행이라고 설명한다.
실제로 증권업계에서는 오래 전부터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불법 혹은 탈법행위가 자행돼 왔다. 예컨대 증권사들의 국민주택채권 매입가격 담합사건이 그렇다. 메신저를 통해 가격을 담합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감사원의 지적에 당시 증권사들은 “채팅방에 참여한 것은 업계의 관행적인 정보교환의 창구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보를 파악하는 관행이었을 뿐이지 가격을 담합하려는 게 아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밖’에서는 이들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지난 2012년 11월 공정위는 국내 증권사 20개사가 지난 2004년부터 국민주택채권 등 4가지 종류의 소액채권 금리를 담합해 부당매출을 올렸다고 밝혔다. 또한 과징금 192억원을 부과했다. 이들 가운데 15개 증권사가 공정위의 판단에 행정소송을 진행했지만 모두가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번 현대증권 정부기금 수익률 유용의혹이 과거 동양증권 사태에 이어 또 한번 증권사가 투자자를 기만하는 사례가 될지, 아니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지는 알기 어렵다. 다만 현시점에서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불법행위 가운데 하나인 확정수익률 제시가 사라질 수 있다는 기대도 숨기지 않는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당분간 컴플라이언스(위험관리)가 타이트해지겠다”고 걱정하면서도 “확정수익률을 정해서 지급하는 관행이 사라지지 않을까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