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산업 `풍전등화` 신세 삼성중 등 대기업 사업축소 애초 국내 환경엔 안맞아 정부의 실책이 낳은 결과

[사설] 예고된 풍력산업 위기…처음부터 실패작

기사입력 2014.12.25

 

 

국내 풍력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그동안 각종 인허가 규제로 제대로 내수 시장이 형성되지 못한 데다, 그나마 있는 내수 수요조차도 해외 대형 풍력기기 기업에 대부분 내어주고 말았기 때문이다. 풍력에너지가 우리나라 바람의 질이나 환경 여건상 적합하지 못하다는 근원적 문제점도 지적된다. 그나마 풍력 터빈을 돌려 발전하기에 적당한 백두대간과 그 지맥 등은 환경규제에 막혀 그동안 풍력설비 설치 인허가를 받기가 매우 힘들었다. 한 중견 풍력업체가 풍력발전 설치 인허가를 받는데만 6년이 걸렸다고 하니, 사실상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와 같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저탄소 그린에너지 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하면서, 국내 산업계에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신사업 추진 열풍이 불었다. 7년여가 지난 지금, 국내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잇따른 기업들의 사업철수가 이어지며 '풍전등화' 상태다. 일찌감치 태양광 산업은 잇따른 기업의 폐업 등으로 뜨거웠던 열풍이 싸늘하게 식었다. 이젠 그나마 사업성이 있을 것으로 보였던 풍력 산업마저도 맥박이 빠르게 느려지고 있다.

 

지난 10월 정부가 육상 풍력 보급을 위한 '육상 풍력 개발사업 환경성 평가 지침'을 마련, 풍력산업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생태 자연 1등급지 설치 규제가 완화됐다. 대통령이 규제완화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미 죽어가는 풍력산업에 뒤늦은 규제완화는 '사후약방문'에 그칠 공산이 크다.

 

이미 풍력 관련 기업들의 사업 철수가 잇따르고 있다. 국내 풍력 전문 설비 기업인 U사는 지난 4년 연속 적자로 최근 유가증권시장에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퇴출위기에 놓였다.대기업들의 사업 축소 또는 철수도 잇따른다. 삼성중공업은 풍력사업에서 사실상 손을 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도 사업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 풍력산업이 얼마나 취약해졌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바로 정부가 2020년까지 원전 두 기가 넘는 발전설비에 맞먹는 2.5기가와트(GW) 규모의 '서남해안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프로젝트다. 전북 부안군 위도면 남동쪽 해상 지역에 총 3단계에 걸쳐 민간 합동 9조원 이상을 투자해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 국내 풍력산업의 결정적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사업이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벌써 4년째 표류 중이다. 수년간 풍력사업에서 실적을 내지 못한 기업들이 잇달아 사업성을 이유로 이 프로젝트 참여 자체를 철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두산중공업 등 6개 대기업과 2개 중견기업이 참여의사를 밝혔지만, 프로젝트가 지연되면서 하나 둘씩 사업참여 포기를 선언했다. 올해는 현대중공업과 두산중공업만 남았다. 그나마 최근 현대중공업도 사업성이 떨어지는 풍력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결국 두산중공업만 남았고, 정부는 1개사로 사업을 추진하기엔 무리가 있어 재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다. 대규모 서남해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정부의 요구대로 업체들이 제품 가격을 맞출 수 없는 프로젝트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이 지역의 평균 풍속이 7~8m/s는 돼야 경제성이 있는데, 7m/s 미만이어서 애초부터 단추를 잘 못 꿴 것이라고 업계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지난 7여간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를 육성한다고 외쳤지만, 사실상 국가에너지 정책의 초점은 '원전'에 맞춰져 있었다. 이렇다 보니 정작 풍력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철폐, 지원책 실시 등에 미온적이었던 게 사실이다. 국내 풍력설비 설치 실적이 있어야 해외 수출도 가능한데 이것이 제 때 이뤄지지 못했다.

 

풍력은 수출 잠재력은 높은 품목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시급히 산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회생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 2014-12-25

풍력발전에 뛰어들었던 기업들이 잇달아 사업을 축소하고 있다. 풍력발전에 부적합한 국내 환경과 사업자들의 투자를 독려하기에 역부족인 지원제도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24일 풍력발전업계에 따르면 한 때 유럽시장 공략 포부를 밝혔던 삼성중공업은 풍력사업에서 사실상 철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다수 대기업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발을 뺐다.

 

2012년 유럽 해상풍력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만들고자 스코틀랜드 정부와 현지 해상풍력발전사업 관련 협약을 맺은 삼성중공업의 경우 협약 체결 당시에 논의했던 현지 풍력발전기 양산공장 설립·가동 계획을 철회했다.

 

7㎿급 해상풍력발전기 시제품을 설치하고 인근 전력회사에 전력을 판매하는 것까지는 진행했으나 유럽에서의 추가 수주 실적이 없어 공장을 설립하지 않기로 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또 이 회사는 최근 10억원 규모의 풍력발전 제조 장비를 한 중공업 업체에 매각하기도 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산업 성장이 더뎌 풍력사업을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관련 사업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재 풍력발전기 제조기술을 보유한 대·중견기업들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에서 잇달아 참여를 철회했다.

 

앞서 정부는 2011년 국내 풍력발전시장을 조성하고 트랙레코드(실적) 확보를 통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이 사업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전남 영광군 안마도와 전북 부안군 위도 부근 해상에 발전설비 용량 2.5GW의 풍력발전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총 사업비 12조원을 들여 2012년부터 2019년까지 8년에 걸쳐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사업자들의 잇단 참여 철회로 첫 삽조차 뜨지 못했다.

 

한국풍력산업협회에 따르면 초기 이 사업에 참여했던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STX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두산중공업, 효성중공업 등 6개 대기업과 유니슨, DMS 등 2개 중견기업 중 두산중공업을 제외한 7개 기업이 참여를 철회했다.

 

협회 관계자는 "해상풍력단지의 경제성 판단 기준이 되는 풍속(태풍 제외)은 7~8㎧인데 서남해안 해상풍력단지는 풍속이 7㎧ 미만인데다 뻘 지대라 발전기 건설에 부적합하다는 게 업계 판단"이라고 설명했다.국내 환경이 바람의 질이나 지질의 특성 면에서 풍력발전에 적합하지 않은데 다가 정부가 애초 발전 시설 입지로 적합하지 않은 장소를 풍력 단지 입지로 선정해 사업자들의 투자 동인이 상실된 상태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정부의 수익성에 대한 사업자 우려를 해소해 주지 못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와 환경부의 인허가 규제도 국내 풍력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김수연기자 new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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