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곤란하다
기사입력 2015-01-18
[한겨레] 정부가 대규모 복합리조트와 관광숙박시설 확충에 초점을 맞춘 투자 활성화 대책을 17일 발표했다. 카지노 등을 갖춘 복합리조트 허가 지역 두 곳을 연내에 선정하고, 관광호텔 건설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이나 투자자에게 세제·금융 혜택을 주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정부는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자칫 지역간 불균형을 키우고 특혜 시비까지 부를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뒤부터 줄곧 관광산업 투자 활성화에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내수경기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 관광산업이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한류 바람을 타고 중국 등지로부터 외국인 관광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에 발맞춰 관련 기반시설과 서비스업이 꾸준히 확충되어야 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정부가 나서서 특정 지역에 인허가 특혜를 주거나 관광호텔 건설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여러가지 위험이 뒤따른다. 관광산업의 특성상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거나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대규모 리조트와 숙박시설 투자의 경우 사업 실패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는 인위적 개입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번 대책의 세부 내용을 보면, 지나친 정부 주도의 관광산업 육성 전략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한국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같은 국책 금융기관까지 동원해 관광호텔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방안이 단적인 증거다. 또 리조트와 호텔사업에 참여하는 외국인 투자자, 리츠(부동산투자신탁)와 펀드 투자자에게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도 결코 바람직한 유인책은 아니다. 과잉투자에 따른 ‘시장 실패’의 위험을 전체 금융시장 참가자나 국민에게 떠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관광산업 투자 활성화는 사실상 건설경기 부양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에서 건설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2~15%대로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높다. 건설투자에 대한 성장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것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를 넘어서고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포화상태에 이르면, 추가적인 건설투자에서 얻을 수 있는 국민경제적 이익은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다. 복합리조트와 관광호텔 건설에 돈을 쏟아붓는 방식으로 반짝 경기를 살려서는 경제의 기초체질 강화나 성장잠재력 회복에 도움을 주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