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운용리스의 현황 및 사례 연구

 

 

 

 

국 지 희*

Ⅰ. 항공기 리스
1. 항공기 리스 개요
가. 항공기 리스의 특징
○ 항공기의 경우 고가의 상품이며, 관계인들의 소재지가 달라 국제성을 띄고
있음
- 일반적으로 관계인의 소재지가 상이
․제작회사는 미국(Boeing)이나 유럽(Airbus)에 소재
․운용리스회사(Lessor)는 SPC(Special Purpose Company)형태로 조세회피
지역(Tax Haven)에 소재
․임차인(Lessee)은 각국 항공사 본사소재지에 위치
- 항공산업이 국제성을 띄고 있고 고가의 상품을 취급하고 있어, 항공기 금융은
국제차관단이 공동으로 자금을 공여하는 것이 일반적

○ 국제차관단에 의해서 금융조달이 이루어지는 경우 각 대주가 특정국가에
소재함에 따라 당사자 간의 계약구조가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
- 각 국가의 준거법이 상이함에 따른 고려가 필요

- 소유권 소재지, 소유권 및 저당권의 등록국가 결정 등에 대한 문제 등
○ 현재 국내 항공회사들이 일반적으로 담보를 제공하고 상업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미국 수출입은행(Export-Import Bank of US)과 유럽 공적
수출신용기관(Export Credit Agency)의 수출금융 등을 이용하여 항공기를
구매하고 있는 실정
* 국제금융실 팀원이며, 내용 문의는 전화 787-7413, 이메일 iamjihee@kdb.co.kr 로 하기 바람
4 금융연구
○ 항공기금융은 자금규모가 크고 수시로 발생하여 사후관리가 중요
- 시장상황에 따른 신규 수요 및 항공회사의 운영계획에 따른 교체수요가
수시로 발생
- 항공회사의 재무비율, 시장상황, 신용평가기관 의견 등에 대한 지속적 관심
필요

나. 항공기 리스의 종류
(1) 금융 리스
○ 임차인이 설비 구입가격의 최고 100%를 차입하고, 장기간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리스료의 형태로 상환
○ 임차인은 임차기간중 조기상환이나 임차기간 만료후 항공기 구매 선택권을
보유
○ 금융리스는 리스회사가 주로 특정의 리스이용자에게 자산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해 주는 금융적 성격이 강함
- 리스회사가 리스자산의 소유권, 위험 및 효익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
- 리스물건의 보존, 관리, 하자담보책임은 리스이용자가 부담
(2) 운용 리스
○ 리스회사가 리스자산을 임대인에게 대여하는 임대차 성격의 리스
- 리스회사가 리스 자산의 소유권, 위험, 효익 등을 보유하며 항공기의 수선
유지, 위험부담, 하자 담보 및 진부화의 위험 등도 부담
○ 운용리스회사가 자산을 소유하고 관리함에 따라 일반 금융 리스보다 높은
수준의 임차료를 수취함
- 임대인은 리스기간 동안 리스료를 수취하고, 리스기간 만료 후에는 항공기를
잔존가치로 매각하거나 재리스
- 통상적으로 리스기간 중 임차인의 조기 상환권*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서
안정적인 수익 구조 마련
* 추가적인 비용없이 리스 기간 중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권리
항공기 운용리스의 현황 및 사례 연구 5

다.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
○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은 국가별로 경제․정치․사회적 여건에 따라
판정기준에 차이가 있음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는 만기시 소유권의 이전, 염가구매선택권, 리스기간과
내용연수의 차이, 자산가치와 리스료의 현가 등을 기준으로 금융리스와 운용
리스를 구분
<그림 1> 리스 구분 기준
자료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C)
○ 우리나라는 1998년 국제회계분류기준을 반영하여 ‘리스회계처리준칙(증권선물
위원회)’을 개정
- 리스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는 리스분류체계를 도입
- 동 준칙 제4조에 의하면,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실질적으로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를 금융리스로 분류
○ ‘리스회계처리준칙’상의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기준
- 아래의 항목중 단 한가지라도 해당사항이 있으면 금융리스로 구분
․임차인 앞 소유권 이전 약정
․임차인이 리스자산의 염가구매권
․리스기일이 리스자산 내용연수의 75/100 이상
․리스 실행일 현재 리스료의 현가가 리스자산가의 90% 이상
6 금융연구
○ 금융리스는 임차인이 리스자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운용
리스는 사용만을 목적으로 함
- 통상적으로 금융리스의 대상은 범용성이 떨어지는 전용설비가 많아 임차인이
사실상 소유하고 장기에 걸쳐 사용
- 운용리스는 범용성이 큰 자산을 대상으로 하며, 재리스 및 매각이 용이한
자산이 대부분임
< 표 >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
구 분 금융리스 운용리스
소 유 자 리스사(기간 종료후 임차인) 리스사
중도해지 금지 리스기간동안 실질적인 중도 해지금지 리스기간중에 리스이용자는 중도해지가능
리스기간 장 기 단 기
설비유지비용 임차인 부담 리스사 부담
임차인의 회계처리 자산 및 부채로 계상, 감가상각 처리
B/S에 표시하지 않으며 리스료는
손비처리
리스대상 자산 범용성이 떨어지는 전용설비 등 범용성이 큰 자산
리스회계
준칙상
구분기준
소유권
이전
리스기간 종료시 또는 이전에 리스자산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일정가액으로
리스이용자에게 이전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자산을 리스회사에
이전
염가구매
선택권
리스자산의 염가구매선택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짐
리스이용자에게 염가구매선택권은
주어지지 아니함
리스기간
리스기간이 리스자산 내용연수의 100분의
75이상인 경우
리스기간에 관한 제약 없음
리 스 료
리스실행일 현재 기본리스료를 내재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리스자산의
공정가액의 100분의 90이상인 경우
리스료에 관한 제약 없음
2. 항공기 운용 리스
가. 운용리스의 장점
(1) 임차인의 경우
○ 임차인은 항공기 잔존가치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음
- 일정한 기간 동안 임차료를 임대인 앞 지불함으로써 설비의 진부화 등 자산
관련 위험 회피 가능
항공기 운용리스의 현황 및 사례 연구 7
○ 부외금융 (Off-balance Sheet Financing)으로 재무구조 개선 효과
- 운용리스는 대차대조표상 부채로 기록되지 않아 자산수익률 제고 가능
(2) 임대인의 경우
○ 항공기 자산에 대한 영향력
- 운용리스 구조상 임대인이 항공기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므로 자산 잔존가치
유지를 위하여 자산관리에 관여 가능
○ 항공기 리스 시장 상황에 따라 고수익 기대 가능
- 변화가 심한 항공기 리스 시장에 따른 항공기 시가 등락에 따라 고수익 창출
기회 많음
나. 항공기 운용리스 시장 현황
○ 최근 미국 항공사들의 부진한 재무실적과 맞물려 재무제표상의 부외 금융
효과를 누리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운용리스를 선호하는 항공사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 운용리스 시장의 Major Player (2005년 Air finance Journal 선정)
- GECAS : 항공기 1,550여대 보유 (자산 규모 U$28,058백만)
- ILFC (International Lease Finance Corp) : 항공기 829대 보유 (U$28,021백만)
- Aviation Capital Group : 항공기 212대 보유 (U$4,027백만)
- Boeing Capital Corp : 항공기 272대 보유 (U$3,896백만)
○ 우리나라 항공사의 경우
- 대한항공은 아일랜드에 설립한 KALF를 통해 운용리스를 이용해 왔으나
금감원 회계기준 변경에 따라 동사를 통한 항공기 운용리스를 2003년부터
금융리스로 취급
- 아시아나 항공은 최근 운용리스 회사(ILFC 등)를 이용하여 항공기 운용리스를
늘리고 있는 추세
․‘05년말 기준 총 60대중, 항공기 34대, 엔진 20대 운용리스로 사용 중
8 금융연구
○ 국내 항공사들의 운용리스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금융기관은 주선
능력 및 노하우 부족으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
- 국내 금융기관은 운용리스의 자산 위험 감수 및 자산 운용 능력 부족
․항공기 가치 평가 및 가격책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
․금융 구조 구성 능력 부재
- 주로 외국계 운용리스회사 또는 외국계 은행에 의존
II. 항공기 운용리스 사례 연구*
1. 주요 당사자 및 계획사업 진행절차
가. 주요 당사자
□ 임대인
○ ‘A' Financial Group
-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자산 구조화 금융을 전문으로 주선하고 있는 외국계
투자은행
- Qantas, British Airlines, KLM, Air New Zealand, Air Canada등 전세계
항공사를 고객으로 약50대의 항공기 리스 취급
- SPC를 이용한 구조화 금융을 주로 취급하고 있으며, 자체 조직 투자 펀드로 자금
조달
○ 항공기 소유자 (A)
- 'A' Financial Group 내 설립된 유한회사로서 항공기 제작사로부터 Purchase
Agreement를 통해 항공기 구입하는 법적 소유자임
○ SPC (B, C, D)
- 사례연구에서는 절세 등의 목적으로 3개의 SPC를 설립하여, 리스시행(B), 투자
유치(C) 및 차입(D) 등에 활용
* 본 사례연구는 실제 금융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개략적으로만 정리되었음
항공기 운용리스의 현황 및 사례 연구 9
□ 임차인(ㄱ항공사)
○ 임대인(B)과 리스 계약을 통해 항공기 리스
- 실제로 제안자(Arranger) 앞 Mandate 발급시 월 임차료 및 기본 조건은 거의
확정된 상태로 임차인의 Documentation 진행 과정은 금융리스보다 용이함
□ 국내 금융기관
○ ㄱ항공사의 신용을 바탕으로 SPC인 D사가 발행하는 채권인수
- 운용리스 구조 특성상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포함된 채권보유자들은 SPC인
D사 앞 신용공여하고 ㄱ항공사의 리스료를 수취하여 원리금 충당
나. 계획사업 진행절차
○ ㄱ항공사의 운용리스를 사용한 항공기 2대 도입계획에 ‘A' Financial Group과
국내금융기관이 제안서를 공동 제출하여 Mandate 획득
-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 금융사와 공동으로 제안서 제출
- ㄱ항공사의 신용리스크에 대한 우려로 외국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국내 금융기관이 참가하여 채권인수 및 신디케이션
담당
○ A사는 항공기를 구입한 후, SPC인 B, C, D사 앞 항공기, 항공기 소유권,
리스료 수취권리(Rent Receivables)를 각각 양도
- 조세회피(Tax Heaven) 지역에 설립한 SPC인 B사 앞 리스계약을 통한 항공기
양도
- C사 앞 항공기 소유권 양도 및 D사 앞 리스료 수취권 양도
○ B사는 ㄱ항공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ㄱ항공사 앞 항공기 리스 실행
- A사와 B사간의 리스계약에 의해 ㄱ항공사와 B사간의 리스계약의 모든 권리는
A사로 이전됨
10 금융연구
○ C사의 주식발행, D사의 채권발행을 통하여 조달된 자금으로 항공기 매입 대금을
지급
- C사는 ‘A' Financial Group이 조직한 투자펀드에 주식 발행
- D사는 원천징수 면제를 위해 도관회사*를 설립하고 국내은행이 조직하는
대주단 앞 채권 발행
- C사는 A사로부터 항공기 소유권을 이전받으므로 항공기를 담보취득하는 효과
- D사의 채권을 인수하는 대주단은 별도의 담보없이 ㄱ항공사의 신용을 담보로
D사앞 신용공여하는 것으로, 기타 채권보전방법 등을 활용
○ D사는 ㄱ항공사로부터 수취하는 리스료를 이용하여 채권원리금 등을 지급
<그림 2> “A" 운용리스 구조
○ 리스크 구조의 이해
- A사는 항공기 자산의 자산 리스크를 부담
- 국내은행은 ㄱ항공사의 신용 리스크를 부담
․ㄱ항공사와 긴밀한 관계와 익스포저를 가진 국내 은행들을 중심으로 대주단
구성
* 도관회사(Conduit Company)는 실질적인 소득․자산의 지배․관리권이 없으며 조세회피 목적만을 위해
설립된 회사임. 설립국 세법상 자국내 설립된 회사가 발행한 채권에 대한 이자는 원천 징수세를
징구하지 않음
항공기 운용리스의 현황 및 사례 연구 11
2. 운용리스 협상의 특징 및 향후 과제
가. 운용리스 협상의 특징
○ 기본적으로 임차인, 임대인, 국내 금융기관의 3자 협상이 진행되나, SPC,
투자자 등 실제 계약당사자가 다수로 효율적인 대화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음
○ 다량의 계약서 검토가 필요
- 임차인 관련 리스 계약서 등은 금융리스에 비해 간단한 편임
- 하지만, 금융관련 계약은 다수의 계약당사자가 존재하여 이해관계 조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
․계약당사자 : 운용리스사, SPC, 신디케이션 은행, Equity 투자자 등
○ 국내금융기관은 공동 제안자의 입장과 임차인(항공사)의 조언자 역할을 겸하는
경우가 많음
- 국내금융기관은 외국계 회사와 공동 제안자로서 대주단의 입장과 기존
고객인 임차인의 입장을 동시에 고려
- 항공기 유지 보수 관련 Maintenance Reserve*와 같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협상에도 금융기관이 Documentation 진행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관여하게 되어
임차인의 조언자 역할 수행
○ 국내금융기관 채권보전의 어려움
- 금융리스는 항공기를 담보취득하고 항공사 앞 대출하지만, 운용리스는 임차인의
신용을 담보로 임대인(항공기 운용리스 회사가 설립한 SPC) 앞 대출을 실행
하므로 금융기관은 채권보전에 어려움
․항공기 담보취득 외에 다양한 채권보전책을 강구
* 항공기 리스 중 항공기의 잔존 가치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임차인은 3개월 임차료 분량의 금액을
예치하도록 하는 것이 통상적임 (Letter of Credit으로 대체되는 경우도 있음)
12 금융연구
나. 향후 과제
○ 국내금융기관은 경쟁력있는 자금조달구조 개발을 위한 노력 필요
- 현재 국내금융기관은 외국계 은행이 조성한 자금조달구조 내에서 대주단의
역할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 저비용의 자금조달 구조를 개발하여 Joint Arranger로서 주도적인 참여와 수익
확보 노력이 필요함
- 다수의 거래 당사자와 다량의 계약서로 이루어진 복잡한 금융구조는 고객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금융구조를 최소화
- 원천징수세 면제 등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 개발 병행
․각국 세법 등 국가별로 다양한 세금 이슈에 대한 연구 필요
○ 운용리스 주선을 위한 자산 위험 측정 및 헤징(Hedging) 방안 마련
- 항공기 자산 관리 노하우 확보 및 잔존가치 예측시스템 구축
․항공기 자산의 잔존가치를 높이기 위한 관리 노하우 확보
․항공기의 적정가격을 도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지속적인 항공기 시장 정보 업데이트를 통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
․관련 자료 리서치, 지속적인 시장 수요 모니터링(Market Watch) 필요
- 항공기는 고가의 상품으로 항공기 가격 변동은 큰 충격이 될 수 있으므로,
운용리스의 주도적인 주선 이전에 리스크 헤징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리스 시장의 흐름에 따라 고가의 항공기 가격변동 리스크를 헤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수익창출